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리시, 2024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사업 공모[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자신의 권리와 책무를 인식하고 실천을 통한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구리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구리시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은 그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올해 경기도에서 보조금 미지원이 결정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 실정이었다. 또한, 시는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시비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늘 (14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choi1208@korea.kr) 로 접수받는다. 이 밖에,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점을 둔 민주시민교육 유관 기관ㆍ단체이고,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구리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남시,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 창단[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 을 창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 합창단은 발달장애 자녀 돌봄에 매진하느라 평소 자신의 꿈을 접고 사는 부모들에게 자아실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래를 통해 장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또한, 현재 모집된 단원은 15명 (남 2명, 여자 13명) 이다. 아울러, 성남시 위탁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태평1동) 가 지난 2월 1ㆍ2차 오디션을 거쳐 소프라노 7명, 알토 6명, 베이스 2명 등 합창단원을 선발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나 성남시 주요 행사,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필요한 행사장을 찾아가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덧붙여, 합창단 활동을 통해 성남시와 발달장애인 (총 3,837명) 들의 홍보대사 역할도 한다. 이 밖에, 센터 측은 단원을 최대 40명까지 모집해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창단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분당구 야탑동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합창단은 ‘고향의 봄’ 을 합창해 박수 세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발달장애 부모 합창단원들은 노래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아픔과 사회의 편견,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스토리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결속력이 남다르다” 며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남양주시, 2024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어제 (11일), 시청 청렴방에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열고,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수행 단체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은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금 사업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60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단체ㆍ기관의 사업에 대해 신청 단체의 사업목적 적합성, 창의성, 효과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ㆍ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단체ㆍ기관과 사업은 ▲동부희망케어센터 '나는 우리마을 양성평등실천가', ▲남양주시가족센터 '양성평등한 부모가 만드는 평등하고 행복한 ‘평행가족’, ▲(사) 비움채움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태어난 김에 양성평등', ▲남양주여성회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 ▲0다산인성문화연구소 '성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우리가 안전한 디지털 세상’',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함께 만들어가는 통 (通)! 통 (痛)! 통 (桶)! 건강한 가족소통캠프' 다. 심의위원장인 홍지선 부시장은 “양성평등은 단순한 공정의 문제를 넘어,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다” 며 “오늘 선정된 역량 있는 기관ㆍ단체들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달라” 고 당부했다.
-
[전문가 컬럼] 사적자치의 원칙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든 계약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상대의 청약과 상대의 승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부터 특수계약 등의 모든 거래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한 계약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즉, 자기의 일을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가 지배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에 접촉을 받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계약은 허용범위를 벋어나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적자치는 계약자유ㆍ소유권의 자유ㆍ결사의 자유ㆍ유언의 자유 및 영업이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자유는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주용한 수단이며,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ㆍ방식의자류, 계약 변경 및 취소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사적ㆍ자치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자치은 공동체의 전체 질서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분류되어 나온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뿐만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법률적 부분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6년 헌재 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채무의 이행불능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헌재 2016년 9월 26일 2015헌바28 결정)라고 결정한 것처럼 아무리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계약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은 자기가 스스로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광명시, 2024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모집[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주민공모는 ▲시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버려진 소규모 공간 개선 등 탄소중립과 공간혁신을 주제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광명시민으로 조직된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공모는 3명 이상의 단체, 기획공모는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500만 원, 기획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더불어, 시는 오는 18일, 도시재생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18일부터 29일 오후 여섯 시까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상담도 신청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시재생 주민공모를 통해 ▲꽃길 조성을 통한 광명시장 쪽길 개선, ▲저소득층 음식 나눔, ▲도시농업, ▲주택 방충망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시흥시, 시민 교육 의제 실천 ‘시흥미래교육포럼 분과위원’ 모집[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는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 에 참여할 분과위원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흥미래교육포럼은 시흥지역의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업으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역교육협의체의 활동이다. 특히, 시흥미래교육포럼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으로 14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539명이 참여해 시흥의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 정책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공개모집 분과는 ▲교육복지분과 (교육복지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협력증진 방안), ▲기후환경분과 (기후환경 교육과정 기획), ▲디지털교육분과 (에듀테크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강화 방안), ▲미래교육공간분과 (학교안 공유교실ㆍ지역사회 연결 학교시설 복합화), ▲이주배경청소년분과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진입을 위한 지원), ▲진로ㆍ진학직업분과 (진로ㆍ직업 교육 활성화 방안, 시흥형 진학시스템 개발) 등이다. 아울러, 분과위원 모집 후 분과별 첫 협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포럼 발대식은 오는 5월 7일 거북섬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분과위원 신청은 시흥시 학생, 교 (직) 원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등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시흥교육지원청 및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
안성시,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분양자 모집[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이하 공공텃밭) 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조성지는 보개면의 안성맞춤랜드 텃밭과 공도읍 용두리 텃밭 2개소로 1만 5,016 규모에 총 510구좌 (예정) 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 가구 당 10㎡ (3평) 크기의 구좌가 분양이 되며 분양비는 3만 원이다. 아울러, 분양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간 안성시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더불어, 신청방법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도시농업 공공텃밭 분양신청베너) 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기타사업-공공텃밭 분양 카테고리)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농업지도과 농촌자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 밖에, 텃밭은 오는 4월 20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7개월 간 분양자들이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 이창희 시 농업지도과장은 “시민분들이 공공텃밭에서 직접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장수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2개소 최종 선정[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재지정으로 번암느티나무협동조합법인, 고도화로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마을기업 지정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컨설팅,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재지정은 3000만 원, 고도화는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된 두 곳 역시 지역사회 통합과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지역 농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빵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번암느티나무협동조합법인’ 은 공익을 위한 다양한 빵 무료시식 행사, 제빵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 은 21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전국적인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중소기업협회와 사과 수출 MOU를 체결해 판로를 넓히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에 최종 선정된 마을 기업들이 마을 공동체 힘과 역량으로 다양한 판로를 발굴해 성장하길 바란다” 며 “군도 앞으로 더 많은 마을기업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4년 인천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을 수립ㆍ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행계획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ㆍ관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망 강화,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ㆍ지원, ▲예방ㆍ관리 수행체계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1개 단위과제, 74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또한, 신 위험군 발굴을 위해 올해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 서비스 판단을 위해 표준점검표를 활용한 ‘고독사 실태조사’ 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ㆍ관리한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인지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강음료 및 반찬 배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를 새롭게 지원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덧붙여, 지역 내 거점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 간의 관계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 을 새롭게 추진하고,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독사 예방 대상군을 확대해 청년ㆍ중ㆍ장년ㆍ노인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도 연계ㆍ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및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한 정신 건강관리와 직무역량 향상,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을 확대 (월 40만 원→50만 원) 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을 완화 (근로ㆍ사업소득 상한선 월 200만 원→220만 원 이하) 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민에게 인천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 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중ㆍ장년층을 위해서는 고독사의 가장 높은 비중 (71.1%) 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만큼 보건소ㆍ센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취업 지원과 평생교육ㆍ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며,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식사ㆍ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서비스를 2개 구 (시범사업) 에서 9개 군ㆍ구로 확대 운영해 일상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
장수군,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장수=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 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ㆍ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아울러,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률이 5% 에서 10% 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장수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