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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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든 장애인 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 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 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 (차상위 초과자~소득하위 70%) 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 (37만 6,000명) 로 법정 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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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최초 장루ㆍ요루 장애인 세척시설 설치[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도 위탁시설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에 공공시설 최초로 장루ㆍ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 시설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장루ㆍ요루 장애인 (腸瘻ㆍ尿瘻 障碍人)’ 이란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장루 (腸瘻) 또는 요루(尿瘻) 를 시술 받아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괄약근 같은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 줘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용변기) 을 갖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소수장애인 배려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를 근거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층 로비 남ㆍ여 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 1개씩을 설치하게 됐다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소수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속 불편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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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정책 기초 '장애인 통계 책자' 발간[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는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통계 책자’ 150권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인지방통계청과 협력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등 행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이 책자를 만들었고, 이 책자는 A4 크기, 200쪽 분량이며, 장애인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5개 분야, 19개 항목, 9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 기준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3만 6103명으로, 시 전체인구 (93만 9748명) 의 3.8%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2018년 39.3% (1만 4085명), 2019년 38.7% (1만 3954명), 2020년 38.5% (1만 3902명) 로 점차 감소했다. 신체적 장애 비율은 2018년 86.7% (3만 1076명), 2019년 86.5% (3만 1187명), 2020년 86.4% (3만 1197명) 로 소폭 감소했으며, 정신적 장애 비율은 2018년 13.3% (4758명), 2019년 13.5% (4864명), 2020년 13.6% (4906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7년 454억 원 (전체 예산의 1.4%), 2018년 523억 원 (전체 예산의 1.5%), 2019년 669억 원 (전체 예산의 1.7%) 으로 점차 늘었고, 2020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는 6919명으로, 성남시 장애인 인구 (3만 6103명) 의 19.2%, 시 전체 수급자 (2만 8490명) 의 24.3%를 각각 차지했다.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26.9%인 9720명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로 집계됐고, 성남지역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33곳 (대상자 186명), 특수교육 시행 학교는 160곳 (대상자 1356명) 이다. 또한, 성남시 156곳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2017년 87.2%, 2018년 90.2%, 2019년 94.5%로 지속 증가했고, 2020년 2분기 때 장애인 구직자 (275명) 와 취업자 (183명) 는 2019년 같은 분기 때 보다 각각 45명, 6명 감소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9년 2분기 때 59.1%에서 7.4% 증가해 2020년 2분기에 66.5%를 나타냈다. 성남시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771곳 (정부 2곳, 공공기관 15곳, 민간기업 754곳) 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071명으로, 2.8%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15곳, 직업재활시설 8곳, 거주시설 20곳, 기타 시설 4곳 등 모두 47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통계 자료는 업로드 됐으며, 발간한 책자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오는 15일까지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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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광역시의 독특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가 2021년 신축년에도 장애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꿈을 키우며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첫번째 사업은 전국 유일 17년째 시행 중인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청년 발달 장애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장애인 주거 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04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ㆍ이동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 관련 자세유지기구 제작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인천만의 유일한 대표 사업이며, 지금까지 6,200건이 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뇌병변, 지체장애 등) 로 신체 구조의 변형 및 2차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자의 체형에 맞는 자세ㆍ체형 보조 기구인 자세유지 기구와 유모차ㆍ휠체어에도 이를 접목한 이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노틀담복지관에서 자세유지 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뇌성마비, 중추신경계 장애 등 장애인들의 개인별 신체 특성을 평가 후 개별 필요에 따라 자세유지대 및 자세유지기구 (눕기ㆍ앉기ㆍ서기), 이동기기 (유모차형ㆍ휠체어형) 를 수급권자에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 가정에는 기구 제작에 필요한 실비로 지원한다. 기구의 A/S 기간 제한이 없다. 두번째는 장애인복지 혜택과 장애인복지시설 227개소의 모든 정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즉시 응답하는 참여소통, 장애인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 일자리센터 등 알찬 홈페이지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 를 1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 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개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등록 확인 가능, ▲복지 시설의 비대면 프로그램 게시 및 업데이트 등을 통해 언택트 시대 시설프로그램 대체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장애인 일자리 사이버센터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로 전국 유일 ‘청년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발달 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 장애인이며, 중복 장애 여부, 연령,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2021년 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가) 행복씨앗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 부담금 월 15만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ㆍ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년 뒤에는 약 1천여만 원의 목돈이 모아진다. 네번째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과 재가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부터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탈 시설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탈 시설ㆍ자립지원 총괄 지원센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번째로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장애인분들의 방역 대책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우선 실행했으며,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제공했다. 장애인 이용률이 제일 높은 군ㆍ구 장애인복지관에 방역게이트를 설치해, 휠체어 등 보장구와 사람이 함께 전체 소독 되고 체온까지 측정 되도록 해, 코로나19로부터 철통 방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소득 지원과 지역 내 복지시설에 질 좋은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스마트 재활일터’ 를 설치해 2021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여섯번째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시립 장애인예술단’ 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의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번째는 장애인 등록증 수령을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 하는 방식에서 개선, ‘신청인 가정으로 직접 배송’ 하는 장애인 등록증 원스톱 배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 시 필요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등록 장애인에게 무상 지원 중이다. 여덟번째는 구독신청 장애인 가구에 매월 2회 배부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을 모바일 앱에서 시각ㆍ청각ㆍ발달 장애인들에게 음성ㆍ수어영상ㆍ카드제작 등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정보전달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지난해 1월 복지국장으로 발령 받아 우리시 장애인복지 사업이 약 117개 종류가 추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며 "사업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장애인분들한테는 더욱 세분화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특히, “모든 시민들이 소외감이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 발굴ㆍ시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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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광주=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 되며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 (자녀, 부모 등) 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기초수급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 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 8천 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결정ㆍ적용돼 생계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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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인 및 장애인 돌볼 긴급돌봄인력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가격리 생활시설, 코호트 (동일집단) 격리시설, 확진자 치료병원에 파견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돌봄 공백에 놓인 어르신 및 장애인’ 을 돌볼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 지원단을 구성,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어르신ㆍ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 인력은 만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근무시급은 21,046원이며, 야간 또는 주말 휴일 근무 시 1.5배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더불어 코호트 격리시설 및 확진자 치료 병원 파견 인력의 경우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시설퇴소 후 격리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과 필요 시 별도의 자가격리 숙소도 지원한다. 특히, 선정된 돌봄인력은 시설 입소 전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게 되며 시설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단 모집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시 진행되며, 내년 1월 3일까지의 기간 중 모집된 인력을 대상으로 1차 채용을 진행한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지원단 운영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방역물품 확보 및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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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총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기부식 가져[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WK뉴딜국민그룹과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가 테헤란로에 위치한 삼원타워에서 기부식 및 업무ㆍ협약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부식 및 업무ㆍ협약식은 WK뉴딜국민그룹의 '뉴딜마스크 10만장 기부' 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함으로써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WK 뉴딜국민그룹 박항진 통합총재,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 한국복지신문사 신형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WK뉴딜국민그룹은 매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총재는 "장애인 복지와 다문화 복지,노인 복지 등에 평소 지대한 관심이 많았다" 며 "평소 청년 층의 실업과 신용평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며, "우리 WK뉴딜국민그룹은 세계적으로 실질적 복지실현에 앞장 서고 있다면서 “마음을 담아 전달한 이번 기부물품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총재는 앞으로도 WK뉴딜국민그룹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맞이해, 소외된 장애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연탄ㆍ방한용품 나눔, 화장품나눔 전달 등 다양한 사회기부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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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웃사랑’ 실천[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 아동 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4만 장과 ‘응원꾸러미’ 200상자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응원 꾸러미’ 는 방역물품과 함께 지역 장애인들이 생산한 10만원 상당의 먹을거리, 교육·놀이용품을 함께 담아, 마땅한 놀 거리가 없는 장애 아동들에게 힘을 불어 넣고자 마련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으로, 얼어 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픈 작은 노력도 담았다.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용기” 며 “공사 3천여 임직원이 마음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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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 장애인의 날, 서울시 해치 이모티콘 무료 배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세계 장애인의 날’ 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 (HAECHI) 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2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고 3일 밝혔다. '세계 장애인의 날: 국제연합 (UN) 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에 지정' 이번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는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모티콘은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 를 활용해 만들었으며, 16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감정을 비장애인이 직관적으로 공감하도록 표현했고, 이모티콘은 3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90일 간 쓸 수 있다. 이번 장애 인식 개선 이모티콘을 통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홍보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제작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5~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우리, 여기, 함께' 라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비장애인이 해치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며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따뜻한 서울을 그려 보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