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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동[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2023년부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은 김경일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로 2023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킴으로써,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운수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민영제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별하람마을) 의 경우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2023년 파주시 본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위한 공영ㆍ벽지ㆍ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를 반영했다. 덧붙여, 용역을 통해 민영제 시내버스 운영노선의 기초 자료를 분석, 준공영제 전환 시 소요되는 인건비 항목, 물가상승률 등을 분석해 이르면 2023년 2분기 내 대략적인 노선별 운송원가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 중인 공영버스 (경기도 공영버스, 맞춤형버스, 벽지노선) 를 대상으로 파주시 지원액을 더 늘려 타 시ㆍ군에 비해 더욱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운정신도시로 전입한 A 씨는 ”운정3지구 입주 후 대중교통 부족으로 서울 및 고양시로 출ㆍ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조속히 시작돼 출ㆍ퇴근 불편이 해소되길 희망한다” 며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이구 대중교통과장은 “경기도가 지난 1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밝힌 것과 관련, 향후 경기도의 추진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파주시 또한 경기도에 발맞춰 준공영제 전환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중 일부 노선만 제외하고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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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 11개를 선정ㆍ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준공영제 확대지원) 은,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3년 사업에는 총 16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통영-용초, 통영-욕지, 인천-덕적, 통영-당금 항로 등 총 11개 항로를 최종 선정했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준공영제 확대지원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 선사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정부는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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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2회 시민참여 주간회의로 시민 의견 본격 반영[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시민대표와 간부공무원이 함께 하는 제2차 시민참여 주간회의를 개최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 각 동 유관단체와 미사ㆍ감일ㆍ위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책모니터링단 등 시민 대표 50여 명과 간부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9월 처음 개최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참여 주간회의는 ‘시민이 모르는 정책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는 시정 가치에 부응하고 벽 없는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남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달라지는 정책을 주제로 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미사, 위례, 감일, 원도심 거점역과 직결하는 버스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이륜차 관련 매월 합동 단속 실시 및 시 전체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 (2023년 1월), ▲망월천 물순환시스템 개선 공사 완료, ▲구산숲 둘레길 조성 (2023년 6월 준공), ▲산곡천 산책로ㆍ자전거도로 (2023년 준공) 및 교량 조성 (2024년 준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운영 (2022년 12월), ▲9ㆍ3호선 연장사업 추진 사항, ▲초ㆍ중ㆍ고 학생 캠퍼스 및 대기업 투어, ▲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투자유치단 주기용 공공부문 단장은 "10여년 간 지지 부진했던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콜번’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하남시 도시공사가 인수 개발하기 위해 금주 중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본격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하남문화재단 이연구 대표는 "오는 21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는 송년음악회 ‘가장 완벽한 엔딩 (남경주, 카이, 류지광, 숙행 등 출연)’ 을 추진해 시민들이 한해를 되돌아보며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고 말했다. 참석한 시민대표들은 지난 회의 시 건의하고 공유된 현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듣고 시민 중심 행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원도심 주차난 해결,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통일화, ▲하남 위례교의 시정 슬로건 표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공유, ▲시민안전 문제 (도로시설, 식품위생, 건축위반 등) 관리, ▲수석대교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열병합발전소 주변부지 체육시설 설치 검토, ▲미사호수공원 자전거도로와 인도 구분 정비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 시는 버스노선 조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원도심에서 보훈병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위례 지역은 장지역, 복정역 등 시민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사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와 인도 분리, 위례교에 시정 슬로건 표기, 시민안전 문제 등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로 투명하게 알리고 정책모니터링단,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향후 시민참여 주간회의를 지속 개최해 시민중심ㆍ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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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해수부에 '제물포 르네상스' 등 현안 협조 요청[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인천 해양수산발전 최고위 정책협의회 운영, ▲인천 내항 기능이전 국가계획 반영 요청,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지자체 이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에도 인천을 방문한 조승환 장관을 만나 인천시의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의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만남에서 유정복 시장과 조승환 장관은 인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고위정책협의회 (인천시 행정부시장-IPA사장-인천해양청장 참석) 와 별도로 인천시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하는 최고위 정책협의회도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해수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인천 내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ㆍ8부두 재개발 사업도 내수면 접근ㆍ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항만 재개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 내항 재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능이 약화된 2~7부두 중 기능이전 가능한 부두를 적극 검토해 국가계획 수정 (2025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의 지자체 이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고, 준설토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준설토 투기로 발생하는 수익은 환경ㆍ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해당 지역에 환원되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지난 2016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준설토 투기장의 지방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항 지원 항로 확대, 서해5도를 포함한 어민들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등 기타 인천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으로 조승환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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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이동시장실’ 민생행보 '권역별로 매월 1회 운영'[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어제 (12일)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이동시장실’ 을 미사역에서 첫 운영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시장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꾸려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현재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 파악 후 이를 신속히 정책으로 구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미사역 시계탑에 몽골텐트로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녹색환경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민원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진행된 이동시장실은 이현재 시장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면서 당초 예정된 2시간보다 30분 길어진 2시간 30분에 걸쳐 운영됐다. 또한, 이날 이현재 시장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 개선,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흡연 방지, ▲쥐 출몰 대응 협업, ▲이륜차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집중 단속 등 총 36건의 시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모색했다. 먼저, 이현재 시장은 미사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배차 간격이 길어진다는 시민 불편 사항과 관련해 내년 초 주요 지하철역 등 거점 연계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하는 ‘대중교통 환경 개선’ 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사역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망월동 759-1~145-1) 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와 ‘힐스테이트 사잇길’ 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여전히 길거리 흡연이 이어진다는 시민 고충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중 해당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안내 음성 등을 통해 흡연행위를 제지하는 ‘금연벨’ 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 상반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해 금연구역 길거리 흡연을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사강변호수공원 내 쥐 출몰 문제는 보건소ㆍ식품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등 시청 4개 부서 협업을 통해 ▲쥐 은신처 확인 및 방역 실시,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음식물 처리 안내 및 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통 관리 방법 지도, ▲쥐 서식 장소 수풀 제거 등 환경정비 등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토바이 곡예 운전 및 굉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상담일지 기록 후 종결 처리되며, 세부 논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담당부서의 내부 검토를 통해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이동시장실은 미사역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운영되며, 올해는 오는 11월 4일 ‘원도심~하이렉스 오피스텔 앞 (하남대로801번길 74)' 과 12월 2일 ‘감일~보호수공원 (감이동 456)'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시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을 취합해 권역ㆍ분야별 데이터를 축적, 시가 추진해야 할 민원해결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 8기는 다양한 소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감ㆍ소통ㆍ신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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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노선버스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 돌입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 (47개 업체) 은 ▲서울시와의 임금 격차 해소,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1일 2교대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 결과 원만한 노사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이에 대비해 적성, 법원, 광탄, 탄현권역 및 운정순환권역 등 8개 주요 권역에 전세버스 총 26대를 투입해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등 경의중앙선을 순환하는 전세버스를 운행,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을 유도할 계획이고, 이는 과거 노선버스 운행 중단 때보다 8대 증차된 규모다. 또한, 출ㆍ퇴근 및 등ㆍ하교 시 마을버스를 탄력적 투입하는 것과 동시에 파업 기간 중 경의중앙선 전철 증차 및 야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노선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총괄, 수송, 홍보, 인력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을 지시하고, 지난 27일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며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홍보해 주기 바라고 전세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출ㆍ퇴근 시간대 불편이 예상되므로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상수송 종합대책을 꼭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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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2월ㆍ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5건을 선별했으며, 이어 시민 53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 조사, 공무원 내부 설문조사 등 2차 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또한, 어제 (11일)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 등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1~5위가 확정됐다. 아울러,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 (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5개 사례를 선정했다. 더불어, 정책기획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2위는 대중교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 노선버스 (용인시 공공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 선정됐다. 덧붙여,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을 소유ㆍ관리하고 운행은 버스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이 밖에, 3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인ㆍ허가 관련 안성시와의 갈등 해소 (반도체산단과), 4위는 ’LiVrary, 도서관이 살아있다, 상상을 현실로 수지도서관 디지털창작소 오픈‘ (서부도서관), 5위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 (복지정책과) 순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할 계획" 이며 "용인시 카드뉴스, SNS 등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더욱 창의적, 적극적인 행정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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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4차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 실시한다[고양=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고양시가 버스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대곡~소사선, 고양은평선 (고양시청~새절역) 과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 (일산서구~인천서구),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삼송~용산),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등 다양한 철도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CJ라이브시티 조성, 방송영상밸리,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장항스마트타운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와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철도교통만으로는 대중교통 수요를 전부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철도노선과의 연계ㆍ환승 체계를 구축해 출ㆍ퇴근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버스 굴곡노선 및 중앙로 등 혼잡 완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더불어,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로 등 시설 개선,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확대 및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용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본격 검토하며, 시는 타당성 분석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대중교통 불편 민원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과 시내버스 무정차,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 중심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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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가 이뤄지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 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 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50% 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 분야 발전방안’ 을 공동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 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 로 상향시킬 수 없다' 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 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탰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 (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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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2년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적자가 지속돼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 (연속 적자항로) 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ㆍ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도 사업 추진 이후 17개 항로를 선정해 운항결손액에 대해 총 92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는 14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항로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8개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 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 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거도ㆍ백령도ㆍ거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와의 1일 생활권 구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육지 간 항로단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