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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사 소음 방지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 시행[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줄이고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 사업’ 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및 도로 건설을 위한 각종 공사 현장과 원도심 노후 주택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지역 내 공사 현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주택 밀집 지역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에어방음벽을 무상대여한다. 또한, 에어방음벽은 흡음 재질 원단으로 제작돼 내부에 공기를 불어 넣어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이다. 아울러, 설치시에는 약 20% 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동과 설치가 편리해 다양한 공사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외부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다. 덧붙여, 과천시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는 과천시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시는 공사 현황, 대여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 발생 지역 등 방음벽의 설치가 시급한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방음벽 대여 실적 등 활용 효과 등을 검토해 구비 개수를 점차 확대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에어방음벽 설치로 공사 현장의 소음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 소음·분진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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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추진[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의왕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면적이 130㎡이하인 공동ㆍ단독 주택이며, 옥내 급수설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금액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유 주택은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더불어,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이나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은 제외된다. 덧붙여, 신청기간은 3월~11월까지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이 밖에, 신청 방법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의왕시청 상하수과에 방문ㆍ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란다” 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상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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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택 및 정비 사업 경험이 많은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 관련 갈등을 줄여나가게 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이날 SH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기관으로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현장 중 ▲재건축 : 신반포22차 아파트, ▲재개발 : 행당 제7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더불어,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 밖에, 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관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 이며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ㆍ해소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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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시의원,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 중곡아파트 현장방문[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은 어제 7일, 광진구 소재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중곡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단지 내ㆍ외를 구석구석 둘러 봤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6개 동 270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1976년에 준공돼 올해로 48년 됐으며, 이미 2012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으나 분담금 등의 문제로 2017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조합설립인가 및 LH와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체결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시의원 외에도 서울시 공공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박성연ㆍ황철규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많은 조합원이 현장방문에 동행했다. 이 밖에, 김태수 시의원은 단지 내ㆍ외를 살펴보며 50년 가까이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 문제 및 주차 등 생활 불편의 심각성 및 신속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직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및 주차대수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시의원은 “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는 바,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이며 지난달 말에 마포구 공덕동 소재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금일 공공재건축 대상지를 방문했으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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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 원 (도비 50%) 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며,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며,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 를 지원받을 수 있고,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 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더불어,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며,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덧붙여,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 (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 를 방문하면 되고, 전자우편 (bike1522@korea.kr) 과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 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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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대형 공사 현장 인근 시민 안전 지킬 안전보안관 발대[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는 열린시민청 2층 민방위교육장에서 2024년 상반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공사장 인근 거주민의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광명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돼 일자리 창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날부터 이주 및 철거 현장 3개소, 공사장 9개소 등 관내 12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안전보안관 90명을 배치해 공사에 따른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은 오전 8개 조, 오후 8개 조, 야간 2개 조 등 18개 조로 편성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덧붙여, 주 업무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순찰,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 지도 및 시민 안전 보행로 확보, ▲공사 차량 실명제에 따른 안전 운행 및 서행 유도, ▲공사장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균열 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이주 현장 빈집 화재 위험 및 잠금장치 조치 등이다. 이 밖에, 안전보안관은 안전사고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며, 발견한 위험 요소는 공사 현장 관계자와 직접 소통 체계를 갖춰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안전보안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안전교육과 간담회, 현장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 공사 관계자 대상 교육도 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안전보안관의 역량을 강화해 이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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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모범사례 만들겠다![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어제 (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이동환 시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도ㆍ시의원, 관련기관, 전문가 및 주민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고양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정대혁 상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일산신도시 정비방향’ 을 주제로 설명했다. 또한, 2부에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어반플랫폼 김형구 대표가 ‘특별법 주요내용 및 사전컨설팅 추진 방향’ 을 주제로 설명을 이어갔으며, 이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ㆍ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던 노후계획도시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끊임없이 건의해 왔던 부분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걱정을 덜게 됐다” 며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정비기본계획을 준비해 왔고 사전컨설팅도 지원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금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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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정비사업 맞춤형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 자문 10회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지며, 현장 자문 대상은 시ㆍ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ㆍ리모델링 분쟁ㆍ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ㆍ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ㆍ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덧붙여,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ㆍ변경계약ㆍ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 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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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4년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 녹물로 인해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약 5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 주택 중 수도관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면서 수돗물 음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5년 이내에 지원 받았거나 재건축 등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사 비용은 가구별 면적에 따른 표준 공사비의 30~90% (최대 공용 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 180만 원) 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 공사비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주택 옥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세대에 약 3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는 약 66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맑은 물을 주택까지 공급해도 옥내 배관이 노후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상ㆍ하수도-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우편 (전자우편 포함) 및 팩스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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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안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산시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예산 총 6억 4천만 원) 참여 단지 모집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물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담장균열 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최근 5년 (동일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 최대 지원금이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실제 지원금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 밖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3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지원단지와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홍석효 시 주택과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단지를 선정할 계획” 이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누리집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