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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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의원들이 지방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다짐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시작됐다. 특히, 의원들은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 안양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이해 시민이 주인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안양시의회에서도 적극 소통하며 열린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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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인천=한국복지신문] 백천봉 기자=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돼 신은호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삼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김기옥 회장, 인천개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박미선 회장 , 인천부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선영 회장을 각각 지목했다. 신은호 의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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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공익제보 및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최근 강동구체육회 (이하 체육회) 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총 12명 중 육아ㆍ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 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 왔다는 점’,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다는 점’, ▲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면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했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 임을 주장했다. 특히,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며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 과 ‘근무평점 미달’ 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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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18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간 가운데 의원들은 집행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 추진되는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은 “익산시의 주력 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202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한다” 고 당부했고, 이순주 기획행정위원은 “홍보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홍보시대인 만큼 TV, SNS,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관광,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최종오 보건복지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상실, 휴업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당부한다” 고 발언했고, 조남석 산업건설위원은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이나 규칙에 따라 잘 운영돼,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오임선 기획행정위원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뉴딜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데, 익산시도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익산형 뉴딜정책을 발굴하기 바란다” 고 발언했고, 한상욱 보건복지위원은 “북부권노인복지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관을 찾는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며 위탁, 직영 등 운영 방법을 검토하기” 를 당부했다. 끝으로 한동연 산업건설위원은 “농촌 고령화나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개발에 힘써달라” 고 발언했고, 임형택 기획행정위원은 “시정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정책 공유에 노력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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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겨울에는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의 전조(前兆)는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고,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 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 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을 통과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가 됐고, 이어 정부는 12월 30일 유엔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을 제출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 들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결의하는 동시에 양주시에도 기후재난 증가에 따른 원칙 수립과 실천을 촉구헸다. 결의 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 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ㆍ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와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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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 예산 1071억 9000만 원 확보[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939억 2000만 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32억 74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도 1041억 1000만 원에서 10%가량 감액됐고,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 도시관리 부문 255억 원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교통 분야 202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도 유지관리 등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며,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경흥대로 일부 구간인 도봉옛길 연결체계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편성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위해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3억 70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순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지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도봉구 예산을 확보했다" 고 말했다. 또한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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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해 첫 의장단 회의 개최[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의회는 2021년도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새해 첫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의장단 회의는 윤창근 의장과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하여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영애 의회운영위원장,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윤리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성남시의회 개원 제30주년을 기념해, 지난 의정사를 돌아보고 2021년도의 전반적인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을 살폈으며, 또한 제26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안 접수 현황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는 더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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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委 개최[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를 열어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제268회 임시회 운영 관련 협의와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 건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따르면 268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개최되며, 임시회 부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총 21건이며,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동수, 김동규 의원이 선임됐다. 특히, 2021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함께 다뤄진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경우는 지난 회기 때 개정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안’ 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당초 지난해 11월 26일 개의하는 것에서 11월 22일 개의해 12월 16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ㆍ처리됐다. 김태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올해 의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기를 여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안건 심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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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자 3명 의장 표창[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의회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봉사자 3명에 대해 의장표창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수여식을 개최해 ▲하남덕풍2 적십자봉사회 유순옥 봉사자, ▲하남신장1 적십자봉사회 최영은 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하남천현봉사회 선춘순 봉사자는 표창장을 개별 전달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봉사자 3명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크고 작은 재난발생 시 이재민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구호 활동을 펼쳤고, 희망풍차 결연활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했다. 또한, 사랑의 반찬나눔 및 김장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하남시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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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 봉사 및 복지 ‘대상’ 수상[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지난 14일,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과 WBC복지 TV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봉사 및 복지 대상 시상식’ 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봉사 및 복지 대상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며, 시상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 복지TV 경기방송국에서 진행됐다. 특히, 김종길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상을 수상했다. 김종길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