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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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잔여지매수 사례[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간접손실보상의 하나인 잔여지매수가 되는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준개발지를 지나가다보면 대문이 아닌 주택 현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출입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피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주차량에 의해서 주택 자체가 피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뉴스를 통해 집안에서 생활하던 일가족이 음주차량이 주택을 덮쳐 치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설치하는 부지의 협소로 인해 간간이 주택건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공익사업 또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해 주택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필자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전에 방지를 하면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 및 위험토지를 잔류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은 잔여지매수가 되는 경우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의 요청시기는 관련법령과 지침상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중 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 간접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혹시 수용재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명확한 자료와 청구취지를 작성하셔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론으로 하고 잔여지 매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지매수가 궁극적으로 되는 경우는 편입 및 수용되기전에 해당토지의 목적의 판단이 주가 됩니다. 편입되기 이전의 토지가 전ㆍ답으로 사용했는데 편입되고 나서는 규모의 협소로 전ㆍ답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편입되기 전에 주택으로 기능(안전성, 능률성, 괘적성)을 상실하는 경우, 상가로써 주차장 부지의 편입으로 상가의 적합성이 떨어진 경우, 과거부터 상당한 시간을 특정물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예 : 감나무골 방앗간 등)하였는데 주변지역의 개발로 더 이상 감나무골 상호를 못사용하는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목적취지가 변질됐는지, 사용수익이 제한됐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 매수청구가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경우를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혹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는 해당개발 및 사업에 주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자에게 청구를 하여 최소한 불이익이라도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잔여지 매수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경우는 주변에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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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① 조선시대 카메라 렌즈 ‘칠실파려안’[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손암(巽菴) 정약전(丁若銓)은 역사학계에서 조선 후기의 뛰어난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특히 성호 이익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호학파의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성호학파의 3세대 가운데서도 이가환, 정약용 등과 함께 천문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하학이나 수학, 과학 뿐만 아니라 지리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뛰어난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다. 특히 생소한 서양문물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광학이라고 하면 빛의 굴절이라든가, 빛에 대한 성질이나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정약전은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1806년경에 쓴 아우 다산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정약전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해나 달이 떠올라 지평선 위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가 오려고 하면 홀연히 나타나 보이는 현상, 비가 오려고 하면 푸른 산이 가까이 보이고 초목과 암석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현상, 그리고 신기루의 현상이나 먼 것을 이끌어 가깝게 보이게 하는 망원경의 원리 등이 모두 빛의 굴절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게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고 편지에 적어 보냈다. 정약전은 ‘암실 원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를 실행하였다.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집’에 수록되어 있는 ‘복암 이기양’의 묘지명에 보면, “나의 형님 손암 정약전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칠실파려안(漆室玻瓈眼)’에다 유리를 이용하여 이기양을 본보기로 삼아 거꾸로 된 그림자를 취하여 초상화 초본을 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칠실파려안’은 조선시대에 렌즈(Lens)가 부착된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여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실(漆室)은 옻칠 칠(漆)에 방 실(室) 자이므로 옻칠을 한 것처럼 깜깜한 방을 말하고, 파려안(玻瓈眼)은 유리나 수정을 가리키는 말인 파려에 눈 안(眼) 자를 붙여서 렌즈라는 말이 되므로 ‘칠실파려안’은 ‘암실 원리’를 이용한 ‘렌즈달린 카메라 옵스큐라’를 뜻하는 것이 된다. ‘카메라(Camera)’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카메라 옵스큐라’ 라고 하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서양에서 오랜 옛적부터 일식을 관찰할 때 사용하던 방법과 ‘암실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다. 카메라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에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h 1452-1519 이탈리아)’가 어두운 방의 벽에다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바깥 풍경이 반대편 벽면에 거꾸로 비치는 것을 원리로 하는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근거로 하여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보이도록 앞의 것은 크게 그리고 뒤의 것은 작게 그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거리감을 주어서 화면에 묘사하는 원근법을 발표했다. 이것이 16세기에 ‘포르타(G.d. Porta 1535-1615 이탈리아)’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렌즈와 조리개 같은 기구로 발달하고 개량 되어서 현대의 카메라와 유사한 모양과 성능의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카메라의 원조를 ‘카메라 옵스큐라’ 라고 불렀고, 이 ‘암실의 원리’가 조선 후기에 조선의 실학자들에게 전해져서 ‘칠실파려안’이라는 용어와 함께 정약전이 이것을 활용했다는 것이 최초로 여유당전서에 기록되어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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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제주의 자연과 몸의 언어로 교감하는 앙상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문화관광의 보물섬 '제주섬'의 다양성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와 토속신화가 있는 문화관광의 보물섬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도 가장 배타적인 지역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육지에서 제주로 정착 이주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주는 육지서 온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않는다 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6년전 육지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포맷으로 협업ㆍ운영하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편중된 장르의 공연을 벗어나 다양하면서 유니크한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어느덧 6회를 맞이하면서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기획자 및 제작진의 참여로 5일 간의 일정이 성료되었다. 서귀포와 제주시 서쪽 상가리에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즉흥춤의 진단과 전망, 상가리 댄스빌리지에서의 이브닝 공연, 행사의 주 무대인 돌문화공원에서의 커뮤니티 즉흥공연과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에서 일본, 프랑스, 한국예술가들의 협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제주도민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하늘공연에서의 퍼포먼스는 참가한 예술가들과 수많은 갤러리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순간이었고 제주의 풍광과 다양한 춤이 어느때보다 돋보였다. 육지사람과 제주정착 이주예술가들의 콜라보 특이할 만한 점은 국내외 최고의 무용수와 예술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제주에 정착한 이주예술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라이브로 연주협연에 참여한 '나무꽃', 무용공연과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제주극장'의 춤공연, 춤과 음악 캘리그라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원예술단체 '아우름 in art' 등은 제주인이면서도 제주정착 이주예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래식 음악은 리듬, 음정, 박자를 기본으로 음을 통하여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간예술이다. 반면 무용은 춤과 몸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공연예술이다. 전혀 다른 장르이지만 즉흥 춤축제에서 무용수들의 춤에서도 리듬, 음정, 박자가 존재하였고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도 관객들과 예술가들은 이미 그 패턴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었다. 측흥춤이 주는 매력은 예술가 개인의 정서와 랜덤 관객과의 교감에서 오는 오묘한 느낌과 언어가 달라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예술이다. 제주는 몇 해 전 만해도 이러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는 전무하였고 즉흥춤이라는 단어조차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이 제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분위기였다. 우리나라의 GDP가 3만불을 넘어서고 있고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에 활력과 지역다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측흥춤 축제와 같은 다양성과 유니크 한 공연예술 이벤트는 필수조건이다. 이를 설계 계획한 크리에티브 프로듀서 및 기획자, 참여한 각국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특히 아름다운 공간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제주돌문화공원의 수준 높고 쎈스있는 예술지원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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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스피치는 ‘연주’ 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말 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라.’ 흔히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말 하는 것처럼 부르라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하듯이 말하라고 주문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 하듯이 노래해야 노랫말이 또렷하게 들려서 노래의 맛을 살려주고, 노래하듯 말해야 밋밋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이다. ‘혀와 입이 내 맘 같지 않다.’ ‘내 소리가 내 맘 같지 않게 부자연스럽다.’ 이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나’로 다시 태어나자! 누구나 자기만의 음역대가 존재한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저 음과 최고 음의 영역이 바로 ‘음역대’이다. 가수 아이유처럼 3옥타브까지 오르내릴 필요는 없다. 또한 고음이 아주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다. ‘고음 불가‘여도 괜찮다. 다만, ‘고음 불가’와 ‘음치’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고음 불가’는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는 것이고, ‘음치’는 그 음을 제대로 못 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음이 잘 안 올라간다고 본인이 음치라고 생각한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말이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음역대 안에서 자유자재로 높낮이(高低)가 형성되고, 그 음을 제대로 맞게 소리 낼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어조(語調) 즉, 말의 가락이라고 한다. 말에도 가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리의 강약, 고저(高低), 장단(長短) 등을 활용한 운율에 맞춰 리듬감 있게 말해야 한다. 이처럼 어조 형성이 잘 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되며, 단조롭지 않아 듣기 좋고 편안한 말이 된다. 음역대가 굳이 넓지 않아도 운율에 맞춰 말을 하면, 건조하거나 딱딱한 기계 음 같지는 않다. 물론 음역대가 넓을수록 음의 고저(高低)가 크고 음(音)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리드미컬하여 맛깔나는 소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有不及)! 지나치게 유려할 필요는 없다. 자칫 화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오히려 진실성이 결여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말을 음절 단위로 오선지 위에 점을 찍고 다양한 곡선을 그려 보아라. 마치 음표가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이다. 나의 말에 힘을 싣고 싶다면... 나의 말에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평평한 ‘평조’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승조’와 ‘하강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음성 연출을 시도해 보아라.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반복 연습과 실전에서의 높은 활용도는 당신 말의 ‘결’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이 다른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격(格)‘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무한 반복! 지금 바로 시작이다. 나의 말이 음표가 되어 오선지 위에서 뛰어 놀게 하자! 비로소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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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한국에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가 있다면 캄보디아에도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가 있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해외여행 중에 어쩌다가 한글 간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반가움이 든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 반가움이 더욱 컸었다. 필자가 40여 년 전 젊은 시절 영국에 체류할 때만 해도 한국어 지명이나 한글 간판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어쩌다 한국 식당을 방문해도 한글을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한국어로 표기된 간판은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한글 광고판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에 가면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분명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어느 한 지역이 아예 한국어로 명명되어 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반가움을 넘어 자부심과 국력의 크기까지 느끼는 감격스러움일 것이다. ‘앙코르 왓’으로 유명한 ‘신들의 도시’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동양 최대 ‘톤레샵’ 호수를 가려면 일반적으로 ‘쫑크니어’, ‘깜뽕뿔럭’, ‘메찌레이’ 세 곳이 있다. 이 중 ‘깜뽕뿔럭’은 거대한 수상 가옥 마을과 ‘멩글로브’ 숲으로 유명하고 우기가 한창인 11월부터 1월 까지는 호수 수위가 올라가 풍경이 장관이다. 또한, ‘쫑크니어’는 베트남계 보트피플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배위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행객들을 새로운 경험으로 초대한다. 그 곳에 가면 배가 곧 그들의 집이고 학교며 관공서, 식당, 가게, 주유소 등 육상의 마을을 그대로 물 위로 옮겨 놓은 모습이다. 다른 두 곳과 달리 ‘쫑크니어’는 ‘씨엠립’시내에서 2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톤레샵’ 호수를 찾는 가장 편리한 곳이기에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앙코르 왓’과 더불어 빼놓지 않고 이곳을 찾고 있다. ‘쫑크니어’에 도착하면 널따란 벌판에 ‘톤레샵’호수를 바라다보며 계란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프놈 끄라움’이라는 산이 있고 산 정상에는 ‘앙코르 왓’보다 200여년 전인 9세기 때 지어진 같은 이름의 ‘프놈 끄라움’이라는 아름다운 산상 사원이 있다. 대개의 관광객들은 이 사원을 방문하기에는 대형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워 도보로 산 정상까지 가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나치고 있다. 바로 이 산 아래에 ‘씨엠립’ 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손꼽는 빈민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살기 좋아진 마을로 변했으니 이 마을이 ‘수원마을’이다. ‘수원마을’의 행정명칭은 ‘프놈 끄라움’마을이다, 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수원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로 관리하여 오늘날의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해외 원조사업의 모범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수원시는 이 마을을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 일회성 보여주기 식 지원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원하였으며 이에 감동한 ‘씨엠립’ 주 정부는 마을이름을 아예 ‘수원마을’로 명명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마을’을 위해 도로의 신설 또는 포장은 물론이고 마을 회관과 공동 작업장, 공동 화장실, 공동 급수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보건 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별히 열악한 교육 시설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탁아소 개보수와 증축을 도왔고 내친김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증축 또는 신축하였으니 이들 학교의 이름이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이다. 대한민국 수원시에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다면 캄보디아 ‘씨엠립’에도 같은 이름의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인근 지역 내에서 가장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이들 학교가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명문학교로 발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러다가 나중에 한국의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캄보디아 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합 동문회라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캄보디아 ‘씨엡립’에 오면 ‘앙코르 왓’을 보고 ‘톤레샵’호수를 방문할 때 잠시라도 ‘수원마을’을 둘러보자. 가슴이 절로 딱 펴지고 어깨 역시 으쓱해 질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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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2021년 BTS, Billboard, K-Pop[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2021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4관왕(톱 듀오/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 송)의 쾌거를 이루었다. BTS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에 6.25 이후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었던 IMF시절의 박세리 LPGA 우승과 같은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을까? 박세리의 우승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방송에 이야기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BTS는 그날 하루 방송, 뉴스에 등장하고 대신 대부분의 뉴스는 신곡 버터에 관련된 뉴스로 가득하다. (궁금하면 BTS 뉴스 검색) 상을 주는 행사는 1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결산의 의미이다. 음악 비즈니스에서는 지난 1년의 결산보다 미래에 그 인기를 지속시킬 새로운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산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최신 뉴스들은 다이너마이트의 4관왕 소식보다 신곡 버터의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소식이다.) 비즈니스 세계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한국과 영국의 합작품이다. 곡을 만든 사람은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 제시카 아곰바르(Jessica Agombar)라는 모두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 들이다. ‘British Invasion’ 이라고 영어사전에 까지 들어간 단어가 있다. 1960년대 중반 Beatles를 비롯한 Rolling Stones 등의 영국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국의 미국 재침공이라고 할 만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선 영국의 재침공에 Front Man 역할을 담당한 모양새다. K-Pop의 미래는 이렇게 ‘탈 한국’의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업 형태가 앞으로 기본이 되고 있다. (신곡 버터의 경우도 공동작업의 형태로 작사 작곡 모두 외국인이다.) 이렇게 음악 작업에서 ‘탈 한국’이 기본인데 K-Pop이라는 대표성을 갖는 단어에서 모순성이 느껴지는건 나만 그런걸까? Billboad는 1894년에 창간된 철저히 상업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차트 전문 회사다. 그래서 공신력을 가장 중요한 사업 요소로 생각하는 분야이다. 한국에서는 온갖 조작을 일삼았기 때문에 각종 온라인 차트들의 문제점이 뉴스에 등장했었고 차트 폐지운동까지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얼마나 빈약한 사회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상업적인 결과와 분배의 기준이 되는 순위에 대한 결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저작권에 대한 반감도 그래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갖가지 불만이 등장한다. 공신력이란 사회적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문화적 산물이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Billboard Music Award 같은 시상식이 만들어지기에는 사회적 성숙을 위한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K-Pop이라는 단어는 사용된 지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평론가들은 9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못해서 단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팝음악을 지칭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생각되고 자국에서 K-Po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돌 댄스 음악으로 지극히 장르 제한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2021년 Billboard Music Award 4관왕 소식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보면서 K-Pop이라는 단어의 대표성 부재와 당장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HYBE (BTS의 소속사)가 겪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현실, 그리고 국가적인 자부심이 될 수 없는 한계라는 걸 보았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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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예부터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즉, 조선시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원칙에 따라 농노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의 근간인 농사의 정책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각종 분야에서 경기가 안좋아짐으로써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여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흥원칙 중으로 무작정 시민들에게 구휼미를 내놓는 것처럼 무상지원의 안정자금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순기조정하여 업체참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부흥하게 하려는 시도가 2020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약 1.5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보도블럭을 다시 설치하는 보수사업부터 기존에 확장하지 못한 도로구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많아졌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효과로 소규모 단위의 경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 불이익 발생되는 분야에 하나인 잔여지매수와 관련된 사항을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하나의 토지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통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잔여지 편입여부를 결정하지만,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편입처리를 해도 활용도가 적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제외시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토지소유자가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신다면 평생 농사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가 잔존하여 매도의 매각처리도 불가능하여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래는 사업종료 이후 억울한 부분에 대한 호소와 재산세 미납처리로 인해 국가가 매수 후 국ㆍ공유지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업종료까지 관할관청에게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무작정 관할관청 등의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해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주변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잔여지 매수와 관련된 법령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①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잔여지 판단에 참조하고 있으니 일단 자신의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잔여지가 발생되는 경우는 상기 시행령상의 4가지기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여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하고 싶은분들은 가까운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향후 발생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상기의 시행령에 제한되는 경우 외 잔여지가 매수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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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문명의 전환에 대응한 백남준의 예술 선언[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시도도 해보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일은 그 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드물다. 사람의 생각은 각기 다르고 다양하여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시작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에디슨의 축음기가 초보적 수준을 넘어 음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 할 때도 세상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음반 기술로 연주가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코딩과 동영상 기술이 발전하자 실황 연주만 감상하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음반 회사가 생겨나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겨났다. 1948년에는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쉐페르어가 전자음악 ‘일렉트로니카’를 소개하였다. 전자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너무나 생소한 상황에 대해 이런 음악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전자음악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음악은 문명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며 시대와 예술을 반영해 왔다. 특히 서양음악의 변화과정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음악과 여러 장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저항적 형태의 표현주의를 격정적으로 구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발전은 소리의 녹음과 재생에서 디지털화와 전자악기 발명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기법과 악기를 적용한 수많은 작품과 전위 작곡가들의 음악이 활발히 연주되면서 현대음악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등장한 인공지능 음악은 급변하는 사회에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태풍의 위력으로 문명을 전환하고 있다. 이 또한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기대보다 근심이 앞서고 있다. 비디오아트예술 창시자이자 작곡가였던 백남준(1932~2006)은 1965년 ‘사이버네틱스예술’ 선언을 통해 첨단기술(사이버네이티드-자동화) 발전으로 수반되는 인간의 좌절과 고통은 첨단기술이 포함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첨단기술이 조정이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작가로서 어떤 방식으로 생존해야 되는지를 미리 고민하고 그 길을 모색한 선각자 백남준의 통찰이었다. 백남준의 예술선언을 성찰한 *정문열 교수(아트&테크놀로지학과, 서강대학교)는 ‘인공지능시대의 예술’에 대한 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작가와 일반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려와 혼란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연구와 결과 도출이다. 나는 이 예시에 동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은 특별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위대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인간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인간됨이 더 확장되고 성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백남준이 사이버네틱화된 삶을 위한 사이버네틱화된 예술을 했듯이 오늘날 작가는 인공지능화된 삶에 대해 인공지능화된 예술의 충격을 가하여 인공지능화된 삶이 야기한 좌절감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작가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작품 이외에 발명가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존재이유가 있는 지능적인 인공물을 만들 자유와 책무가 있다. 넷째,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지능적인 인공물들을 창제작하는 경우, 필요와 문맥에 따라 이들이 우화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삶에 무언가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비판하는 전통적 의미의 예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우화적 표현이 기술 기반 예술이 개척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정문열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서강미디어랩을 이끌어 오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움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이전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하고 경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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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광주5.18 & 제주4.3 그 아픔을 승화한 특별음악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광주5.18 & 제주4.3 특별음악회 제주 4.3의 평화와 상생의 정신과 광주 5.18의 민주화 정신을 담은 특별 음악회 ‘남도의 봄 치유와 희망’이 지난 4월 30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하여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으로 기획되어, 제주 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이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출연자 또한 광주의 오케스트라와 전남대학교 박인욱 교수가 지휘하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페라 가수로 알려진 소프라노 강혜명, 피아니스트 제주대학교 심희정 교수, 테너 윤병길 전남대 교수가 함께 하였다. 음악회는 최정훈 작곡의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의 아리아 ‘어진아’, ‘그날의 기억’ 등과 박영란 작곡의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소프라노 강혜명, 테너 윤병길의 노래는 애절하고 슬픔을 잘 표현하였다. 특히 마지막 연주곡인 심희정 교수의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노에서부터 포르테시시모까지의 다이나믹하면서 난위도 있는 음악을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와의 절묘한 호흡으로 잘 표현하여 가장 큰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음악회와 오페라를 통한 사회적 치유 특히, 이 곡은 민주화 운동권에서 애국가와 같은 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김종률 작곡의‘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연주 도중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감동의 순간도 있었다. 이 곡을 재창작한 수원대 박영란 교수는“1980년 5월 그날의 상처를 품고 희망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곡을 바칩니다”라고 기록하였다. 제주공연에 이어 오는 5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공연을 진행한다. 시기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5월 20일이라 전 국민의 시선이 광주로 집중되고 있다. 제주4.3과 광주5.18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잊고자 해서 잊혀질 것이 아닌 주제이기에 7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ㆍ사회ㆍ문화적으로 화자 되고 있다. 이번 제주ㆍ광주의 음악회는 제주4.3평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과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과업의 하나였고 노력의 성과였고, 작년 제주아트센터에서 있었던 창작오페라(순이 삼촌) 또한 오페라를 통해 평화, 상생, 민주화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시대적 아픔을 이보다 더 세련되고 강한 호소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 영령들이여, 부디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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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스피치는 생물 (生物) 이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스피치는 생물(生物)이다?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피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도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말이다. 그동안 수많은 강연장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스피치‘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이후 ‘그럼 ’말하기‘란 무엇인가요?’라는 꼬리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한다. 인간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음성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가 음성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음성 언어는 단지 서로 들리게 하는 것만이 목적일까? 청각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수어’이다. 그들은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표정과 입술의 움직임까지 더하여 자신의 말하기에 효과를 높인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혼란스럽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현황과 속보를 전달할 때 미디어 속을 유심히 관찰했다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수어 통역사!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했지만 유일하게 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하였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런 장면이 단 한 번도 의아하지 않았는가? 필자는 생각했다.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청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직업 정신 투철하게 희생하였다고 말이다. 만약 수어 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뒤 매체에 등장했다면 코로나19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청각 장애인들의 언어는 수어이지만 단순히 문자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말하기’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으로 표정을 알 수 없게 되자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손짓 이상의 표정과 입의 움직임이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같은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데도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 서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AI가 전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들리고 게다가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의 뉘앙스(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결국 감각이 없는 누워 있는 활자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살아 움직이게 해야만 절실함, 간절함, 기쁨, 슬픔, 분노 등 화자의 진심이 통하는 법이다. ‘숨결’을 느끼는 스피치! 이것이 바로 생물(生物) 스피치이다. ‘난 원래 말투가 그래서...’ ,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 있어?’.. 혹시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지는 않은지... 배짱을 부릴 때가 아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양이 많다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꼴이 된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에 호흡을 불어 넣고 있는지, 자신의 말이 숨을 쉬고 있는지 이제라도 체크해야 한다. ‘저는 말을 잘하고 싶어요.’ , ‘제가 하는 말은 지루하대요.’ ,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으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듣기 싫죠?’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는가? 누워 있는 글자에 생명을 주는 일. 그래서 그 글자를 음성으로 표현했을 때 활력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서 꿈틀대는 마치 활어와 같은 생물(生物) 스피치인 것이다. 지금 바로 내 말에 숨결을 불어 넣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