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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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국회 전원위 토론에서 ‘기득권 내려놓기’ 강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주자로 나서 선거구제 개혁의 본질은 ‘기득권 내려놓기’ 임을 강조하며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 개편, 영ㆍ호남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원위에 대해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다” 며 “정치불신과 양당제의 폐해가 큰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거구제 개혁의 본질은 기득권 내려놓기’ 임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따라 여ㆍ야의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 “우리 정치에는 여전히 영ㆍ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며 생활권이 같은 도시의 기초단체를 한 선거구로 묶거나 인근 지역구를 합해 단일선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여ㆍ야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여의치 않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한다” 며 “지역할당제를 적용해 영ㆍ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 수를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기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법안도 차제에 여ㆍ야의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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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시민주도 탄소중립 협력 시민행동 '놀탄' 출범 적극 지원[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주도의 시민행동 ‘놀탄’ 의 출범으로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광명극장에서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광명갑) 과 함께 시민행동 놀탄 출범식 및 컨퍼런스를 주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 의 줄임말로, 탄소중립을 의무, 강요, 희생의 관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즐겁게 실천하는 문화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놀탄 탄생을 주도한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와 홍석우 광명지역신문 발행인이 초대 놀탄지기를 맡았다. 아울러, 양기대ㆍ임오경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등은 명예 놀탄지기로 위촉돼 놀탄 시민들을 응원하고 놀탄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더불어, 출범식 후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 및 추진전략’,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등이 발표됐다. 이 밖에, 광명의 지역상황을 주제로 한 ▲하안4동 주민자치회의 ‘작은 실천에서 큰 상상으로’, ▲광명YMCA 볍씨학교 ‘볍씨가 탄소를 줄여요’ 등의 탄소중립 사례도 소개됐다. 양기대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개별시민과 시민사회,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며 “놀탄의 첫 컨퍼런스를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 와 함께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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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경제포럼,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 정책세미나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자유경제포럼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대표의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당대표, 새로 선출된 윤재옥 원내대표 및 자유경제포럼 고문인 심재철 前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장 (前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기획단장,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나선다. 포럼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최고의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최근 분당의 정자교 붕괴사건 등 1기 신도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세미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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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오는 1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 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광명추진사업, 예산확보 성과 등을 직접 발표하며, 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응원 릴레이도 공개될 예정이고 각계의 유명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인간 임오경 소개와 광명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임오경과 광명을 말하다’ 를 주제로 임오경 의원, 박성준 의원 (JTBC 아나운서 출신), 정청래 최고위원이 토크콘서트 형식 의정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민과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자 광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으로 만들겠다” 며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광명을 국가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는 각오를 말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 세 번의 국감에서 7개의 국감 우수의원상과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 대상,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청소년 희망 대상 국회의원 부문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정책위 상임 부의장, 원내부대표, 대변인을 맡고 현재 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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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국토부, 광명시흥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교통인프라 문제 해결하라'[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에는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광명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속도에 비해 교통 대책이 막혀 있는 상황” 이라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광명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광역교통 총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이며 “산업단지 구축과정에서 교통, 주거 인프라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며 광명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광명은 광명 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고 주거지와 산업 시설들이 있어서 광역교통에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 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 교통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교통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무분별한 일본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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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에 안양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아울러,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더불어,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만 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을 지급받는다. 덧붙여,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 밖에, 민병덕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며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 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 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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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ㆍ최형두 국회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우리의 국가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국제감축’ 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창원 마산합포) 과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토론회가 오늘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재) 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사)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탄소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의 시대’ 가 열렸다” 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감축 확대를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여ㆍ야를 넘어 국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지원의지를 전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창섭 (재)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며 “한국의 강력한 제조역량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국제감축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크다” 며 “한국과 개도국이 ‘윈윈하는 솔루션' 을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는 소수력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매립가스 등의 감축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제감축의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해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소희 (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필요, ▲정부주도, 파리협약 6조 활용 가속화 및 자발시장 연계방안 마련 필요, ▲탄소시장 활용 및 국제감축의 필요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에코아이의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은 한국기업의 최빈국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스위스 클릭재단의 말라위 바이오가스 사업 등 국내ㆍ외 기업의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설명했으며, 이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성진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으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좋은 시범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최대한 빨리 민간에서 국제감축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양자협정을 체결하겠다” 고 피력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국가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국제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며 “그 프로젝트에 기반해 양자협정을 진행하자” 고 제언했다. 덧붙여,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업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개도국 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 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선진 한전 KPS 사업개발부장은 진행 중인 성능개선사업을 설명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전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은 여전히 크다” 며 “국제감축 전에 우리 내부역량을 활용하자” 고 국제감축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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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오늘 (3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남원성 전투 및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시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제4차 자문회의’ 에 참석해 집필진 등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된 뒤 문화재청ㆍ교육청ㆍ학계 소속 집필진과 자문위원이 모여 등재안을 논의하는 실질적 첫 회의다. 특히,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ㆍ관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역사 유적이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한 번도 등재되지 못한 관계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체위 위원들의 만인의총 현장시찰을 성사시켰고,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로 남원성 전투ㆍ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회의에서 “한ㆍ일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준비가 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며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고 전했다. 이어, "남원에서 있었던 만인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 등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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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 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 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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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전주=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 (전북 전주시갑) 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 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계획이다. 김윤덕 의원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ㆍ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 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ㆍ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대 추진전략) 지역소멸에 맞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오는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ㆍ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