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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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적극 지지[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완주군의회 에서는 제2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완주군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에 군의원 전원 동참해 적극 지지를 표명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4일까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시험동 (3,494㎡), 본관동 (4,200㎡), 고객지원동 (1,800㎡) 등 최소 15,000㎡ (적정 20,000㎡이상), 건축면적 9,500㎡ 의 규모로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안전시스템과 수소안전기술원을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수소안전 전담기관 핵심조직인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추진되는 만큼 상주 인력규모도 1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완주 군내에 지원센터 유치시 향후 수소산업 진흥원 유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도내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효과와 미래신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천 의장은 “수소1번지 완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필수 기관이다” 며 “군민의 뜻을 모아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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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임명[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 정운천 국회의원 (재선ㆍ비례) 이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총선 이후 공석이었던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정운천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북도당은 정운천 위원장을 중심으로 18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쌍발통 정치를 재개하고 적극적 당세 확장과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운천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며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실천하는 정당의 참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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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 국ㆍ공립 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국ㆍ공립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7일 ‘2021 서울시 국ㆍ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공보육 핵심정책인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로 동시 진행됐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20년에 수행한 서울시 수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을 좌장으로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 마포구 국ㆍ공립 서강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및 평가제 등 국ㆍ공립어린이집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했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ㆍ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평가 체계를 정교화 하거나 내부 교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노후화된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이영실 위원장은 “본인 의사표현이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한반이 1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만 3세 아동 1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 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상향 조정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서울시 공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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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의회는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도입 됨에 따라,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4개 시의회가 특례시의회의 조직 모형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4개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월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방법을 논의했으며, 대표기관을 수원시의회로 선정하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 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동연구용역 입찰 공고 등 행정 제반 절차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인사운용방안 수립,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 의회의 지위 확보 등에 대한 연구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제대로 된 특례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4개 시의회가 손을 잡고 이제 두 차례 머리를 맞댔다" 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해 지방 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 조직을 만들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 2차 회의 전에는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ㆍ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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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가평=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가평군의회는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를 초청한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핵심 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 단체의 성공적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배영식 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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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 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 3백 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 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 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보고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며, 임시회는 25일에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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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50 탄소중립 사회 향한 그린뉴딜' 특강[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이라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유진 박사는 국무총리실 그린뉴딜특별보좌관 및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등을 맡고 있는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이날 특강에서 기후위기의 진행 상황과 심각성, 그린뉴딜의 개념과 사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재 기후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성공적인 성남형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이 동참ㆍ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겠다” 고 전했다. 윤창근 의장은 “앞으로 10년 내 가장 위협적인 위기로 꼽히는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며, 오늘 강의를 듣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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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신축년 첫 임시회 개최[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신축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올해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총 18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 회의에서 강성삼 부의장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 교산신도시 기업 이전대책에 따른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또한, 결의안은 ‘하남 광암 및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고시’ 에 포함된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사업 규모 축소와 광암 (초일, 초이) 공공주택 지구의 원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정책기획관 송윤섭 주무관, 회계과 김은진 주무관, 도시재생과 이웅희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ㆍ표창했다. 방미숙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하남형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됐다” 며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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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장산단 인입철도 특위 현장 방문[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의회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대책 특별위원회가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인입철도 제1공구인 (대야ㆍ개정ㆍ옥산)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공사와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민원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을 듣고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인입철도공사가 완공되면 물류수송체계 구축과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군산이 물류거점도시 반열에 오를 것” 이며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파손, 안전사고 위험, 배수로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등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돼,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은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에는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위원들은 “국가철도공단 측이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사항을 전면 재조사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민원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측은 “민원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며 “빠른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경구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해야 한다” 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화하고 있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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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Green & Clean 21’, 안산형 그린뉴딜정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Green & Clean 21’ 가 올해 첫 간담회를 열고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강광주 대표 의원을 비롯해 윤석진, 김정택, 윤태천, 현옥순, 이진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연구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및 안산환경재단 관계자들과 연구 주제 구체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협의했다. 연구단체는 앞서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활동의 목표로 삼는다고 전했다. 특히, 회의에서 의원들은 안산 지역 경제 발전과 안산스마트허브의 재도약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주지하면서 지역 경제 주체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책을 실증화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주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 에너지정책과 및 환경재단 측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그린 에너지 정책과 이와 관련한 스마트 허브의 현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의원들은 기존 스마트허브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실효성을 검증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과 공단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단지로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세부 주제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예정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과제에 맞춰 설문조사를 설계한 뒤, 내달부터 연구 과제 심화를 위한 문헌 및 자료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을 정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강광주 대표 의원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한 발전을 담보하는 안산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의원연구 단체의 목표” 며 “기존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며 나름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