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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복ㆍ조피볼락 (우럭)ㆍ민물장어 등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열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예선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는 수산물 요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부, 학생부 (중ㆍ고ㆍ대학생), 단체급식부 (영양사 및 조리사) 3개 부문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한다. 특히, 예선전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전복, 민물장어, 조피볼락 (우럭) 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요리대회 안내서에 따라 직접 수산물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를 게재하고, 2023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에 참가신청 접수를 한 뒤 전자우편 (seafarmshow2023@gmail.com) 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영상의 ‘좋아요’ 수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로 4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본선 및 시상식은 ‘2023 수산양식 박람회 (9월 22일~24일ㆍ서울 aT센터)’ 현장에서 9월 23일에 치러질 계획이다. 덧붙여, 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팀에게는 채널A 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올해는 국민들께서 잘 알고 좋아하시는 전복, 조피볼락 (우럭) 등을 주제로 하는 만큼,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며 “이번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창의적인 요리법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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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월 3일~7일, 런던)’ 가 어제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최소 20% (30%까지 노력) 를, 2040년까지 최소 70% (80%까지 노력) 를 감축하고, 2050년 경에는 순 배출량 ‘0’ (Net-Zero)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ㆍ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 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ㆍ조선ㆍ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를 개최해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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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도선수습생 26명 선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충원을 위해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26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은 총 톤수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올해는 177명이 응시해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시험 과목은 ▲법규, ▲영어, ▲운용술ㆍ항로표지 3과목으로, 지난 6월 15일 필기시험을 통해 29명을 선발했으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는 총 26명의 도선수습생을 선발했는데, 특히 최초로 여성 도선수습생이 탄생해 주목을 받았으며, 합격자 명단은 오늘 (7일) 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합격자는 7월 중 본인이 근무하게 될 항만 (이하 도선구) 을 배정받고,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 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덧붙여, 수습기간을 마치고 내년 초에 실시하는 도선사 시험 (실기, 면접) 에 합격하면 도선사 면허를 정식으로 받아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정된 '도선법 시행령' 에 따라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과목과 시험범위가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예비 응시생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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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2023년 1월 1일~6월 30일)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더불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약 100만 명) 했다. 덧붙여,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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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수산물 유통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강화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조승환 장관의 인천종합어시장 방문은 수산 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조승환 장관은 먼저 인천종합어시장 내 활어, 냉장ㆍ냉동, 건어물, 젓갈류 등 판매상점을 일일이 둘러보며,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상인들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수산물 유통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활어회도 시식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며 “우리 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상인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적극 알리며 판매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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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요 원자재 운송 분야 선화주 상생 촉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 과 '해운법 시행규칙' 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오늘 (3일) 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발생한 전 세계 물류 적체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해상 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원유ㆍ액화천연가스 (LNG)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이 상생해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컨테이너) 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벌크 등) 와 화주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며 “해운 전담부처로서, 해상 물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오는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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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나만의 섬 명소, 섬 여행 일화 등 나눠요!' 섬 여행 영상 공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섬 여행 영상 공모전’ 을 열고, 오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섬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나 나만의 섬 명소,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상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응모작 중 총 59개의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과 함께 총상금 1100만 원 (대상 300만 원 (장관상 1명), 최우수 200만 원 (이사장상 1명), 우수 100만 원 (이사장상 2명), 입선 30만 원 (5명), 참가상 50명 (5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이 주어진다. 이 밖에,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수상자 개인계정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 (SNS) 을 통해 섬 여행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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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 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주요 내용은 ▲유형 1-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 당 300억 원 지원, ▲유형 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항 자립형 어촌 육성, 개소 당 100억 원 지원, ▲유형 3-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촌 시설 확충, 개소 당 50억 원 지원 등이다. 아울러,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해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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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 (12월) 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2차로 공개 (6월 29일) 하는 국세통계는 주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ㆍ부가가치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 (TASIS) 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세 분야는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0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한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임,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천 ㎘로 매년 감소 추세다. 상속세 분야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 9,506명, 상속재산가액 56조 5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만 1,057명, 상속재산가액 35조 9천억 원 증가, ▲통계청의 3년 (2019~20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만 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 며,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의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7.0% 로 가장 높음,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13조 7천억 원 대비 32.1% 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조 7천억 원 크게 증가,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로 8,510명 (43.6%) 이 상속세액 7천억 원 (약 5%) 을 부담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38명 (0.2%) 이 상속세 납부세액 8조 원 (약 58%) 을 부담, ▲상속세 과세표준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4,401명 (22.6%) 이 상속세액 1천억 원을 부담,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29조 5천억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17조 3천억 원이 83.0% 를 차지, ▲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다. 증여세 분야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최근 증여건수가 감소해 20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 6천 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만 8천 건, 증여재산가액 12조 8천억 원 감소,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19조 2천억 원과 예금 등 금융자산 8조 7천억 원이 74.0% 점유율을 차지,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만 8천 건, 증여재산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9천 건, 증여재산가액은 1조 2천억 원 증가, ▲가업승계 세제혜택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의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등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 2022년 9월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했다. 종합부동산세 분야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26만 6천 명 증가한 128만 3천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6천억 원 감소한 6조 7천억 원,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1천 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771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분야는 ▲20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 2천 개며, 이 중 47만 3천 개인 48.2% 의 법인이 총부담세액 87조 8천억 원을 부담,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만 5천 개로 5년 전보다 13만 2천 개 증가했으며, 적자 신고법인은 36만 7천 개로 5년 전보다 11만 개 증가 ▲835개의 주권 (KOSPI) 상장법인 총부담세액은 30조 3천억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 를 차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만 4,566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만 588개 증가,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보건업, 음식ㆍ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부가가치세 분야는 ▲거리두기 해제 (2022년 4월) 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 (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 (86.3%),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보면 법인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고 개인은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높음, ▲지역별 매출금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울산,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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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가격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즉시 공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또한,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전점, 부산점, GS 더프레시 명일점, 의왕점과 탑마트 대구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등을 포함해 최소 25개 지점에서 판매한다. 더불어, 전국 전통시장에도 천일염을 공급하며, 오는 30일에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시장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을 상회하는 12만 톤에 이르고, 이 물량 중 2만 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천일염 수급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며 “천일염은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