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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지역경제 활성화[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9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간 팔덕다용도경기장 등 10개 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135개의 유소년 야구팀이 출전해 3,000여 명의 선수 및 학부모들이 순창군을 찾을 전망이다. 특히,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 야구발전과 순창군의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기 진행방식은 초반 4일 간은 토너먼트전으로 진행되며, 후반 2일 간은 본선경기가 치러질 예정으로 연령대별로 새싹리그, 꿈나무리그 (청룡, 백호, 현무), 유소년 리그 (청룡, 백호), 주니어리그 (청룡, 백호) 등 8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아울러, 군은 대회 준비를 위해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 등 특설구장 5개를 추가해 총 10개의 경기장을 마련했으며, 마운드 정비 등 성공적인 대회 지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 연인원 1만 2천여 명이 순창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들도 예약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즐거운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연인원 1만 명이 넘게 순창군을 방문하는 대회로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다” 며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에 더욱더 노력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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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소비자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채택[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희태 시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배달은 주문한 음식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요식업계의 서비스로 초유의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시장규모가 26조 4000억 원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또한,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자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 사이 배달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40% 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 원에 배달수수료는 무려 8천 원에 달했다. 더불어,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덧붙여,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채택에 이어 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도 순차대로 심의ㆍ의결했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는 미비점을 보완해 새롭게 개정했으며, 지원대상의 신청기준일을 완화하고, 양주시 체류 외국인 자녀까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로 한정한 입학축하금 지급 방법도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양주시의회 정희태 시의원은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며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한제를 도입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보건행정에 대해 제언했고, 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는 내달 11일에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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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37억 5천만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군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 각 5000만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2.5배인 37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덕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특례보증은 일반은행에서 낮음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해 준다. 이 밖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이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3% 를 3년 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송미경 군 경제식품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금융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돼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 기한 안에 꼭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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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의 대상은 전년도 (2023년) 총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 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까지 지원된다. 특히,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며,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대상이 되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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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노란우산 공제는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도입한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ㆍ노령ㆍ사망 등의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상이), 납부 금액 전액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 기간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14개 시중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누리집,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가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생계형 맞춤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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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단계 지원' 오는 26일부터 접수[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5일 시행했던 1단계 신청ㆍ접수가 당일 조기 마감된 것을 고려해 2단계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25억 원 확대해 157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한ㆍ농협ㆍ우리ㆍ하나ㆍ국민ㆍ카카오뱅크가 보증 재원 105억 원을 출연하고, 시는 대출에 대한 3년 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후 3년 간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 조건은 1단계와 동일하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 를 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 (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 (연체ㆍ체납 등)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상담 및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 (20일) 부터 온라인 (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상담일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산출한 최종 보증료의 50% 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오는 3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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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왕정순 시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표창 받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 (관악2, 더불어민주당) 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화합과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해 왔다” 며 “그 중간 지점에서 당연히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인데 새마을금고와 주민들이 오히려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고맙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힘이 되는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초심도 끝까지 지키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표창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46차 MG낙성대새마을금고 정기총회’ 에서 전수 됐으며, 부상으로는 손목시계와 온누리상품권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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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 제21대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전주시병) 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21대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연맹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개년 동안의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 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다수 통과시켰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초정 (楚亭) 대상’,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익증진상', 환자단체연합회 '올해의 국회의원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의정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사회단체로부터 정책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성주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대표적으로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법 (입양특례법, 국제입양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후백제 역사ㆍ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ESG 공시 법정공시 전환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입양인 인권 보호 문제 개선 요구, ▲유공자 응급ㆍ통원 진료 범위를 대폭 늘리는 보훈의료급여제도 도입 제안, ▲약탈적 금융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촉구,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 개선 요구, ▲아디다스 코리아-점주협의회 계약 갱신 분쟁 문제 지적, ▲메타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요구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김성주 국회의원은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뜻깊고 영광스럽다” 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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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4년 사업체 조사 실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024년 사업체조사’ 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정책 수립,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약 36만 개) 로, 조사 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아울러, 조사는 현장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는데, 인천에는 총 586명의 조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한다. 더불어, 올해는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매출액 4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덧붙여, 조사자료는 2024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산업구조 변화 등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된다” 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 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 고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체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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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접수[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부안군은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최초 지정돼 운영 중인 부안군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종 사업체를 의미한다. 특히, 현재 27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고 이 중 요식업은 19개소, 비요식업은 8개소가 지정 돼 있다. 또한,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며, 이후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3월 말 지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지정 요건은 부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업체이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의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사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상생의 길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소독, 전기안전 점검, 물품 지원,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