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예방접종센터 방문 격려[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해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송탄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접수, ▲문진표 작성 및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전체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이 예전처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 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는 한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 '김승일 후보 당선'[김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4월 7일 김제시의회 의원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 (검산ㆍ금구ㆍ백구ㆍ용지) 의 최종 유권자의 선택은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김승일 후보를 선택했다. 김제시 나선거구 총 선거인수는 총 20,825명이며 최종 투표율은 32.1%인 6,684명이 투표했고, 1번 김승일 후보가 3,103득표, 6번 김성배 후보가 1,629득표, 7번 문병선 후보가 938득표, 8번 최 훈 후보가 485득표를 득표했다. 이날 김제시 선관위는 김승일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미얀마의 봄’ 행사 개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의장이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이하 연합회) 소속 학생 10명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준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깊은 공감과 힘찬 응원을 보내고자하는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 하며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평화시위를 실시한 학생과 시민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국제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고, 선거ㆍ민주주의ㆍ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 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재차 기원했다. 진밍파잉 대표는 “오늘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목숨을 걸고 공연을 진행했다” 며 “미얀마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 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
군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의회는 지난 6일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3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 7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30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3개 사업에서 1억 715만 8000 원을 삭감했으며,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됐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임시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의 신속 집행과 지원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달라" 고 말했다.
-
군산시의회, (구) 서해대 보건ㆍ의료학과 정원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하라![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의회가 서해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보건ㆍ의료학과 정원을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해대학은 지난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시작해 전문직업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1984년 보건ㆍ의료계 학과 개설 이후 해마다 1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교육부가 지난 1월 22일 폐쇄명령을 내려 48년간의 역사를 마감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여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서해대학의 폐교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의료서비스 확보에 크나큰 적신호가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는 올해 보건ㆍ의료분야 입학정원 배정규모를 서해대 등에서 반납된 방사선과 80명, 임상병리사 65명과 보건복지부 배정 간호사 등 944명을 오는 2022학년도 조정계획을 전국 전문대학으로부터 정원 수요를 받아 4월 말 조정 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정원 조정의 기본요건은 배정정원과 동수의 보건의료계열 외 타 학과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역대학 활성화와 의료인력난이 가중되고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건의료 인력 정원마저 빼앗겨서는 안된다” 며 “정원 배정 시 군산시의 지역상황을 고려해 타 학과 입학정원 감축 없이 의료ㆍ보건계열 정원을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 줄 것” 을 강력히 주장했고, “오는 2025년 5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급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으로 향후 1,500여명의 보건ㆍ의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군산대 의대ㆍ약대 유치 실패로 군산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 소재 대학들이 관련 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국회, 교육부, 군장대, 군산간호대에 송부했다.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 돼야 하며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및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위원은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입주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으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
안산시의회, '2020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안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산시의회가 박은경 의장과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을 열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한명훈 시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았고, 박경득 회계사, 백승일 회계사, 형천호 세무사, 이기동 세무사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 동안 시의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비롯해 예산 이월ㆍ전용의 적정성과 불용예산 발생 등 전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의회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있었던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은경 의장은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법적 절차이자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며 “위원들께서 시민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남원시의회, '기후 위기 기회로'[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지난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남원농업연구회’ 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여수시와 고흥군을 다녀왔다고 7일 밝혔다. 산업화 이후 가속화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현실화된 기후위기를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농가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이에 공감하는 네 명의 의원들이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함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구단체는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며, 재배품종 및 생산지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이번 벤치마킹 대상지로 지난 2018년부터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원 창출을 위해 난지형 아열대과수 (레드향)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율촌면의 대표 레드향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남원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남원농업연구회는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 이라는 작목에 관심을 갖고 그 도입 적합성과 시장성, 노동력의 절감, 재배 애로사항, 농가-협회-행정 간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나갈 계획이며, 재배기술과 생산비 절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남원시 원예산업과’ 및 ‘농업기술센터’ 와 함께 정보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벤치마킹을 마친 전평기 남원시의원은 "작목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연구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후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벤치마킹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김정현 (대표) 의원, 전평기 의원, 염봉섭 의원, 노영숙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
안성시의회, '안성시 유치 적극 지지'[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6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의 염원을 담아 ‘공공기관 안성 유치 결의대회’ 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이전은 반드시 안성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안성시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에서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행정 인프라가 절실하다” 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와 함께 공공기관 안성유치에 총력을 기울을 것이며 20만 안성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우형찬의원, 공청회 통해 견인료의 적정성 검토[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 의 불법 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돼 있는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 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 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 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 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