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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은 어제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 (왕숙 5만 2천 호ㆍ왕숙2 1만 4천 호) 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며,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으며,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 (슈퍼 BRT) 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돼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2조 1032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ㆍ서울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LH가 시행 주체가 돼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 밖에, 김한정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조속 착공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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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시의원,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안’ 발의[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이 오는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의 대내ㆍ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GTX 노선 개통 예정, 인구 51만 대도시 진입,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등 파주시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이 바로 체계적인 도시브랜딩을 준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파주시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ㆍ추진함으로써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 파주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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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조성하는 체육시설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노력'[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고속철도 (GTX) C 노선 구조물계획을 하면서, 지상 환기구 시설이 과천시가 수년간 추진 중인 ‘제2경인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것과 관련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과천시는 관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관내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지난 2016년부터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 (갈현동 315-3, 74-3 일원) 를 활용해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구역별 (AㆍB구역) 실시설계 대부분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레 GTX-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고속철도노선 일부 환기구가 A구역 내에 설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 (안) 을 과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환기구 위치를 반드시 사업부지 밖으로 변경해줄 것' 을 협의 단계마다 의견으로 제출하고, 여러 차례 과천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소속사인 (주) 삼보기술단 실무자측과의 면담을 통해 시에서 기계획한 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환기구 위치를 주변 녹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ㆍ마련해줄 것을 적극 요청해, '대안을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신계용 시장은 “현재도 관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크고, 많은 시민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며 “국책사업과 중복으로 인해 체육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업 컨소시엄 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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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억 원 편성[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어제 (26일), 2018억 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4억 원, 특별회계 1084억 원을 각각 증액해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한 2조 2615억 원 규모다.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ㆍ특별 조정교부금 확보액,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파주시는 주요 사업을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실제 이번 추경에서도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총 109억 원을 확보, ▲운정역~야당역~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3억 원, ▲금촌천ㆍ소리천ㆍ한빛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설치 7억 4천만 원, ▲운정 건강공원 시설개선 11억 원,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공사 14억 원, ▲리비교 북측연계도로 재포장 19억 원,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19억 원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더불어, 시정 역점사업 및 미래 성장 동력추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73억 원, ▲평화경제특구 조성 기본 구상 용역 2억 5천만 원, ▲운정3동ㆍ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1억 원,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5억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5600만 원 등을 계상했다. 덧붙여,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113억 원,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 60억 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35억 원, ▲도로 설해대책 운영 7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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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가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는 어제 (21일), 양주 다울림센터에서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강수현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 임재근 양주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아시아빙상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재석 전 한국빙상연맹 부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양주시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120명을 구성했다. 또한, 현재 국제 규격을 갖춘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태릉과 강릉 단 2곳이나 강릉은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고 태릉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은 경기장 일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4년 철거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서는 태릉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부지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발대식에서 양주시는 GTX-C노선의 연장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과 당장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회천 신도시 내 5만㎡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스케이트장 설치에 최적임을 설명했다. 덧붙여, 빙상팀이 있는 의정부시와도 협력키로 했다. 이 밖에, 경기장 건립 시 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통해 범시민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양주시민의 동참과 신규 스케이트장 유치 의지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강수현 시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 제2기 신도시인 회천 신도시 내 지금 당장 착공할 수 있는 5만㎡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최고의 적지다” 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힘을 모아 양주에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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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GTX-C 병점 연장' 사업 공식 건의[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가 어제 (20일), ‘GTX-C 병점 연장’ 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들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해 왔으며, 지난 8월 GTX-C 본선 (수원~덕정)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연장사업 진행을 본격화했다. 특히, 병점 연장 사업 건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점 연장은 경제성이 충분하고, 사업시행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화성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교통 불편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방식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진행 및 개통을 도모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국토교통부 사업 공식 건의가 이뤄짐에 따라 GTX-C 병점연장의 추진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며 “국토교통부, 국회의원실,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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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위한 간담회 진행[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어제 (1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수현 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교통안전국장 등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를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양주역 추가 정차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양주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수현 시장은 “GTX-C 노선의 양주역 추가 정차는 서부지역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비롯한 동ㆍ서 균형발전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보 및 양주시의 혁신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이며 "관련 부서는 물론 전 시민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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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컴팩트 시티’ 로 조성[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가 ‘4중 역세권’ 의 입지적 강점을 가진 인덕원 주변을 컴팩트 시티 (압축도시) 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는 지난 4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컴팩트 시티 조성 및 특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 박준모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과 외부전문가,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덕원 위상 변화에 따른 특화개발방안, ▲창의적·혁신적인 개발지 특화전략, ▲랜드마크 (상징건물) 조성 계획수립 등에 대한 용역추진 보고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한, 컴팩트 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도시팽창을 줄이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동시간 최소화 및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방법이다. 아울러, 시는 이 방식을 통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환승 주차장ㆍ환승 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 청년임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용역의 추진기간은 15개월로, 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시는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이 밖에,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덕원 주변을 컴팩트 시티로 구현하고, 인공지능 (AI) 등 신기술 관련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미래 100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에는 기존 지하철 4호선에 향후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노선 등이 설치되어 4중 역세권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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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필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상당하게 당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건 발생 시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처벌을 받았는데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행정처분을 처분하는 시행청의 담당주무관도 상당하게 시효가 지났음에도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사항까지 모아서 연이은 과태료 처분을 통해 종래에는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필자 사무실에서 의뢰해 주신 사건 또한 과거의 발생된 사건을 최근의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과중된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에 의뢰해 주셨으며, 확인하여 보니 과거의 사건은 일단 행정청의 주무관이 보관을 하다가 연속으로 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 및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부분을 쟁점화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과거의 행정처분을 구체저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책임이다'라는 재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근에 발생된 행정처분 사항으로만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을 재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적 사실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상당하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행정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시효부분의 미명시로 인해 과거 10년 이전의 사항 또한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행정처분을 위한 시효는 명확하게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제23조 제제처분의 제척기간 규정에서는 제1항으로 5년이 지나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제처분(인ㆍ허가의 정지, 취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5년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등의 4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5년으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딘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처분의 소멸로 인해 다소 문제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 어는 정도의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처분을 할 수 행위) 규정됨으로써 과거의 일까지 모두 몰아서 처분을 하였던 행정청의 규제강화 오인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글을 보시면 누구라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어 있는 점을 먼저 파악하시면 행정처분의 구제가 쉽게 될 수 있수도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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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코레일 사장, 서해선 연장구간 현장 안전점검[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이 서해선 연장구간 개통일인 어제 (26일), 대곡ㆍ일산역 등 현장을 방문해 열차 운행 상황과 환승통로 혼잡도 등을 집중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원시~소사 구간 운행을 시작한 서해선은 지난 7월 대곡역까지 운행을 늘리고 어제 (26일) 부터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먼저, 한문희 사장은 대곡역을 찾아 서해선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현황을 보고 받고 구간 연장에 따른 이용객 안전과 환승로 혼잡도 해소를 당부했다. 또한, 출ㆍ퇴근 시간대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용객 동선 분리와 안내표지 등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수도권전철에 승차해 일산역 구간까지 연장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서해선과 경의중앙선과의 환승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열차 지연 등 이례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며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더불어, 대곡역 ‘GTX-A 복합환승센터’ 건설현장을 찾아 향후 개통될 철도노선 간의 환승체계를 살피고, 역과 선로 인접 공사의 안전 확보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연장운행 초기 혼잡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객 맞춤형 환승동선과 시설 개선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