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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오늘 (14일) 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제안된 총 91건의 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4건이 이번 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설문조사) 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총 4개의 분야에서 각 3개씩의 사업을 선택해 12가지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투표 결과 (30%) 와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과 (70%) 를 합산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최종 반영 결과는 12월 예산 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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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개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청소년이 직접 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23년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 대회’ 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어제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군포과천의왕YWCA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제안발표 8개 팀과 학부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70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한 달간 학교에 직접 찾아가 26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학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교육 및 정책제안 워크숍을 실시했다. 특히, 워크숍에서 발굴된 72건의 사업 중 최종 선정된 8건이 이날 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시는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또한, 최우수상은 ‘호계중 정문 오르막길 안전바 설치’ 사업을 제안한 호계중 3학년 권우정 양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호계중 부근 보행로 가로등 설치’ 사업을 제안한 호계중 3학년 송채원 양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장려상은 ‘버스정류장 잔액확인 단말기 설치’ 사업을 제안한 안양여중 3학년 장예원 양과 ‘인덕원초 등굣길 오르막길 미끄럼 방지 발매트 설치’ 사업을 제안한 인덕원초 6학년 국다윤 양이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대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제안하고 정성껏 준비해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안양시의 비상하는 100년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시는 발표대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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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조남석 시의원, '경로당 신축 지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전용예산으로 편성 해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남석 의원 (함열ㆍ황등ㆍ함라ㆍ웅포ㆍ성당ㆍ망성ㆍ용안ㆍ용동) 은 경로당 신축 지원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전용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익산시장에게 주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신축 경로당의 경우 건축비용의 50% 까지 지원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개소 당 겨우 3700만 원을 지원해 왔다며 가까운 완주군의 경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개소 당 8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익산시의 예산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장에게 2014년도까지는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1개소 당 3700만 원씩 3개소를 전용예산으로 지원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해 온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23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읍ㆍ면ㆍ동별로 1억 6천만 원 정도며, 농로포장ㆍ배수로정비ㆍ버스승강장 등의 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로당 신축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남석 의원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와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까지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곳” 이며 “농촌지역 마을경로당은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등록조건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농촌 576개 마을 중 등록경로당은 450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51개소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9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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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31건 제안받아[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31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검토를 통해 내년 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총회 및 워크숍’ 을 개최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재정의 책임성ㆍ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사업의 제안부터 심의, 예산편성, 결과 모니터링까지 모두 주민의 참여로 이뤄진다. 또한, 시는 이번 총회에서 내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접수된 사업을 분과별로 배부하고 심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난 2월 위촉된 위원들은 일반행정, 기획경제, 복지문화, 보건환경, 도시 상ㆍ하수도, 건설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사업 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분과별로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제안자의 의견 수렴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1차 검토하고, 사업부서와 논의하는 2차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덧붙여, 제2차 총회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된 ‘2024년 주민참여예산안’ 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는 오지은 시민주권센터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해 분과별 심의방법, 제안사업 현장확인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며 “예산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내는 주민참여 예산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93건에 대해 69억 8700만 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해 올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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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포시는 어제 (26일), 장기동 소재 레스트호텔 무궁화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위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포시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심의 및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시 예산에 관한 주민의견서 제안 등 위원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강의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고도화를 위한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시장은 “예산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경청해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 이며 “소중한 우리 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기능적 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 받은 2024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7월 분과위원회 및 8월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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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과 소통 강화[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특히, 시민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는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이송되기 전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제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실제 예산 반영률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전컨설팅지원단 (이하 지원단)’ 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받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불어, 어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지원단 1차 회의가 열려 단원 위촉과 금년도 제안사업 총괄내역 보고 및 분과별 검토가 진행됐다. 이 밖에, 지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제안사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지원단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 시민, 시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제안자를 통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제안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 사업 평가ㆍ환류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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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제2회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지난달 31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올해로 13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또한, 그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어두운 장소들이 아름다운 조명과 화려한 벽화로 재탄생 되고, 지저분하고 노후화된 거리가 그 지역의 특색있는 명소로 탈바꿈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 ▲참여예산 운영현황, ▲참여예산 활동하기, ▲사업제안서 작성하기 등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의 구리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구리시 주민차치협의회 김석중 회장은 “오늘 개최된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며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주민의 염원을 담아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사업을 고민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백경현 시장은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공정과 상생 그리고 소통의 시정을 구현해 나아갈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 원이며, 제안사업의 집중접수 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간) 이며, 참여 방법은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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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찾아가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이 2차례에 거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고창군 찾아가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 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예산학교는 청소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실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며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승우 강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지역발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사업을 제안해 발표하며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의 결정체인 주민참여예산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제안서 작성 시 인공지능 (AI) 챗GPT를 활용해 컨설팅이 이뤄져 더욱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제안서가 마련됐다. 이 밖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은 정식으로 접수돼 사업 적격성, 필요성 등의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참여예산학교를 고창군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내 손으로 꾸리는 고창’,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달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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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 실시[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설문조사’ 를 오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60일 동안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규모는 읍ㆍ면ㆍ동 자치계획형 사업 50억 원 이내, 그 외 시정참여사업, 청년제안사업, 지역현안사업 3가지 유형 사업은 50억 원 이내로 총 100억 원 이내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제안기간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늘렸으며, 공모 규모를 처음으로 100억 원으로 설정한 만큼 시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단순 민원 성격의 제안사업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을 읍ㆍ면ㆍ동 자치계획형 사업 위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성시민, 안성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학생 포함)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늘 7월 13일까지 읍ㆍ면ㆍ동, 시청 전략기획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제안자는 홈페이지로 신청 시 예산 반영 결과까지 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신청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사전심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반영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도록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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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오는 12일까지 연장[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기간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은 총액 20억 원 이내 규모에 제한 없이 주민 생활불편, 복지향상, 보안ㆍ안전, 환경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정책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심사, 부서의 사업 구체화 등을 거쳐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사전심사 과정을 도입해 주민제안사업의 사장을 방지하고 채택률을 높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게시판에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제출, 양주시청 기획예산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안으로 다양한 예산 수반 사업이 접수됐으나 보다 더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며 “추가 접수기간 동안 시정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사업과 지역발전 제안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총 80건, 88억 4700만 원의 제안사업을 접수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25건, 15억 5700만 원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 중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