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평가 부문 우수기관 평가’ 에서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강사지원 운영, 사업체 별 강사지원 운영, 지역특화사업 강사지원 운영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연구개발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이번 수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ㆍ개편해 내년 사업에는 '장애인 강사 강의법' 을 자체ㆍ개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호흡기 질환 취약계층 환아 지원, 장애인 복리증진과 인식개선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은 교육대상 기관을 일일히 찾아가서 교육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며 "1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내부장애인협회 강사들에게 우수 수행기관 수상의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의왕시는 관내 청년에게 필요한 참여, 일자리, 문화, 생활지원 분야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2022년 의왕시 청년정책 제안대회’ 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청년정책 제안대회는 청년이 정책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고자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8월 5일까지며, 공고일 (2022년 7월 11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이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제출된 제안은 1차 사전심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우수상 60만 원, 우수상 2명 각 40만 원 등 총 24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청년들을 위한 참신한 정책 제안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로 정책실효성을 높여 청년이 웃는 도시 의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지난해 10월 청년 힐링 커뮤니티 공간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개소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장애인, 영ㆍ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은 관광 약자에 대한 개념, 응대 방법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가 지난 2019년부터 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더 효과적 내용 전달을 위해 관광약자 및 업계 종사자들의 경험과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실제 체감하는 관광 현황 인터뷰, 관광지 시설개선사례 소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 간의 질의ㆍ응답을 통한 관광 약자 응대방법 소개, 우수 무장애관광지 체험을 통한 사례공유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기간 내에 무장애경기관광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시간 인정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4대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직접 관광 약자를 상대하는 업계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모두가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육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종합건강검진과 심리검사부터 치료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하며, 총 200명을 지원하고, 오늘 (11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성ㆍ연령별 건강특성과 위험질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정착을 돕겠다고 전했다. 우선 근골격계CT, 결핵 같은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 자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이 나타나는 주요 질환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대별 검진항목을 다르게 구성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반영해 근골격계CT를 신설하고 심리검사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심리검사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북한어 표기 심리검사지를 활용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평가 진단하고,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치료비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질환은 1인 당 연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 (1회에 한해 지원), 수직감염 위험이 높은 B형간염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자궁경부암 등 예방) 접종비 (최대 60만 원) 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치과치료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며, 보철 등 치과치료는 350만 원 (기존 250만 원) 으로 상향하고, 틀니는 300만 원 (기존 400만 원) 으로 하향했고, 치료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 에 참여할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오늘 (11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모집하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덧붙여, 시는 3년 이상 검진 미수검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센터 추천, 건강상태, 시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은 오는 5~6월 (사)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 동부, 서부, 강남 3개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시는 검사전문기관인 (사) 한국건강관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2022년 3월 31일)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엔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4개 시립병원 (서울의료원ㆍ보라매병원ㆍ서울시립동부병원ㆍ서울시립서부병원) 에서 동일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6,800여 명의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며 “우리시의 의료지원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과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ESG경영 등의 이슈를 인권과 연계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를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콘퍼런스의 주제는 ‘코로나19 넘어, 미래! 인권을 말하다 (Discussing the Future and Human Rights beyond COVID-19)’ 이고, 총 25명의 국ㆍ내외 연사들이 참여한다. 종전의 콘퍼런스에서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같이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뉴노멀 시대 중요 분야에서 예상되는 인권문제를 다루고 인권적 가치가 공존하는 방안과 서울의 미래 인권이 갖춰야할 발전적인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했다.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는 첫날 (6일) ▲개회식, ▲특별세션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이야기), 둘째 날 (7일), ▲일반세션1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와 인권), ▲일반세션2 (가족구성의 변화와 인권), ▲일반세션3 (기후위기와 인권) 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일 ‘일상, 인권을 껴안다’ 를 주제로 ‘인권문화행사’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혐오 표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올해 개최하는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인권위기를 논의하고 새로운 인권적 패러다임으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이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미래와 인권적인 삶의 공존을 위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총 40개교, 약 2,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ㆍ창의 교육’ 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ㆍ창의 교육’ 은 생활 속의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고, 노화 또는 장애 등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며,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인성과 창의력도 키워 준다. 해당 교육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도시’ 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 에 포함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6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ㆍ창의 교육’ 특수직무 연수를 진행했고, 서울시는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재 (2019)’ 와 ‘교사용 (교육) 지침서 (2020)’ 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업교구와 온라인 콘텐츠’ 도 개발해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의 성과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ㆍ창의 교육’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ㆍ창의 교육을 통해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들이 사회의 ‘다양성’, ‘다름’, ‘포용성’ 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도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서울 서베이’ 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 최근 사회ㆍ문화ㆍ경제 변화의 주축으로 떠오른 이른바 ‘MZ세대’ (밀레니얼세대+Z세대) 의 특징과 경제활동, 사회인식 변화를 처음으로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 명 (2020년 기준) 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집단으로 조사됐다. 우선, 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 는 경향이 5년 전에 비해 더 컸고,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더 뚜렷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 전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심해졌으며, 자신보다는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이동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의 거주형태, 직업과 경제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 보고자 했으며, 시는 이번 결과를 MZ세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인구 967만명 중 343만명 (35.5%) 은 MZ세대 이며, 129만 명 (13.4%) 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고, 서울 전체 인구의 35.5%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 중 23.9% (231만명) 는 M세대, Z세대는 11.6% (112만명)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MZ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7.2%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 66.3%를 추월했고, 이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MZ세대 전 연령층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특히, MZ세대는 2020년에 ▲사무종사자 (36.1%), ▲학생 (22.9%), ▲서비스종사자 (11.3%) 순으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M세대의 61.8%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등 화이트 칼라 직업, Z세대의 72.6%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고,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옮기고 싶어하나,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MZ세대를 비롯해 서울시민 전체는 지난 5년간 본인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자녀에 대한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본인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또한, 1인 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대를 불문하고 본인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희망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더불어, MZ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4.46점,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4.22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세대보다는 Z세대에서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MZ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동거를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이혼을 부부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개방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였고, 1인 가구 MZ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는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응답했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MZ세대를 비롯한 서울 시민 전체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지난 2015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감소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른 생활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서울을 이끌 중심 세대인 MZ세대를 더욱 이해하고 MZ세대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첫 상담사례를 분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중 중학생 (14~16세) 이 63%에 이르렀고,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으로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 (중복 답변) 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담사례를 보면 박군 (15) 은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보게 됐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됐으며,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지속하다 적발돼 상담에 의뢰됐고,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진 합성’ 을 의뢰했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강군 (17) 은 SNS에서 ‘사진 합성’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그룹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업체는 오히려 의뢰한 강군을 상대로 굴욕적인 동영상을 찍게 하고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의 피해 지원 실적을 보면, 아동ㆍ청소년 비율은 19% (31명) 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22% (423건) 에 이르렀고,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ㆍ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 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천명을 모집하고, 또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종합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 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취재부=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와 서울지역 27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내부장애인 고충에 따른 '내부장애예방운동본부' 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지역 27개 지역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장애인단체 대표자가 직접 만나 향후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 만들어 나가는 자리로 꾸며 졌다. 간담회 질의자로 나선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대한민국 장애인 등록수 2019년말 기준 261만 명이며, 신체적 장애 12개 유형 중 내부장애 6개 유형에 대한 장애인 등록인원 (뇌전증 7,054명, 장루요루 15,290명, 간장애 13,153명, 호흡기장애 11,522명, 심장장애 5,266명, 신장장애 92,408명)이 등록돼 있고, 현재 내부장애인 등록인원이 전체 장애인 등록 대비 7.3% 다" 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황정희 이사장은 "현재 등록 장애인중에 지체장애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며 "내부장애는 식생활 조절과 운동으로 충분히 장애로 가는 길목에서 차단할 수 있고 그로인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세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향후 호흡기 장애가 지금보다 훨씬 장애인 등록수가 많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며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예방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의 수가 줄어 들수있게 '내부장애예방운동본부' 의 설치가 시급한 상태" 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치매와 당뇨도 상당수가 현대인의 질병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으로도 '장애예방교육' 은 꼭 필요한 상황이며, '내부장애예방운동본부' 는 전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구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오는 24일 법적ㆍ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ㆍ성폭력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첫 번째 발제로는 젠더ㆍ몸ㆍ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 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 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ㆍ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지난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ㆍ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