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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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경기도=한국복지신문]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 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며,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 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 (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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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 선정 국비 4000만 원 확보[광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광명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공영도시 농업농장, 옥상텃밭, 자연가 (家) 득 (실내식물조경시설) 3개 분야 사업을 공모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내 총 4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그 중 광명시 사업이 두 개이고, 광명시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연서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실내 벽면과 기둥에 친환경적인 정원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도시공간이 더욱 삭막해지고 있는데, 연서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에 실내 정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 며 “광명시는 안양천, 목감천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녹색쉼터를 확충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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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국립교통재활병원,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의료기관 지정[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국립교통재활병원이 지난 1월 27일 군에서 혈액투석을 위해 원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투석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공모한 인공신장실 운영지원 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되며 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약 335.1㎡ (100평) 규모의 인공신장실에 22병상과 최신 장비를 설치하고 신장내과 전문의 1명과 경력 전문간호사 3명을 투입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진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개소해 22일부터 진료 및 혈액투석을 시작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교통재활병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경제적ㆍ시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합병증 최소화와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혈액투석 치료 환경을 제공해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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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청년여성 및 경력보유여성에게 여성 활동가로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사회적경제 조직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는 여성들이 여성단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 기관에는 성평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세대 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해 나갈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2개 단체에 69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여성 사회적경제조직 13개소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하며, 활동 기관 1곳당 1~2명의 참여자가 배정되며 활동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참여자에게는 활동가로서 현장 활동 시 필요한 성평등 인식 교육, 실무 역량 교육,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2020년에는 15개의 여성단체에서 15명이 활동가로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소통과 대응능력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N번방,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등의 다양한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다른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어 뜻깊었다” 고 평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청년여성들이나 경력보유 여성들은 여성단체 일에 관심이 있어도 어떤 곳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접할 기회가 부족하며,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는 이러한 여성들과 차세대 여성 활동가 발굴을 희망하는 단체들을 연계한다” 며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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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감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오늘 (1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 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ㆍ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 연휴 전인 오늘 (1일) 부터 오는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 (1,853개소) 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이어,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하고,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ㆍ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 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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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 미끼 가짜사이트 적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 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URL)에 접속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고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고,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고, 삭제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짜 안내 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 13개 사이트를 추가로 발견해 포털 사이트에 전달, 삭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도 홈 페이지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 페이지 주소 안내에 나섰으며, 포털사이트 외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오늘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검색은 물론, 발견 시 자동 차단 조치토록 요청했으며, 가짜사이트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경기도 홈 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는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며 “이런 관심을 악용하는 가짜사이트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 페이지’ 에서 경기도민 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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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서울시립장사시설 방문ㆍ성묘 자제 요청"[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방문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ㆍ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5개 장사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15개 장사 시설에 총 8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일 ((2월 6일 (토), 2월 7일 (일), 2월 11일(목)~2월 14일 (일)) 에 서울시립장사시설 실내 봉안당 5곳을 폐쇄키로 했으며, 해당 봉안당은 승화원 추모의 집, 용미 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 집 AㆍB,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 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이다. 또한, 공단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성묘 금지,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및 휴게실 폐쇄, ▲온기쉼터 미설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추모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 요청을 드리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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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보고회 개최[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 차질 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5일 접종계획 수립과 접종센터 준비, 백신 수급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임종철 부시장을 추진 단장으로 하는 2개반 10개팀의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회는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예방접종 기본 추진계획, 접종센터 운영 준비, 백신 수요공급 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교통약자 수송지원 대책 등 차질 없는 접종 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화성중앙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DS병원, 화성 소방서, 화성서부ㆍ동부경찰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시의약단체협의회,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종철 화성부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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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LX), 설명절 ON/OFF 동시 직거래 장터 운영[전주ㆍ완주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LX는 전주 본사에서 전북소재 12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설명절 ON/OFF 동시 직거래장터’ 를 다음달 10일까지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촉진, ▲지역 사회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마련됐고, 오프 (OFF) 라인 직거래 장터에서는 LX,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제이비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준비한 쌍화탕, 구지뽕국수, 명품다시팩 등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홍보ㆍ판매한다. 또한, 이번 장터의 온 (ON) 라인 홍보를 위해 참여기업의 우수제품 판매 홍보영상을 공사 유튜브 채널인 LIBS (국토인터넷방송국) 를 통해 송출한다. 특히, 이번 장터 운영은 ‘LX상생발전포럼’ 에서 지역주민 의견인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구매 확대 요청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 서고 있다” 며 “이번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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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주) 와 함께 ‘2021년 자율주행 챌린지 (대학생 경진대회)’ 를 공동 개최키로 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시-현대자동차 (주)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자율주행 챌린지 공동 개최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차원으로 추진됐고,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지원과 도로통제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현대자동차는 대회를 주관하고, 참가자들에게 차량과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 챌린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자율 주행차를 제작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로,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의 새로운 이름이며, 그간 격년으로 개최돼 2021년 제6회를 맞이한다. 그동안 치러졌던 대회들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같은 폐쇄된 트랙에서 1대씩 주행하며, 기능 테스트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치러졌던 대회들과 달리 최초로 폐쇄된 트랙이 아닌 실제 도심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받게 되며, 세계 최초 5G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는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자율주행차 경주 과정을 실시간 AR생중계를 통해 현장 참관 시민에게 전달하며, 참가자 응원전도 펼쳐지며, 시민이 직접 RC카 자율주행 레이싱을 펼치고, 자동주차 시연 등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는 이미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23개팀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돌입했으며, 오는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버추얼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ㆍ여의도ㆍ상암 등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ㆍ실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시가 노력해온 자율주행의 연구, 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에 이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까지 완성하는 계기로서, 시가 추구하는 미래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큰 발걸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