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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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장관급 '한국-태국 보건안보대화' 준비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차 ‘한국-태국 보건안보대화 (외교부ㆍ보건복지부 2+2 장관급 대화)’ 개최를 위한 한국-태국 양국 외교 및 보건 국장급 준비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정영수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 총괄기획반장과 정홍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참석했으며, 태국측에서는 Arjaree Sriratanaban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Pongsadhorn Pokpermdee 공중보건부 선임자문관이 참석했다. 한국-태국 양측은 2월중 장관급 2+2 보건안보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의제로서 코로나19는 물론, 유사 감염병 대응 협력 및 보건산업협력, 아세안 등과의 역내 보건협력, WHO, GHSA 등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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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현장 시찰 강행군[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등 주요 사업현장 11곳을 시찰하고 사업 진척상황과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살폈봤다고 오늘 (15일)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 사업의 성패는 현장 확인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며 “현장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파악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특히, 한대희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주요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담당 부서별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대책 등을 면밀히 다듬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 고 당부하고, 첫 방문지인 GTX-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의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에서 “주변 시설과의 조화,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환승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면밀히 살펴달라“ 고 강조했다. 한대희 시장은 올 들어 첫 현장 방문인 이날, 11개 주요 사업장 시찰을 강행군 했는데,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을 비롯해,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당동 일대의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산본동 군포복합문화센터, 산본동 I-CAN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둔대동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금정동 그림책박물관공원 공사 현장, 그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등 11곳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시찰은 2021년 민선7기 3년차 역점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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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민 61%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편적 지급)’ 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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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순회 간담회[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수주 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건설 업체를 돕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산업에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ㆍ장비와 같은 자원을 지역에서 우선 조달ㆍ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기관과 공감대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번 현장 순회 간담회는 오는 2월초까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건설사업을 발주하고, 인ㆍ허가 및 현장관리권을 가진 시 산하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구ㆍ군 등을 찾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방문으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미추홀구 대회의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비해, 인천지역 내 업체의 원도급율 26%, 하도급율 36%, 인력참여율 54% 등으로서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 이라며 “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ㆍ개선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상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뉴딜정책과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기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현장 순회 간담회를 갖게 됐다” 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세종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회의장에 대한 방역 등 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간담회 결과를 시와 군ㆍ구 등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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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우수안건 시상식 개최[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3일 ‘안산 청소년의회 우수안건 시상식’ 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박은경 의장과 우수안건 수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실시된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원들이 한 해 동안 활동하며 연구한 정책 제안서를 심사한 바 있고, 심사 결과, 단원고 이고은 학생이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및 AED 확대 설치에 대한 조례안’ 을 제안해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우수상에는 ▲민예담 (디지털미디어고, 안산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성수(원곡중, 손 소독제 비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장려상은 ▲김현준 (경수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차자 주차환경세 부과 및 무차자 교통비지원 관련 조례안), ▲문지은 (양지중,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에 대한 조례안), ▲정윤희 (국제비지니스고, 안산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지원 조례안), 발표상은 ▲이다빈 (경수중, 마스크 쓰레기 올바른 처리 방법 홍보에 대한 조례안) 학생이 받았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며 “청소년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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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윤미경 의장이 지난 13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선정한 심사위원 109명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기초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人’ 을 선정했다. 윤미경 의장은 지난해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리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특혜의혹’ 등 시정의 쟁점사항을 시정질문해, 의왕시장으로부터 직접 추진사항을 듣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 윤미경 의장은 “이 상은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 덕분” 이라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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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대표기관 선정[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의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대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2일 공포 됨에 따라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 대표 기관으로 수원시의회가 선정됐으며, 회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특히, 4개 특례시의회 협의회는 ▲특례시 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사운용방안 모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2월 중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추진하겠다” 며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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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신년 언론과의 만남 통해 50만 대도시 비전 밝혀[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이 ‘2021년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 을 개최하고, 50만 대도시 시흥의 비전을 내놓았다고 14일 밝혔다.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이 꿈꿔온 자부심’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의 변화와 미래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임병택 시장은 호조벌과 시화호의 역사를 지닌 시흥의 힘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 극복과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 시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 라며 2022년부터 적용될 행정ㆍ재정ㆍ조직상의 특례와 이에 따른 시흥시 변화를 소개했다. 우선 4개의 큰 목표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한 시 직접 처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27%→47%) 로 약 8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부시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5개 이상 7개 이하 실ㆍ국 설치 가능, ▲교육지원청과 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 위상 강화 등의 변화를 통해 시흥시 맞춤형 도시 개발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특히, 임병택 시장은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 이며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 고 포부를 밝히고, ‘민생’ 과 ‘미래’ 를 중심으로 한 50만 대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시흥시는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 을 우선으로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안전 분야는, ▲감염병관리과를 주축으로 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신속 대응 역량 강화,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왕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지역 보건시스템 가동 등을 추진하고, 두번째 일자리 분야는, ▲올해 28,0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선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 주력,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고, 세번째 돌봄 분야는,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시 직영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통한 다문화 가정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미래 비전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 를 표방했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금 당장 고층빌딩을 세울 수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안에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내겠다” 며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강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화려한 비전도 세워야 하며, 대규모 개발도 추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 이며 “50만 대도시에서도 55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자세로 시민께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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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청렴결의대회 개최[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의회는 2021년의 첫 회기인 제233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 앞서 의회 본회 의장에서 청렴한 익산시의회 구현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렴결의 대회는 박철원 부의장과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도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한 생활의 솔선수범 등을 결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함께 청렴 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유재구 의장은 “익산시의회가 2021년 첫 시작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시민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 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1년 청렴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의원 청렴교육 연중 추진, 청렴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청렴문화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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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제 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은 전주시갑 허남주 성지개발 대표, 전주시병 박성태 농업법인(유)금산사 대표, 익산시을 임석삼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전북지부 지부장, 정읍시ㆍ고창군 김항술 학교법인 충렬학원 재단이사를 임명했다. 신규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은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