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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조규철 의원 (대표위원) 과 이선덕 의원, 그리고 김영춘, 이선구, 성종원, 서현광, 김용운, 김동섭, 박귀기 등 재무ㆍ회계 분야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은 오늘 (27일) 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0일 간 고창군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산검사에 앞서 조규철 대표위원은 “결산검사가 재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무운영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임정호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 건전하고도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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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적법성 철저히 점검[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오는 5월, 하남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희도 시의원, 오승철 시의원 2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외부위원 5명을 선임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으며, 대표위원에는 임희도 시의원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특히, 결산검사는 오는 5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하남시가 집행한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하남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ㆍ분석해서 검사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더불어, 결산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표위원을 맡은 임희도 위원은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남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할 것“ 이며 “집행부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결산검사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절차다” 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수립 청취안 등 각종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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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늘 (11일) 까지 8일 간 진행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강상태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총합계 3조 7119억 8134만 4천 원으로 가결됐고,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 원안가결됐다. 이 밖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 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은 부결됐다. 박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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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오늘 (4일) 부터 오는 11일까지 8일 간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해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결에 앞서, 정용한 시의원, 서은경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이군수 시의원, 박명순 시의원, 김보석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시 집행부는 기정 예산액보다 1718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711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제출했으며,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56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5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42억 원) 등이 있다. 아울러,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8일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 밖에,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가 폐회한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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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가 개회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앞으로 9일 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조규철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선덕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등의 2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실ㆍ관ㆍ과ㆍ소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신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군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특색있는 업무 발굴과 국가 인구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응 등 고창군 인구정책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5일부터 20일 간 진행되는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리 향상과 영농철을 앞두고 우리 군민들이 영농 준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ㆍ배수로 정비 등 영농 관련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때지만 올해도 우리 고창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돼 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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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박영철 군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철 군의원 발의),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양희 군의원 발의),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구 군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확대ㆍ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다” 며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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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 구현[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가 회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회계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연찬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회계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이나 규정, 회계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연찬회로 진행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업무 연찬이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회계업무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낭비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회계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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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폐회[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오늘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0일 간 진행된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ㆍ규칙안 17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건의문 등 기타 7건 등 총 28건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의견제시 4건) 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또한, 2024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조 2420억 원) 보다 387억 원 (1.7%) 증가한 2조 280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분야 총 61건에 대해 129억 4702만 원을 감액했다. 이 밖에,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변경된 교부세ㆍ교부금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과 청사 건립기금 전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이월사업 정리를 위해 기정예산 (2조 5395억 원) 보다 222억 원 (0.88%) 증가한 2조 561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유승영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면밀히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 고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서로 평택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꿈꾸는 평택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평택호의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 로 지정하고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 를 건립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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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 제16회 대한민국 대상 재정분석 분야 최우수상 수상[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장수군이 탄탄한 재정 능력을 인정받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에서 재정분석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군-4그룹) 에서 전년도 (2022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를 평가했다. 또한, 장수군 지방재정분석에서 종합평가 ‘가’ 등급을 받아 군-4그룹 (전국 21개)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군은 효율성 지표 중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 감소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지방보조금증감률,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등) 증감률이 우수 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된 점을 인정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절감과 세입 증대에 더욱 힘써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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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ㆍ도비 확보 TF팀 운영[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가 국ㆍ도비 확보 테스크포스 (TF) 팀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년도 국ㆍ도비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ㆍ도비 확보 TF팀 (행정지원반ㆍ사업추진반 등 2개 반 58명) 을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국ㆍ도비 TF팀은 국내ㆍ외 경기침체로 지방세ㆍ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재정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구성된 TF팀으로, 하남시는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국ㆍ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ㆍ도비 확보 TF팀은 ▲1단계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 (2024년 1~3월), ▲2단계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즌 대비 단계 (2024년 4~5월), ▲3단계 부처예산안 기재부 심의, 경기도 예산편성 기간 (7월) 대응 단계 (2024년 6~8월), ▲4단계 정부ㆍ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대처 단계 (2024년 9~12월) 등 단계별로 국ㆍ도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먼저 1단계인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에서 1월 예산확보 특강ㆍ컨설팅을 실시해 기존사업 보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단계에선 사업별 정부부처를 방문해 협의 과정에 나서는 등 동향 파악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3단계에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보안을 목표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ㆍ세출요구기한 (7월 말)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설명을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에선 정부ㆍ경기도 차원의 국ㆍ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2024년 10~11월)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2024년 11~12월) 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경기도 예산 편성단계별로 맞춤형 국ㆍ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대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