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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 오는 6월부터 운영[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정자동 킨스타워에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후2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시장과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담은 시스템 반도체 및 AI 산업의 산ㆍ학ㆍ연ㆍ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남-성균관대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 를 신설ㆍ유치해 시스템 반도체 및 AI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과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정자동 킨스타워 13층에 약 500㎡ 규모의 공간에 조성되는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 및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시스템 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기술적 애로 해결과 R&D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사업 총괄, ▲성남산업진흥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 지원, ▲성균관대는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 설립 및 센터에 상주하는 연구인력과 교육 인력 확충과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산ㆍ학협력 공동연구를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오는 6월 성남-성균관대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서의 성남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R&D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는 성남시만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성장 생태계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산업과 소통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구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센터 이 외에도 올해 9월에는 서강대와 함께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KAIST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과 현재 논의 중인 美 카네기멜런대학교 등 국내ㆍ외의 유수 대학, 교육연구기관이 속속 성남에 둥지를 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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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 주차난 해소할 묘책 찾아[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시의 생태 랜드마크이자 도심형 거점 수목원인 일월수목원 누적 방문객이 지난해 5월 개원 이후 37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주말ㆍ공휴일에는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이 많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이 컸다. 시는 일월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주차장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또한, 수목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상생 사업이다. 아울러, 공유하는 주차장은 제2주차장 (만차 시 전 주차구역) 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월수목원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이 밖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는 주차면이 총 1,029개이고, 일월수목원 정문에서 성균관대학교 정문까지의 거리는 430m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일월수목원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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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관련 근거 마련[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 (수원1, 국민의힘) 이 어제 (1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위치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를 방문해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정담회는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교수, 한국나노기술연구원 광소자개발실 김신근 실장,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별 양자 관련 기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성안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검토하는 열띤 토의와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남경순 부의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정담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의 고견에 고마움을 전하며,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은 오는 22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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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초ㆍ중등 진로교육 ‘THE캠퍼스레이스’ 성료[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4일ㆍ21일ㆍ28일 총 3일에 걸쳐 지역 내 초ㆍ중학생의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THE캠퍼스레이스’ 하반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THE캠퍼스레이스’ 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방문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Together), 화합하고 (Harmony), 즐기는 (Enjoy)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4일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캠퍼스 레이스에는 30명의 중학생이 했했으며, 21일과 28일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된 캠퍼스 레이스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총 5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학교별 재학생 멘토 선생님과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팀별 미션 수행을 통해 대학의 역사, 인물, 학과 등을 흥미 있게 알아보고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THE캠퍼스레이스’ 는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중학생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됐으며, 연간 총 6회로 확대 운영돼 성황리에 마쳤다. 프로그램에 신청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자녀가 막연했던 대학교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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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의회가 청년 창업에 힘이 되겠다'[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개최된 ‘경기청년창업포럼축제’ 에 참석해 청년들의 창업과 도전정신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개회식에서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기정 의장은 “창업은 단순히 사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과 용기, 창의력과 같은 키워드에 주목하게 된다” 고 말하며 창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해 연설했다. 이어, “창업과 청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단어 같다" 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청년의 도전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 이라며 말을 이어 청년들의 창업과 도전정신을 응원했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청년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의 도시 수원이 되도록 지원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한 ‘경기청년창업포럼축제’ 는 창업기업 홍보 및 청년 채용박람회, 청년기술창업 정책발제,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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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 오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B1) 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조성환 의원 (파주2)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토론회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가 발제를 맡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모색’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자로는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석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장 등 6명이 참여한다. 김정영 위원장 (의정부1) 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에 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 이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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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3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와 (사) 캠틱종합기술원, (재) 전북테크노파크, (재) 전북도경제통진흥원은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주축이 되는 돋움기업, 도약기업과 선도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은 기업 간 정보교류, 상호학습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학을 초빙해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미래 세대 준비를 위한 초청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신규지정 기업 50개 사에 대해 지정서가 수여됐다. 더불어, 올해는 222개 기업이 신청해 약 4.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5일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50개 사가 선정됐다. 덧붙여,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는 기업규모와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244개 기업에는 성장지원과 사업화지원, 연구개발 (R&D) 과 ESG 평가ㆍ개선 등 153억 원이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상향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전 성균관대학교 산학교수 전윤호 박사의 ‘챗GPT 이해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GPT의 개념과 전망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며 “또한 도정 시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에서 기업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규 지정 기업은 돋움기업 20개 사 : ▲금성아이티, ▲나무숨 (주), ▲(농) 대일국제종묘 (주), ▲(주) 더블유티피에스, ▲(주) 리텍코리아, ▲모던메탈 (유), ▲(주) 모디, ▲(주) 바이오드, ▲솔라시도코리아 (주), ▲(주) 시크한 (SEEKHAN), ▲(주) 신성이엔에스, ▲(주) 안전한신호등, ▲(주) 애드아임, ▲(주) 에스에스엘, ▲(주) 엘립, ▲(주) 우리아이오, ▲(주) 워터블, ▲(주) 유제이, ▲(주) 지에스씨알오, ▲(유) 진보산업, 도약기업 15개 사 : ▲(주) 더넥스트, ▲(주) 로컬웍스, ▲(주) 아이티스테이션, ▲액티부키 (주), ▲(주) 에스엠전자, ▲(주) 에이치지솔루션, ▲에프엔에스텍, ▲(유) 영인바이오, ▲(유) 울림환경기술원, ▲(주) 인에코, ▲정우특장차 (주), ▲(농)(주) 제이웰푸드, ▲(유) 줌바이오텍, ▲지리산처럼 (영), ▲(주) 하이엠시, 선도기업 15개 사 : ▲(주) 나노솔루션, ▲농업회사법인 (유) 휴먼에노스, ▲(주) 다스, ▲(유) 동방이노베이션, ▲(주) 미래클, ▲(주) 세일특수강, ▲(주) 셀로닉스, ▲신한방직 (주), ▲(주) 와이에이치에스앤티, ▲(유) 와이케이, ▲(주) 이엔플러스, ▲(유) 태성이앤씨, ▲(주) 팔복인더스트리, ▲(주) 피앤엘세미, ▲(주) 핀컴퍼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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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정당한 보상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둬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ㆍ실연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에 관한 특약을 요청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영상저작물이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저작물 저작자ㆍ실연자는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매출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영상제작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K-영상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배우들은 전 세계 영화, 드라마계의 아이콘이 돼 가고 있다” 며 “콘텐츠 자체는 양적ㆍ질적 혁신을 이뤄 가고 있는데 반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수준은 아직 그 발전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에서는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연출료ㆍ출연료 등 처음에 대가를 수령했는데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올해 2월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는 “창작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제작단계에서 지급받는 ‘최초 보상’ 과 작품 공개 이후 시장에서의 반응에 비례해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 이 있으며, ‘정당한 보상’ 을 아예 생략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심대한 불공정 행위”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임오경 의원 개정안은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연기자 등의 저작권을 있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업무 노하우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지녔으며,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배우, 성우, 희극인, 방송인 1만 4,000여 명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방송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의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해 재방송료를 지급받고 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송영웅 이사장은 “그동안 법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체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상을 징수ㆍ분배했으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은 법적 토대가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며 “임오경 의원 개정안은 20여 년간 협회가 방송사와 협상하고 있는 형태를 반영한 개정안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김영진 위원장은 “유튜브 클립 등에서 연기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영상 시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는 모두 사업자가 독식해 왔다” 며 “정당한 보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연기자단체연합회의 유승봉 이사장은 “그동안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제도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왔다” 며 “K 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국제적 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자 실연자가 소속된 여러 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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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나섰다[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서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 (TF) 구성에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변화시켜, 인구 50만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자급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권재 시장의 의지에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를 시작했으며, 오산시는 가장지구를 비롯한 신규 후보지 3곳에 대한 공모를 신청했고, 최종 발표되는 오는 7월까지 시는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수ㆍ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지원, ▲국ㆍ공유재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환경ㆍ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오산은 경기 남부권역의 심장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K-반도체 앵커기업’ 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 등으로 빠르게 소재와 부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반도체 연구 인력이나 간부급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오산이라는 평도 나온다. 세부적으로 오산은 삼성전자 화성ㆍ기흥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캠퍼스, LG이노텍 평택사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아울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오산-이천) 를 통하면 기아차 화성사업장,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까지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수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아주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오산대 반도체장비학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과의 산ㆍ학ㆍ연 연계도 가능하며, 개발예정지 중 한 곳은 시유지로서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덧붙여,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유) 가 위치해 있으며, 이데미츠코산 (주) 연구센터의 금년 하반기 가동이 예정돼 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 협력 및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 밖에,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아시아 최초 연구개발 센터를 오산시에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20여개 사가 오산으로 이전ㆍ확장 등의 투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어 오산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가 조성돼야 미래도시 오산의 먹거리가 풍성해져 시민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치전에 적극 나서겠다” 며 “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ㆍ학ㆍ연 연계가 가능한 경기남부의 반도체 심장, 오산의 강점을 알아봐주고 특화단지로 지정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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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외교현안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 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특히, 토론회는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주관한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하며, 각 세션에서는 ‘일본 국가안보전략 3대 문서 개정’ 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를 다룬다. 아울러, ‘일본 국가안보전략 3대 문서 개정’ 에 대해서는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전 육군중장과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토론을 맡는다. 더불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에 대해서는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숙가 발제를,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와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을 맡는다. 덧붙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도 참석해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국언 이사장은 양금덕ㆍ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20여 년째 노력해오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피해자ㆍ유족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며 “국회에서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우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 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일본 안보문서 개정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저자세로 나가는 굴종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며 “현재 우리 안보가 놓인 상황을 짚어보고, 일본의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