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기도 사진제공 -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
경기도 자료제공 -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입양경로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ㆍ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국가ㆍ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농약판매장 단속현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
경기도 자료제공 - 범죄분야별ㆍ시군별 발생건수 항목-2020년 시ㆍ군별 전체 발생건수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 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으며,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
경기도 자료제공 - 공익제보 수사 성과 높여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지난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하며,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
경기도 사진제공 -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ㆍ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ㆍ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ㆍ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ㆍ수산물 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 페이지 캡쳐 [경기도=한국복지신문]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ㆍ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 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경기도 자료제공 - 청소년 계도 캠페인 홍보물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의 ‘미스터리 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요원’ 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
경기도 자료제공 - 보조금 부정 수령 유용 사례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사경의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ㆍ인건비 유용, ▲아동ㆍ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