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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제 국회의원 후보, '국정경험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 꼭 도와주세요'[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가 어제 (4일), 저녁 KBS 1TV 방송연설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일의 성과로 확실하게 보답하겠다” 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을 "'국정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로 소개한 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3번의 국회의원, 장관급 국회사무총장 이력을 소개하고, '일을 하면 무섭게 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고 자부했다.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분당 주민은 유능하지만 분당 정치는 무기력했다” 며 "▲서현동 110번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된 536명 주민, ▲지하철 8호선 시민연합, ▲풍림아이원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그러나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 며 “제가 해결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출근 버스정류장에 늘어선 긴 줄을 볼 때마다 명함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다" 며 “오래 기다릴 것 없이 출근할 수 있는 예약제 프리미엄 버스를 즉시 도입하겠다” 고 약속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저는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운명공동체다” 며 “재건축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선도지구는 더 빨리, 더 많이 지정하겠며 문제는 경제성이 핵심이고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기반시설은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길을 찾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사통팔달 철도의 시대 개막, ▲교육특구 추진, ▲판교를 대한민국 혁신경제 심장으로 육성 등을 다짐하고, 꼭 도와달라" 며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나가고 싶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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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30개 사업 검토[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27일, 하은호 시장 주재로 2024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유해 조기에 성과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중 2024년 중점 추진계획이 있는 3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은 ▲대야미역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조성사업, ▲금정역통합역사 개발, ▲산본천 통합하천 복원사업, ▲신분당선 연장사업,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환경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도로개설 공사, ▲당동근린공원조성사업,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국ㆍ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군포역세권 뉴딜사업, ▲기존도시 재정비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 ▲경기 희망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더불어,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3기 신도시 조성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 전체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하은호 시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 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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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ㆍ복지 증진 나서야'+[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민주ㆍ안양6) 은 어제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채명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 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고 전했다. 특히,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이채명 도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며,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으며,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채명 도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며 “이재정 국회의원 (민주ㆍ안양 동안을) 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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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목동 1ㆍ2ㆍ3단지 종상향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확정되며 목동 1ㆍ2ㆍ3단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시의원 (국민의힘, 양천2) 은 어제 (27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목동1ㆍ2ㆍ3단지를 거쳐 목동 열병합발전소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 공공보행로 조성, 이른바 ‘목동 그린웨이’ 가 포함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에는 기존 (안) 에서 목동 1~3단지의 종상향 조건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치’ 를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 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의에서는 2019년에 이미 결정했던 민간임대주택 20% 공급을 정원형 보행녹지로 바꾸면서 종상향 해주는 것은 목동에 과한 특례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녹지생태 도심ㆍ수변공간 접근성 강화를 지향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원도시, 서울’ 정책사항 반영, 목동 그린웨이를 대규모 주택정비 시 개방형 녹지 조성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서남권 대개조 전략’ 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보행 녹지축을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공기여 방식도 충분히 의미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허훈 시의원은 “그동안 목동1ㆍ2ㆍ3단지 주민들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지체됐던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주민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공녹지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허훈 시의원은 그동안 목동신시가지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들며 조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존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을 고수하는 서울시 간 입장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실무자 면담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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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 하루에 11개 단체와 간담회 소화[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가 어제 (26일), 야탑동 캠프 등지에서 11건의 직능별 간담회를 소화하는 강철체력을 선보이고, '이해관계와 법적 문제들이 얽힌 현안들을 국정경험과 정치력으로 해결하겠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오후 캠프에서 가정어린이집,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부동산연합회, 장애인부모연대, 간호사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택관리사회,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의사회와 서현 그린타운재건축추진위와 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난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0~8세 아이 교육은 온 마을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며 “정권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 고 강조하고 “교사의 질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에게도 쉼이 있어야 아이들의 꿈이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법인택시노조 연합단체와의 만남에서 이광재 후보는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시민의 발’ 인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 이며 “택시를 활용해서 도시 차량통행량을 조절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 고 국가와 지자체, 플랫폼 회사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도시에 문화ㆍ체육시설이 많아져야 내수가 함께 활성화한다” 며 “가족 단위, 팀 단위로, 장애인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선거 때만 약속하지 말고 당선 후에도 잘 실천해야 한다” 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동산연합회와 만남에서는 협상력을 강조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표시광고법 등 부동산법들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말하고, “플랫폼기업의 지배력 커지면서 혼란해진 부동산거래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며 행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부모연대와는 발달장애 정책을 “발달장애 정책에 내실이 없다” 며 “예산도 시장 따라 정권 따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고 지적하고,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 돌봄교육시설 분리해야 한다” 며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예산, 시의회와 조례 등을 검토하겠다” 고 피력했다. 이 밖에, 간호사회와는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며, “여ㆍ야가 합의한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아쉬웠다” 며 “의대정원 문제, 간호법 문제 등 의료계 현안을 풀어가는 정권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하고, “고급 인력인 전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와 성남주택관리사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현안을 청취한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캠프를 찾은 대한약사회의 지지선언에 감사를 표했으며, 외부로 장소를 옮겨 성남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마지막으로 그린타운재건축추진위와 동아아파트 관계자들을 만나 이날 11번째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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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걱정마세요.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이란 없습니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ㆍ서대문2) 이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오해의 목소리가 올라옴에 따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하고자 '걱정마세요.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이란 없습니다' 며 공개 화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연희동 28번지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위가 동의서 서식을 수령 해 작업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공식 신청ㆍ접수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로 고은산 서쪽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위원회에 자문받은 것이므로 현재 이를 바탕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조치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 통과 여부 결정 기능은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은 그저 추진 동의하는 의견만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부문을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구청이 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이 탄력받도록 원팀이 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 반론했다. 또한, “사업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실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우리 주민의 추진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설명회, 찬반비율조사, 총회 등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 기획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시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각종 분야 위원회의 통합 심의로 사업속도를 높여주며, 건축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며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열쇠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고, 우려하는 동의서 재탕 및 조작 등은 공식 일련번호로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성 행위는 구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 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시의원은 “보내주신 사안들, 찬반비율 조사를 우편이 아닌 선관위 전자투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건, 추진동의서에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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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이제 알뜰하게 즐기세요![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봄 행락철을 맞이해 휴게소 이용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간식 전용매장’ 을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운영사 : (주) 한남상사) 양방향에 설치해 운영을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알뜰간식’ 은 휴게소 인기 간식을 3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으로 작년 추석부터 도입해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통 핫도그, 떡꼬치 등 일부 제품을 ‘알뜰간식’ 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알뜰간식 전용매장’ 을 설치한 사례는 전국에서 여산휴게소가 최초다. 또한, 휴게소 운영사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첨단 휴게소' 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기대된다. 아울러, 심야 시간에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로봇 쉐프’ 를 도입하고, 몸이 불편한 고객도 자리에서 편하게 주문이 가능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 인근 지리가 낯선 방문객도 아바타 안내원과 대화로 교통ㆍ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인공지능) 안내소’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여산휴게소 운영사인 (주) 한남상사의 이홍백 휴게소장은 "‘알뜰간식 전용매장’ 에 어묵바, 핫도그 등 인기간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기존 매장에서도 일부 품목은 ‘알뜰간식’ 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향후 커피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여산 (천안방향) 휴게소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휴게소 재건축 및 주차장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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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 이날 SH공사는 지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 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며,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 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으며, 후분양ㆍ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 이 가능하고, ‘추정공사비’ 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 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SH공사는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으며,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ㆍ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ㆍ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 이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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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 (94.8만㎡, 1994년 준공) 와 수지2지구 (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 (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 (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 (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 (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으며, 택지 외 지역 (유휴지 등) 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 까지 상향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며,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이 밖에,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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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시의원, 재개교 예정 개원초ㆍ개포중 현장점검 나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시의원 (국민의힘, 서초구3) 은 지난달 29일과 3월 1일 재개교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진행된 이번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인해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축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어제 (4일), 개교를 맞이하게 돼 정상적인 학사 운영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개축이 이뤄진 개포중과 개원중 건립은 당초 2월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측이 노무비 등으로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약 2주 간 공사가 지연된 탓에 애꿎은 학생들만 아직도 ‘공사판’ 학교로 등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한 고광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이 지연된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 등과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는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고광민 시의원은 “개원초 및 개포중 공사 준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공사 관리ㆍ감독 부실과 안일한 대처 때문” 이며 “개교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 마무리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시의원은 “반복되는 교내 공사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개원초, 개포중 외에도 현재 교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들의 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전수점검해 향후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써달라” 고 주문하면서 이날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