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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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여성안심패키지사업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 보고 받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 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 박지일 팀장,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등 관계자들과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으로 지원 물품은 기본 3종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휴대용 긴급벨) 과 선택 2종 (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 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여성안심패키지 세트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20만 원이 적당하다고 설문한 시ㆍ군이 41.9%, 25만 원 이상에 설문한 시ㆍ군이 29.1% 로 나왔다” 며 “20만 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하고 보급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해 기존 2,340가구에서 3,432가구로 1,092가구 더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정한 보급가격에 대해 요구했던 정윤경 도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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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노후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은 노후 태권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태권도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원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재 시의원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며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개ㆍ보수를 지원해 서울시 체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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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국 시ㆍ도의회 결속과 소통의 장 마련[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송도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허 식 의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ㆍ도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7차 임시회’ 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지정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시ㆍ도별 안건 7건과 함께 협의회 안건 3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 상향 개선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ㆍ차기 회의일정 결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대통령 초청 시ㆍ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및 행안부 차관 간담회 등 6건의 개최 결과도 보고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분권 및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기타 협조안건 2건도 서로 공유했다. 이날 허 식 의장은 “지난 5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등 중앙부처 (행안부 규칙, 대통령령 및 시행령, 법률) 건의안 17건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다” 면서도 “이후 건의안에 대한 행안부 회신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으로 회신이 왔다” 며 아쉬워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중인 지방의회기본법도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파트를 단순히 분리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 식 의장은 “최근 시ㆍ도의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 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뜻한 바를 이뤄야 한다” 고 전했다. 아울러, 김현기 회장은 “의정활동비 등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의와 결심을 얻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해 발전적 답변 역시 받았다” 며 “대통령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강력 추진과 함께 방안 바련 등 후속 조치 현실화 약속도 얻었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코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돼 시ㆍ도별 순서에 따라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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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시의원, TBS의 언론독립 위해 끝까지 싸울 것[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어제 (15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인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공동발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정희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제11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인 7월 4일, 제1호 조례로 동 폐지조례안을 자신 있게 발의했고, 담당 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 조차 ‘직원채용에 관한 부칙은 평등채용의 원칙과 충돌우려가 있으며, 자산정리에 대한 사항도 서울시의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 고 하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고 언급했다. 또한, 동 조례안이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자 문제 되는 부칙만 삭제한 수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되물었다. 유정희 의원은 “의안 발의보다 놀라운 사실은 동 안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어제 (15일) 통과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직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급하게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언론탄압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정 당대표가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인터뷰를 통해 변경하도록 한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이 유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의안의 심사기간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그러나 어제 아침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안건처리와 관련해 의장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며 "이는 명백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발언"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정희 의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서둘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에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단 임직원들은 TBS의 공적 책무와 방송 제작의 자율성ㆍ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고, TBS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폐지조례안 상정에 대해 유감" 을 표했다. 유정희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토론과 발전적 논의들을 모두 무시한 채 조례안 하나로 독립 재단을 사실상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고, 언론탄압이다" 며 "TBS의 언론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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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제2회 대한민국 유권자! 10만 보 걷기 챌린지'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유권자! 10만 보 걷기 챌린지' 를 개최한다고 28일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날 (5월 10일) 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써,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하는 10만 보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 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 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과 지방선거 선거정보 및 홍보영상 등을 게시해 챌린지 참여자들이 선거와 유권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달 정도 남았는데, 많은 도민들이 건강도 챙기면서 선거와 유권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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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 '행복 공약' 발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공약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관영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검토했다” 며 “단순한 공약 제시가 아닌 꼭 실현시켜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특히,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전북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계열사 5개를 꼭 유치하겠고, 청년의 미래를 우리가 자란 전북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시설 보충과 운영비 개선,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폐CT 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무엇보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며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북의 농ㆍ수산물과 가공식품 거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재활 및 돌봄, 자활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늘리겠다” 고 약속했다. 이밖에, 전북도의 심각한 저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해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지원과 무상 유아교육 및 보육,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거리를 줄 수 있도록 한국 잡월드를 유치하고, 시ㆍ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겠다” 면서 “축구ㆍ야구ㆍ탁구ㆍ배드민턴 등 관련시설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유능한 경제 도지사로 일할 수 있게 끝까지 도민의 지지를 기다린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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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 ‘찾아오는 순창, 떠나지 않는 순창-문화 부자’ 공약 발표[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최기환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순창읍 선거사무소에서 문화 부자 관련 6대 분야 공약 26개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기환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찾아오는 순창, 떠나지 않는 순창’ 을 만들겠다며 4회에 걸친 ‘순창 부자 프로젝트’ 예비후보 공약 발표를 마무리 했다. 최기환 예비후보는 “순창의 미래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대책,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문화와 예술도 장려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함께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다문화ㆍ여성ㆍ장애인 관련 공약도 함께 포함돼 있다” 며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순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4회에 걸쳐 10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지금까지 이메일과 SNS로 받은 군민 여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창군수 후보 확정 이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환 예비후보의 세부공약은 가정으로 배포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SNS (페이스북)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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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 대한방직 개발 이익은 도민과 시민에게 '환수'[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의 랜드마크가 될 마천루를 대한방직 터에 올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26일 밝혔다. 특히,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개발의 이익은 도민과 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수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예비후보는 “랜드마크 마천루 최상층에는 방송ㆍ통신 집적화 타워를 설치해 현재 모악산에 있는 KBSㆍJTV 등의 송신탑과 KT 등의 통신탑을 옮기겠다” 며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전북 도민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 드리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타워에 전망대를 설치해 새만금과 김제 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저층에는 상업ㆍ문화시설, 중층에는 사무오피스, 주거시설, 고층은 관광명소 등으로 격조 높은 복합 타워로 만들어 전주의 마천루를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겠다" 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관영 예비후보는 “전주종합경기장터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호텔, 중소상인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명품 쇼핑몰과 각종 놀이시설, 시립미술관과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같은 문화시설 등을 망라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비즈니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와 함께 전주 월드컵 스포츠 타운에 차질없이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김관영 예비후보는 군산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재정경제부 사무관, 재선 (제19~20대)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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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국민의힘 전북도당, 지방선거 공모 30명 접수[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은 지난 8일 금요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공모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에서는 전북도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총 30명이 지원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1일) 부터 오는 13일까지 3일 간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적ㆍ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이번 주 내로 단수공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에는 6회 (26명), 7회 (10명)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30명이 신청자가 접수됐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 공천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독주체제를 막고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힘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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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도당 위원장' 전주동물원 집중유세 나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운천 도당 위원장이 주말을 맞아 전주동물원 집중유세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전주동물원을 찾은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두 달 만에 개장한 전주동물원은 가족단위부터 시작해서 대학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독점체제를 비판하며 “한 정당의 독점으로 경쟁과 책임이 없는 정치로는 발전할 수 없다” 며 “전북이 그래왔고, 광주, 대구 역시 똑같다” 고 전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당이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일을 안한다” 며 “3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전북 예산을 저 정운천은 6년 만에 9조 원대로 끌어 올렸다” 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쌍발통 정치는 필수” 라며 “전북 도민들께서 30%의 표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주셔야 한다” 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전북 방문은 벌써 네 번째” 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선 낙후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며 “지지세가 적은 호남에 열과 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묻자 “표 계산은 기성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 이며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지역을 진정성 있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연설 막바지엔 “국민의힘은 2년 전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의미의 ‘약무호남시무국가’ 라는 슬로건 하에 호남친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며 “호남 동행의원은 그 전략의 결과 중 하나” 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역주의 와 구태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전북 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힘을 달라” 고 부탁했다. 한편,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전주동물원에 입장해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나눴고, 퇴장 후엔 동물원 상인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