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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천시는 반지하ㆍ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곰팡이와 해충, 추위와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반지하ㆍ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이 1명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로 현재 사는 집의 면적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여야 하며, 반지하ㆍ옥탑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서비스 (곰팡이ㆍ해충 등 제거용 소독ㆍ방역, 벽지ㆍ장판 교체 등), 물품지원서비스 (냉ㆍ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등을 지원받게 되며, 호 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이천시의 경우 6가구에 대해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천시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가구는 모두 접수해 다른 지원 사업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아동주거빈곤가구는 대부분 채광 및 환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우려가 크다" 며 "이 사업을 토대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이나 이천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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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완료[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주거학회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해 통계청 승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 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시는 ‘안양시민의 주거복지 푸른 신호등’ 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안전마을ㆍ안심주택ㆍ주거안정 등 3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8개 추진과제는 ▲재해에 강한 주거지 대책, ▲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관리, ▲안양시 맞춤형 주택공급,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을 위한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주거환경 조성,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지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다. 아울러, 이번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해 시는 용역기관과 간담회 및 보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주거복지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더불어, 지난해 7~8월 주거 취약계층 1,000세대를 포함한 안양시민 2,0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조사해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했다. 이 밖에, 시는 올해 9월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기점으로 민ㆍ관ㆍ공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수요를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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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맞춤형 주거복지 전담조직 역량 제고 ‘담론의 장’ 마련[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간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자가 전담해 오랜 기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SH공사는 오늘 (8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사례공유회-우리 집, 우리 삶’ 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각 주거상담소에서 진행해 온 ‘사례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함으로써 주거상담소 사례관리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사례관리 실무자, 서울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 ‘사례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했다. 더불어, 1부 사례발표에서는 강남, 동작, 금천, 동대문, 양천 등 주거상담소가 1년 간 진행한 ‘사례관리’ 중 우수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워크숍이 열려, 25개 주거상담소 ‘사례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사례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처한 주거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열심히 힘써 준 실무자들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사례관리’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업무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비전, 사례관리 기초ㆍ심화 교육을 운영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5개 주거상담소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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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 임시주택 신속 지원[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지난 7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을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임시주택' 이란, 임대료 장기체납,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한 사유로 주거지에서 퇴거위기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 6개월 이내 단기 거주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무상 (관리비 및 공과비 입주자 부담) 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임시거처 무상제공뿐 아니라, 긴급 임시주택 입주 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안내 등 ‘주거복지 통합 정보서비스’ 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주거 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LH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지난해 6호의 '긴급 임시주택' 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가구 지원부터 올해 2가구 지원까지 주거위기에 놓인 총 14가구에 임시 거처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지난 7일 매화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거지가 전소된 이재민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으며, 해당 가구는 화재로 전소된 주거지를 복구할 때까지 6개월 간 무상으로 임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임시 주택에 입주한 한 시민은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흥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면서 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6호 외에 긴급 임시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며 “긴급 임시주택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긴급 위기사유 검토 후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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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준비 착착[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천시는 이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7월 3일 개소한다는 목표로 준비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경기도의 경우는 2023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걸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주거복지센터 기능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시는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30일 조례 제1291호로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의 경우 1인 가구 및 노인,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높고 10년 후인 2033년에는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8만 7,909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 지원체계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복잡 및 지연 등으로 실수요자의 접근이 어려워 별도의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했다. 아울러, 시는 우선 주거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임대주택의 입주ㆍ운영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 주거복지 업무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청사 내 유휴 공간에 설치해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 등 행정업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김경희 시장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민선 8기 핵심 방침인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실천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이천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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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관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1월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주거ㆍ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ㆍ위생환경 개선사업’, ▲반지하 등 저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은 도배ㆍ장판ㆍ욕실ㆍ주방 편의시설 교체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집수리부터 방충망ㆍ전등ㆍ수전교체 등의 간단 집수리까지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ㆍ위생환경 개선사업’ 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ㆍ위생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은 원룸,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저층과 지층 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사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한 후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시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틈새 가구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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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 '원스톱 주거복지 제공'[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동대문구에 원스톱 (One stop)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공간 ‘주거안심종합센터’ 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열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나아가 지난달 30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실행체계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심종합센터만 방문하면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서비스 및 주택관리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주거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지원, 주택관리 등 SH공사 지역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덧붙여, 주거안심종합센터는 특히 반지하ㆍ고시원ㆍ옥탑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이 안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도 추진하게 된다. 나아가, 저소득층, 1인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올해 동대문구를 포함해 4곳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시민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시행해 서울시 주거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 이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주거문제 없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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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해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어제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자료에 수록된 도심 속 군공항 공론화 1호 의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경기남부경기국제공항 추진으로 수록된 점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공론화 사업’ 제1호 의제는 ‘도심 내 군 공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국한해 공론화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공론화 의제가 경기남부경기국제공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도시주택실의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김태형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업무는 국가사무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사의 공약이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국유자산처리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자산가치평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편익과 사업비 추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수원시에서 수행한 추정치를 인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거가 없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며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상담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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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 방지방안 마련해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방지방안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 및 정보제공’ 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피해 단속정보, 사고사례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시 및 군ㆍ구, 광역주거복지센터 홈페이에 게시해 전세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은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거래가 확인 지원,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안심 동행 서비스 제공, 전세계약 연장 또는 종료 시 필요사항 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지원’ 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분쟁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및 반환소송 등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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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 취약계층 ‘집 걱정’ 던다[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거상향 지원사업’ 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 및 서류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무사업’ 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 6000만 원 (국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현재 고시원ㆍ여인숙ㆍ쪽방ㆍ침수우려 반지하 (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상시 문의ㆍ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밀집 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350호의 사업 대상자 중 올해 120호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에는 총 3,659건의 상담을 통해 163건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70호가 임대 주택으로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대기 88건, 조사 중 5건) 더불어, 시는 자원봉사센터의 ‘도시락 지원사업’ 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입주 자격, ▲위치 및 공가정보,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등의 임대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주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 물색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과 생필품도 지원하고,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주 후 생활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며, 직업교육 실시 후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고, 독립생활 초기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자의 정서관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며 보건ㆍ의료복지 서비스와 문화ㆍ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 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