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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갈등 넘어 미래 청사진 그린’ 환경사업소 입지선정 과정 담은 백서 발간[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입지선정 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를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책자에는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관련 기록이 담겨있다. 특히,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1986년 1일 3만 톤의 하수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로 준공됐으나 현재는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가동 중이며, 노후화로 1일 처리용량이 2만 톤 가량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환경사업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입지선정과 관련해 관내ㆍ외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이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주택 및 상업 용지의 재건축은 물론이고, 과천과천지구 등 지역 내 재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환경사업소 입지 해결’ 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며, 수 년간 표류해 온 입지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ㆍ관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며, 선진시설 견학을 여러 차례 추진하는 등 새롭게 조성될 환경사업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에 힘썼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는 준공 시기 단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와 기본협약 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신계용 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선정 및 신속 추진을 위한 지난 1년 여간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 이며 “본 백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정 전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러한 환경사업소 입지선정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발간한 백서를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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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248세대 공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1,248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오는 28일 14시 SH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에 게시되며,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ㆍ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세대 및 예비입주자 46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 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아울러,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 (계층) 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ㆍ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더불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6월 28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이 밖에,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오는 7월 28일과 11월 22일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한편,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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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이전 대신 재건축 및 관광타워 건립으로 관광 명소 육성 제안[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시의원은 어제 (14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기원의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현대식 재건축과 가칭 ‘국기원 타워’ 를 건립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형재 시의원은 "국기원이 50여 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개ㆍ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며 "지난 2월에는 태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현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과 개ㆍ보수 지원방안이 논의된 바도 있다" 고 덧붙였다. 특히, 국기원은 1972년 건립해 기부채납 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1994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에 위탁료로 건물 및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며 유상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후 시설의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국기원 주변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년 간 약 250억 원의 투자를 통해 태권도 상징물 조성, 도로 정비, 국기원 길 조형물 경관 조명 설치, 역삼 문화공원 국기원 주변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김형재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시설의 불편한 점을 지적했고, 국기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없으며, 2호선 강남역 출입구 8개 중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지 않아 국기원 방향 강남역 12번 출입구에 E/S 설치를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의원 발의로 확보해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 밖에, 김형재 시의원은 서울시와 국기원 사이에 제2국기원 이전 건립을 위한 MOU (업무협약) 를 체결한 지 일 년이 넘어도 아직 실질적인 추진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기원 이전 사업을 중단하고 현대화 재건축 및 가칭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 등 아름다운 전망대를 설치해 국기원을 관광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재 시의원은 "세계 200여 개국 2억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을 방문한다면 ‘관광 한국’ 과 ‘관광 서울’ 의 국위 선양과 수조 원 이상의 수입 증대, 수만 명 고용효과를 예측했다" 며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 및 해외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등 관광 컨텐츠에도 부합된다" 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좋은 생각이며 공감하고 국기원 측에서 동의한다면 적극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며 “다만 소요예산을 국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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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코레일-광명시,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논의 본격 추진[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어제 (8일)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을 위한 코레일과 광명시 실무협의가 의원실에서 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운영처장과 부장,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철도정책팀장, 설계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 용역’ 을 진행 중인 광명시는 구일역 개통이후 28년 간 철산동 주민의 구일역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에 따라 이용객 대폭 증가가 예상돼 구일역으로의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코레일은 2021년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지자체 (광명시) 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용부담 확약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실제로 당시 코레일은 원인자 부담으로 개통 및 완공된 금정, 성균관대, 연수 등 일곱 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를 통해 광명시와 코레일, 임오경 국회의원은 향후 기본설계 용역 등 진행과정과 국토부, 환경청과의 협의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협조하며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민이나 서울시민이나 같은 요금을 내고 그 수입은 코레일에 귀속된다 광명시만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며 “광명시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무산이후 구로구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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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본격화[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과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실무협약을 체결하며 하수처리장 이전 및 증설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환경부 산하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5월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 산정 및 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 또한, 이번에 이뤄진 실무협약은 하수처리장 이전 및 증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곧바로 한국환경공단과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에 착수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연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을 승인받는 즉시, 경기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를 상정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인데,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은 경기도 심의를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다. 더불어, 시는 준공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순차 진행되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이번 실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위탁에 따른 수수료, ▲시설물 인계ㆍ인수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기일 단축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 밖에, 두 기관 실무진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법 및 사업기간 단축 등에 대한 실행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증설은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재건축이 원활한 추진과도 맞물린 중대한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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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호평’[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가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지난 16일ㆍ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며,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아울러,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안산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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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는 어제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중간보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김도훈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ㆍ외 사례 및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지난 4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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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 운영[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내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단지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 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준이 완화돼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를 위한 자문단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전 육안으로 재건축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현지조사’ 가 필요한 경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 시 진행되는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현지조사나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왔으며, 특히 현지조사의 경우 평균 4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자문단을 운영할 경우 현지 조사에서 기존보다 3개월 가량의 기간을 단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용인시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은 용인시 건축위원회와 용인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6인으로 구성, 필요 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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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시동[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가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6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ㆍ청년ㆍ신중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공모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함께일자리, ▲새내기청년일자리 등 5가지다. 특히,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명행복일자리사업’ 은 옥외광고물 정비, 주차관리, 현장실태조사, 행정업무보조, 공공시설 청소 등의 업무로 구성돼 있으며 150명 내외를 모집한다. 또한, ‘신중년일자리사업’ 은 노동시장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인생 2막의 디딤돌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59년~1974년생 시민이 대상이고, 공공시설 관리, 도서 배가, 공원 관리, 주말농장 환경정비 등 업무 분야에 180명 내외를 선정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은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에 결혼이민여성, 반려견 관리가 가능한 시민, 재봉틀 가능자 등을 선발해 결혼이민자 사업, 반려문화조성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의 업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모두 14명을 모집한다. 더불어, ‘함께 일자리사업’ 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안전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후원물품을 방문해 전달하는 광명희망띵동사업단, 주민참여 예산사업 업무 보조, 직업상담 등에 참여할 시민 100여 명을 모집한다. 덧붙여, ‘새내기청년일자리사업’ 은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문화재단, 박물관, 광명시가족센터 등 각 행정 분야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110명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하반기 공공일자리 근무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며,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으로 사업별로 다양하고,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외에 교통비ㆍ간식비 (실내 근무자 5천 원, 실외 근무자 8천 원) 와 주ㆍ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박승원 시장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며 “경기침체와 불경기 등 대내ㆍ외적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고시ㆍ공고, 채용공고 모집요강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새내기청년일자리사업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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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비 지원[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녹물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 (준공 후 20년 경과)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옥내 급수설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를 교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대상이다. 단,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면적에 따라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수도시설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hong0823@korea.kr),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지난 4월까지 진행한 1차 사업에는 총 923세대가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 교체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이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