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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3ㆍ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ㆍ고시[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ㆍ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를 지정ㆍ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신흥3ㆍ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 (15만 3,218㎡) 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 (12만 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 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더불어,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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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8,416호 개별주택가격 공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오늘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8,416호다. 또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오늘 (30일) 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한다. 이 밖에,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선연석 시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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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단독ㆍ다가구) 1만 7,50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2024년 부천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24% 소폭 상승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 (0.79%), 인천 계양구 (0.19%), 시흥시 (0.88%) 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더불어,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덧붙여,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이의신청 제출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4년 공동주택 가격은 부천시 2.37%, 경기도 2.21%, 전국 1.52% 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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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오늘 (30일) 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1월 1일 기준 2만 8,65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만 9,375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을 받은 군산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을 당부한다" 며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과표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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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 (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포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 7,101호, 공동주택 3만 3,517호로, 개별 (공동) 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 (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혹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결정ㆍ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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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4 서울안전한마당'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2024 서울안전한마당’ 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안전한마당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18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행사로,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 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73개 기관ㆍ단체가 참여, 총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화재, 생활, 교통, 재난, 몸ㆍ마음건강, 어울림 등 6개 분야 70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 안전수칙 및 정보를 행사 참여 기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2개 (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불이야 꼼짝마! 물소화기 체험 등), ▲재난안전 7개 (지진체험, 다중밀집현장 탈출 등), ▲생활안전 16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 구급차를 타요타요, 승강기 안전 체험 등), ▲교통안전 9개 (항공기 안전체험교실, 급정거ㆍ안전벨트 체험, VR사각지대 안전체험 등), ▲몸ㆍ마음안전 11개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정확하고 올바른 투약 캠페인 등), ▲어울림 15개 (소방인생네컷, 히어로 챌린지 대회 등) 등이다. 또한, 특별기획으로 마련되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 프로그램 (‘두 개의 방’) 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문 개방 여부에 따른 연기의 흐름을 비교해 ‘문 닫고 대피’ 의 중요성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알린다. 아울러, 고가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등을 소방장비와 함께 전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추억도 남기게 했으며, 동시에 긴급자동차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했고, 소방관의 다양한 활약상을 응원하며, 순직소방관을 기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는 히어로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첫 날인 5월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안전다짐식이 개최되며, 안전다짐식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내주신 안전메시지를 활용한 안전다짐 세레모니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3일에는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소징어 게임, 4일에는 히어로 챌린지 대회, 안전 OㆍX 퀴즈 대회 등 이색 행사도 개최되며, 소방차 포토존, 구석구석 라이브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진행된다. 덧붙여, 소징어 게임은 소방장비를 활용한 이색적인 게임 (유명 드라마 패러디) 을 통해 시민들이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방화복 빨리 입기, 소방장비 맞추기, 방수화 컬링 등 미니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미니게임 우승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히어로 챌린지 대회는 소방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행사 프로그램이며, 소방호스 전개 후 회수, 장애물 제거 및 인명구조 등의 강인함과 팀워크를 요하는 종목으로 구성되며 3인 1팀 방식이다. 이 밖에, 이번 서울안전한마당 행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페스타 2024’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다양한 안전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 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한층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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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민대상 재난안전 진단 서비스 실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생활 속 안전,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시민 스스로 인식 정도를 진단하고 재난 위기 상황 속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는 시민 참여도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꽃박람회 기간 (4월 26일~5월 12일) 동안 `고양특례시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 부스를 운영, 키오스크 장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장소와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 온라인 매체에 배부된 홍보 포스터의 큐알 (QR) 코드를 통해 검사 페이지에 접속, 스마트폰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검사항목은 영역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30개 분야로 구성되며, 화재ㆍ태풍ㆍ호우ㆍ교통ㆍ응급처치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 사례 중심의 구체적 위기 상황이 주어지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연령ㆍ재난별 안전인식도 통계자료를 통해 재난안전 정책 등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윤광옥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재난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 지 알기 어렵기에 상황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며 “재난위기 인식도 안전진단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안전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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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 준공식 개최[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어제 (2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준공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정홍기ㆍ한재숙 매력양평 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기동 양평경찰서장, 이천우 양평소방서장, 지역주민 등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2022년 12월 착공한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군민회관 사거리에서 상평교차로까지 총연장 1.3km, 폭 35m로 기존의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한 사업이다. 아울러, 군은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군민회관 사거리부터 관문삼거리 구간 중 약 360m를 시공했으며, 관문삼거리부터 상평교차로까지 약 820m는 양근지구 주택사업자 (주) 하나자산신탁에서, 더샾아파트 진ㆍ출입로 사거리 일원 약 140m는 빈양지구 주택사업자 (주) 양평유타워에서 각각 시공해 지난 3월 준공됐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회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준공으로 증가ㆍ유입되는 인구와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며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이 행복한 매력양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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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기후변화주간 지구의날 소등행사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추진[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어제 (22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 기념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군은 기후변화주간 동안 소등행사,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 가두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어제 (22일), 지구의 날에는 저녁 8시부터 10분간 군청사, 의회청사 및 읍ㆍ면사무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등행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23일) 은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울러, 군은 캠페인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수칙으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하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상품ㆍ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종이타월 대산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더불어, 오는 24일부터 26일에는 아파트,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기관에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부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 후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주간을 통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대 형성으로 일상생활 속 기후행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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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기수선충당금’ 소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소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실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며 이사 나갈 때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 분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임에도 이를 모르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오늘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 동법 제30조 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매달 내야하는 돈으로 세입자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아 납부 할 수가 없어 편의상 세입자가 매월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사용수익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8항)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법령에서는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참조) 통상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 부분에서 보면,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용수익계약(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는 사용수익계약 이후 임차건물을 점유한 시기부터 발생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 종기까지 납부한 금액을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지불 한 경우가 있어 추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의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법률 오해해석 또는 법률규정의 미인지로 인해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왜 자신(소유자)이 장기수선충당금 왜 줘야하냐?” 라고 반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먼저 상기에서 제시한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를 해보신 후 그래도 소유자(임대인)가 불통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서 금전을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10년까지 가능하며, 첫 번째 임차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상대로하여 지금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실 경우 거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이므로 세입자는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작게는 수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임대차 사용수익기간이 수년에 이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도 많아 이 글을 보시고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손해가 발생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