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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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농장 '도시농부' 선착순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고양시, 시흥시 등 서울시 근교 15곳 6,800구획 규모의 ‘함께 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를 오는 2월 1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서울 친환경농장’ 은 서울 시민의 먹는 물 공급원인 한강 상류지역 수질보호에 동참하고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 팔당댐 주변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장을 만들어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함께 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에 농장임차료 1구획 (16.5㎡) 당 3만원과 소농기구 구입비 50%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봄․가을에 모종, 씨앗, 유기질퇴비 등 농자재를 무료로 제공하며, 농장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진행해 초보 참여자도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참여시민은 농장 구획당 3~7만 원 (남양주ㆍ양평ㆍ광주 3만 원, 시흥 5만 원, 고양 7만 원) 의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임차료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주소를 둔 단체 (기관) 는 참여 신청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 최대 3구획까지 참여 구획수를 제한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농부포털이나 서울시 홈 페이지,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전화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친환경농장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도시농부를 기다린다” 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자연 속 여가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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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LED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 보도 추가 설치[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곳에 LED를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 보도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횡단보도는 유도등이 있는 공항 활주로처럼 LED가 매립돼 있어 야간이나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는 용인 동ㆍ서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상지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며, 용인시는 지난해 둔전초ㆍ구갈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7곳과 동백역ㆍ기흥구청 앞 등 상업지역 5곳 등 1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한 바 있고, 야간에 통행 해야 하는 운전자, 주민 등의 큰 호응이 있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통해 어두운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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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의 미래보험 '사회안전망 2종' 추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 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의 퇴직금’ 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납입금 지원이며,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 (서울시 30%, 정부 5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 간 지원 받는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이고, 과다경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상황이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 을 통해 버팀목이 돼 준다는 목표다. 특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자영업자 퇴직금’ 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 (연 24만 원) 을 1년간 지원하며, ‘노란우산’ 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사망ㆍ퇴임ㆍ노령 등 (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 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말 26.8% (17만3,126명) 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20년 말 69.2% (약 45만 9,000명) 를 넘어섰다. 강 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 이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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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역사와 학원, 학교 등 석면 조사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지하역사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까지 석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2012년~) 와 고용노동부 (2010년~) 로부터 인증을 받은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학교를 비롯한 일반 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지하역사, 하천 및 공원, 터널 내부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석면 농도 검사 대상 지하역사는 삼성역, 안국역, 을지로3가역, 성수역, 노원역 총 5개 역사며, 검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 1회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건강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석면 안전 관리 비규제 대상일지라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 올해 지역아동센터 (500 ㎡ 미만) 22개소, 학원 (430 ㎡ 미만) 11개소에 대한 공기 중 석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하역사, 하천 및 공원, 일반대기환경, 터널 내부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생활환경 주변 123개 지점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장 등 37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396개 지점에 대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 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해, 학교 내에 잔존하는 석면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일상 생활 주변 뿐만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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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늘 (26일) 외국인주민과의 소통ㆍ협치 창구로서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회의’ 제3기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46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 되고 있는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앞서 2015년 12월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 ‘외국인주민회의’ 를 구성ㆍ운영했다. 특히, 현재까지 5년 간 운영된 ‘외국인주민회의’ 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총 108건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해 약 67건을 반영시키는 등 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로 기능을 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제1,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작년 8월부터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을 선정했다. 또한,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는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20개국 30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동안 활동하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 9명, 중국 5명, 중동 3명, 유럽 3명, 동남아시아 5명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회의’ 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을 논의하는 활동을 펼치며, 시의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은 약 46만 여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이들의 서울살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주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며 “제3기 출범을 통해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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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9조 7000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며,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ㆍ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ㆍ거짓 표시 여부 등이며,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 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ㆍ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ㆍ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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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강력대응[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 (코레일) 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제보자에게 승차권 50% 할인쿠폰 4매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며,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 페이지의 ‘고객의소리’ 메뉴에 접수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승차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 부당한 좌석 선점과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예매 시스템 접속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승차권 7명, 추석 승차권 1명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철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재판매 하는 암표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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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상회ㆍ11번가ㆍ현대백화점이 참여하는 설 명절 직거래장터[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상생상회, 11번가, 현대백화점이 참여하는 설 명절 직거래 장터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팔도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생 거점 공간인 ‘상생상회’ 매장에서는 영광, 제주 등 8개 지역의 77개 업체에서 생산한 총 234개 상품이 참여하는 설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영광 굴비, 청양 구기자 한과, 상주 곶감, 제주 친환경 한라봉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와 떡국 떡, 전통주, 건나물 등 제수상품 등을 원가보다 최대 35%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전국 89개 업체의 지역 농수산식품 147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특별전을 오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설 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에서는 전국 총 11개 지점에 배치된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더 행복한 선물’ 를 통해, 전국 13개 업체, 13개 품목을 오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북 장수의 사과 선물세트를 실시간 구매할 수 있고, 오는 26일부터는 1시간동안 전북장수의 사과 생산자가 직접 사과를 소개하며, 방송 중 진행되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장수 오미자청과 사과즙 등 다양한 제품을 증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설을 맞아 지역의 중소 농ㆍ어민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한다” 며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판로를 넓히고 대형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서울, 농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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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택배노동자 응원 릴레이 동참[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 ‘조금 늦어도 괜찮아’ 에 동참을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는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빠른 배송보다는 안전한 배송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온ㆍ오프라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즐거운 설 명절이 다가오지만 물건을 전해 줘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는 택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잔인한 기간” 이라 전했고, “물건 배송이 다소 늦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미덕을 보여 달라” 고 덧붙였다. 또한,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둘 것을 당부했고, 캠페인의 다음번 주자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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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폐율ㆍ건축선 제한 완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완화의 주요 이유는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키로 했으며, 개별 인ㆍ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관리) 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 와 ‘빠른 구역지정’ 이며, 이를 위해 ▲건폐율ㆍ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우선 첫번째는,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비율은 개별 인ㆍ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두번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관리) 사업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 을 생략하며,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ㆍ의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으며,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