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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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5일 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6개소) 을 비롯해,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ㆍ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심민 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돼 있다" 며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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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0) 이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도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는 다방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ㆍ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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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ㆍ송파1) 은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시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김규남 시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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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학생 통학 복지 앞장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1ㆍ3ㆍ4ㆍ5ㆍ9동) 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어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장명희 시의원은 작년 12월, 5분발언을 통해 안양서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수 축소 위기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만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통학버스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장명희 시의원은 5분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안심통학버스 운영계획을 신청한 학교에 대한 안양시의 보조금 지급 근거,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명희 시의원은 “원도심인 만안의 학교들은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아 통학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며 “통학지원은 중요한 교육복지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과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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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개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지난 19일, 시의회 3층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내 전통시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진단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광형 전통시장’ 모델 발굴을 위해 결성됐으며, 강인식 대표의원과 김한수, 오동환, 이숙자, 한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는 공설시장 상인회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장,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이 함께 참석해 고물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아울러, 광한루 등 시내권 관광지 연계를 위한 이동 편의성 증대 방안, 노점상 공간 개선 등 현재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눴다. 강인식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남원시의회, 남원시청 그리고 상인회 및 기관ㆍ단체가 상호교류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며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 관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상인회 교육, 전문가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원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관광형 전통시장’ 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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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어제 (20일), 경기도 공공기관 3개 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더불어민주당ㆍ군포1)ㆍ윤태길 (국민의힘ㆍ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한원찬, 최승용,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한원찬 도의원 (국민의힘ㆍ수원6) 은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사회적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부족함으로 조속히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최승용 (국민의힘ㆍ비례) 도의원은 “공연 사업은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만큼, 좋은 공연을 통해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주택 중 75% 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등 거리로 나온 예술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피력했다. 김옥순 (더불어민주당ㆍ비례) 도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 가용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긴급하게 결원이 됐을 때 신속히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ㆍ윤태길 공동단장은 “도의회와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ㆍ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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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나서[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있다. 이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해당 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해당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본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늘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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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시의원, '안양시 경로당 시설 개선 촉구'[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김경숙 시의원 (국민의힘, 석수1ㆍ2동, 충훈동) 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일부 지역의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경숙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발전은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공로" 라며 "하지만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계셔 안타깝다" 고 전했다. 특히, 김경숙 시의원은 안양대교 인근 일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지역에는 40년 동안 노인정 하나 없이 전기와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어르신들이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경숙 시의원은 "수 년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며 시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훈동의 경로당의 열악한 상황도 지적하며, 이곳은 3층에 위치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소개했다. 김경숙 시의원은 “쇠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열악한 여건으로 경로당 이용을 포기해야 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김경숙 시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안양시의 경로당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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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가 오늘 (21일), 하루 일정으로 3층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임시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마화룡ㆍ오수환 의원과 공인회계사 1명 등 6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순창군의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 위원에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면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정이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면서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 며 “산불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이어, “결산검사 시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과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는 “열성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각자 역할에 충실히 임해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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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양천 발전 견인할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환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국민의힘, 양천2) 은 양천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김포시-양천구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협약식에서는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한 건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실제 사업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천구와 김포시가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관련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신정지선 김포 연장 가시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협약 체결과 함께 양천구 교통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천구도 이번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해당 부지 고밀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허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실무자 면담을 통해 신정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한 도심복합개발 가능성 및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더불어, 양천구 역시 서울연구원 주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통한 차량기지 이전안 반영을 요청해온 바 있다. 허훈 시의원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수도권 공동생활권 정책 확장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고무적” 이며 “오늘 협약 체결이 신정차량기지 이전 등 양천 발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