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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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 ‘서울시 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 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조례 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례 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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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총 1조 원 확대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ㆍ발전 시킨 ‘시민숙의예산’ 을 올해 총 1조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000억 원 규모로 편성 (2021년 예산) 한 데 이어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市 주요정책 전 분야 (18개 분야) 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ㆍ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ㆍ심사ㆍ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또한,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ㆍ관협의체 (숙의형, 제안형) 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은 市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ㆍ관이 함께 숙의ㆍ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숙의ㆍ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 민관 협의회’ 를 구성해 진행하며, 시민숙의예산 (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 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이와 함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 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숙의예산 ‘제안형’ 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ㆍ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시민제안사업 (광역제안형) 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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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체육시설 현장방문 실시[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늘 (2일) 판교 (구, 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에는 강상태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강신철, 최현백, 박은미, 서은경, 최미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쳤다.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은 “주민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고 말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백현동 524번지 일원 (낙생대공원) 에 위치한 체육시설 조성 현장은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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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고창=한국복지신문] 이춘희 기자= 고창군의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창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는 발길!! 지역경제 살리는 귀한 손길!!’ 이라는 캠페인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최인규 의장과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창 전통시장을 방문해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생선, 야채, 과일 등을 직접 구입하며 명절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인규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끝이 안 보이는 경기침체와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상권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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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환영[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는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 명으로, 이들은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양주시가 밝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액은 총 30억 원 규모며, 시 의회는 금번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 원, 집합제한 업종 5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며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노래방ㆍ실내교육 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ㆍ카페ㆍ미용실ㆍ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의장은 “시 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 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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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유재동 의원, 청소년 주도적 참여 기반 정책 마련할 터[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의회 유재동 의원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펼쳐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익산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1일 밝혔다. 지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유재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실현에 청소년이 주체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 예산확보 등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재동 의원은 “현 시대는 고3 연령대 학생까지 선거권을 부여 받고 있고, 청소년 계층이 막강한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은 시민의 대표이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변모하고 있다” 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청소년은 아동과 청년계층의 중간세대 정도나 아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됐으나, 최근 청소년의 모습은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아동이나 성인 못지않게 청소년 정책을 비중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추진 중이다. 유재동 의원은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 (만9세~ 24세) 는 작년 말 기준 5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올해 익산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약18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음을 꼬집고,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 실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수립과 실현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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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출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를 맡고 있는 김창원 서울시의원 (상임준비위원장) 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창원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며 소감을 말하고, “故) 노무현 대통령,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 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 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 이고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처럼 표현 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며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고 소회를 전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서울본부 준비위원회 임원진 (안) 은 다음과 같다. ▲상임준비위원장 김창원 (서울시의원), ▲고문 김병태 (전 미래창조포럼 사무총장), 박경룡 (전 네오스라이트 회장), 박윤재 (사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상임위원), 양민호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이사장), ▲공동준비위원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박호근 (한국체육대 교수), 장태성 (전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김진철 (서울시상인연합회 부회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본부장), 고순원 (수도권공공서비스 노조위원장), 장란수 (한국노총 서울시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오재형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숙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준비위원 이상훈, 채유미 (서울시의원), 김경자, 김동률, 김태의, 김정중, 김형태, 맹진영, 문종철, 윤명화, 최보선, 최강선 (전 서울시의원), 김승애 (전 노원구의장), 천범룡 (전 관악구의장), 김진회, 김혜미, 박지남, 정순희, 정은영, 정준호 (전 구의원), 고영학 (부동산정책연구원 정책실장), 이석진(공인노무사), ▲사무국장 김종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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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구례군 방문해 수해피해지역 복구 상황 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수해 피해 이후 5차례에 걸친 피해 지역 봉사활동과 현장점검에 이어 설 연휴 전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한 6번째 현장 방문으로, 구례군청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살펴본 뒤 양정마을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영제 국회의원) 를 출범시켜 지난해 발생한 수해와 관련된 집중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 성명을 내고 ▲댐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 미이행, ▲하천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천관리 체계 재조정, ▲댐관리규정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으며, ▲통합물 관리체계 구축, ▲댐 관리 관련 기관 협조체계 강화, ▲섬진강유역 환경청 설치 등 조직을 개편하고, 수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피해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 ▲피해지역 주민 건의 사항 신속 처리, ▲재난지원금 확대 등 재난지원대책 강화, ▲피해 원인분석에 따른 책임추궁, ▲국민 신뢰 회복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대표는 “작년 수해복구 피해를 돕기 위해 방문했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방문하게 됐다” 면서 “법,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적절한 지원을 못 받아 고통 받고 있다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국회로 돌아가 적극 검토해서 일상을 되찾으시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정운천 위원장은 “수해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계시다” 며 “하루 빨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필두로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 을 발족해 광주와 전북지역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며, 국회 예산심사 당시 호남지역의 예산을 챙기 등 호남지역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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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늘 (29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안건검토 및 심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4일전까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의안 상정 시기를 7일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 집행부는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를 갖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시흥시의회에서도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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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이 지난 28일 WBC복지TV,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장애인신문, 웰페어 뉴스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 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희창 의원은 지난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드론 국가자격증) 을 취득한 뒤, 은현면과 남면 지역 추수를 앞둔 농가를 위해 드론을 임대해 방제작업을 돕는 등 재능 기부에 앞장서 왔고, 지난해 9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례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외에도 과학적 영농방식인 드론 방제를 내년도 농가소득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희창 의원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재능이 모이면 지역사회가 더욱 아름다워 진다” 며 “수상도 기쁘지만, 드론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고 수상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