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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고액 기부[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은 어제 (3일) 새해 들어 고향사랑기부금 첫 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 첫 고향사랑기부자는 (유) 성원엘리베이터 양해정 대표로 3백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임실읍 감성리 출신인 양해정 대표는 전주에서 승강기제조업체인 성원엘리베이터를 운영하며 공주대학교에 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기부액 기준 최대 30%) 을 받는 제도로 1인 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임실군은 대표 특산품인 임실치즈ㆍ요거트를 시중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해정 대표는 “고향 임실의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 며 “새해를 고향을 위한 기부로 시작할 수 있어 뜻깊고,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큰 금액을 기부 해주신 양해정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임실을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도록 임실군 발전 및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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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가상화폐ㆍ대여금고까지 압류[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 (Ω) 추적징수반’ 과 ‘알파 (α) 민생체납정리반’ 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ㆍ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ㆍ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 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천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천여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 (Ω) 추적징수반’ 과 ‘알파 (α) 민생체납정리반’ 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오메가 (Ω) 추적 징수반’ 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 간 175억 원을 징수했으며,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 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알파 (α) 민생체납 정리반’ 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하며,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덧붙여,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 1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시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 (권리 제한) 를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59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이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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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 뒷받침해 나가야[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 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ㆍ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도 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전 안내부터 신고ㆍ납부ㆍ조사ㆍ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을 토대로 미리채움ㆍ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 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 (Per aspera, ad astra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는 라틴어 구절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세청장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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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해 231대 체납차량에 5억 6700만 원 징수 성과 거둬[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1년 간 고액체납자ㆍ폐업법인 소유차량 현장단속을 통해 총 231대의 자동차를 적발해 5억 6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구청 소속 체납징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본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에 통합 배치해 체계적인 단속조를 편성ㆍ운영하며 총 7차례에 걸친 기동팀 전 직원 일제단속과 단속조별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해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새벽ㆍ주간ㆍ야간 등 시간대별, 수도권ㆍ비수도권 등 지역별, 경찰서ㆍ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안산도시공사 합동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추적해 ▲120대 차량 번호판 영치, ▲25대 인도명령 및 현장 봉인점유, ▲86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이 밖에, 구청별 총 6회에 걸친 자동차 공매를 통해 강제 견인한 아우디, 벤츠 등 총 74대의 차량을 4억 8544만 원에 매각하고, 이 중 2억 1901만 원을 배분받아 즉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손석주 시 징수과장은 “올해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과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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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늘 (2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ㆍ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더불어, 체납액이 3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ㆍ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덧붙여,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 이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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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특별모금방송[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어제 (21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특별모금방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현재 8회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모금방송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하 사랑의열매) 가 주최하고 (주) 딜라이브경기케이블 티브이 (TV),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로 파주를 가치있게’ 라는 나눔 표어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했다. 또한, 김경일 시장은 모금 참여와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시립 운정하우스디 어린이집 및 산내마을9단지 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과 파주상공회의소, 정해면 월롱면기업인협의회장, 파주시측량협회 등 고액 및 지속기부자들의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서,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사회복지단체들과 파주시의회,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율곡안전기술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각 단체들에서도 파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아울러, 각 읍ㆍ면ㆍ동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나눔 표어를 외치며, 지역별 나눔 에너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번 모금방송을 통해 파주시민분과 이웃사랑과 나눔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공동모금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협력하며 나눔의 가치를 높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힘들게 모은 돈을 기부하기란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파주시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 “나눌수록 행복이 쌓이는 파주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4희망나눔캠페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방송 및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파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 및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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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0억 4100만 원을 정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문자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ㆍ차량 및 기타 채권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정리 기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동시에, 경제위기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걸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 며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정리 보류 등 맟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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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차량과태료 징수액 역대 최고 실적 달성[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등의 차량과태료는 다른 과태료 및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지원을, 악질ㆍ고액 체납자에게는 적극 체납 처분하는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2021년 309억 원에 달하던 이월 체납액의 규모가 2022년 231억 원, 2023년 215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더불어, 시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악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매출채권, 분양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덧붙여, 올해부터 과태료 체납 신징수기법을 활용해 가택수색,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했다. 이 밖에, 시는 2024년 이월체납액 19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대포차 공매에 집중해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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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ㆍ상습체납자ㆍ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 이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더불어,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을 통해 이름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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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실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 재정과는 지방세 고액ㆍ고질 체납자 3명의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ㆍ양주 등 12점을 압류하고 239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가족이나 친척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재산 명의를 다르게 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 진행했다. 또한, 시 체납기동팀은 체납자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피해 왔다. 아울러, 이날 체납기동팀은 도청과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체납자 A씨와 그의 자녀 체납자 B씨, 그의 자부 체납자 C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39만 원, 가방 1개, 귀금속 9점, 양주 2점을 찾아내고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더불어,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덧붙여,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