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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 등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해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이 행안부로 결정돼 부안ㆍ김제로 확정됐다" 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ㆍ의결될 부의안건은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영ㆍ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ㆍ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벽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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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 및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해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삼기ㆍ영등2ㆍ삼성) 은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이전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경진 시의원은 “1995년 택지개발 당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의 부송동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문제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며 "주차단속 강화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실정" 이라고 '先 주차장확보, 後 단속' 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부송동 화물터미널 부지 (약 7,300평) 에 대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도변경” 을 주문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득금에 대해 대지 기부를 유도해 부족한 주차장과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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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교육 실시[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화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수환 위원, 정성균 위원, 우만식 위원, 허진욱 위원, 홍호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대표의원인 마화룡 군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신정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 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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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대비해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길수 시의원은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해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 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ㆍ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했다. 더불어, 김길수 시의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지법' 에 의거한 농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농ㆍ수산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하게 됐다. 이 밖에,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명시된 농ㆍ수산관련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ㆍ축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조업체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시의원은 “법인 및 조합이 남원시 관내에 원예농산물 재배시설이나 선별ㆍ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로 유입되는 농업관련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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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어제 (11일) 143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시정 주요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9억 원, 특별회계 446억 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 3조 3102억 원이다. 또한, 시는 경기 침체 속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취약한 사회복지 수요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보충하면서, 도로 유지ㆍ보수 및 대중교통 지원 강화, 공사 중에 있는 생활SOC 관련 시설의 원활한 진행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관련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고양페이) 61억 원,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10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8억 원,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3억 8천만 원 등 143억 원을 투입해 시민의 경제 활동과 시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개발 분야로는 ▲대덕ㆍ행주 한강공원 잔디 광장 조성 사업 38억 6천만 원,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 사업 32억 원, ▲성사혁신지구 사업 13억 원, ▲탄현근린공원 조성 공사 15억 원, ▲도시 계획 관련 연구용역 7건 17억 5천만 원 등 184억 원을 편성했다. 덧붙여, 시는 이를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게 돼, 일산호수공원과 함께 시민의 명품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에서 현재 건설 중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SOC 시설인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사업 58억 원, ▲내일꿈제작소 건립 사업 1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의 제출과 관련해 시는 “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법정 필수 경비와 시 당면 주요사업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다" 며 “시의회도 그 필요성에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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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검사위원 5명 위촉[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회가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총 5인) 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 을 선임했다. 특히,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 (안) 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 간 양주시의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ㆍ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ㆍ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 며 “지출구조 조정 등 양주시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6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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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디지털 사진 촬영교육’ 실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가 보도용 의정활동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진 촬영교육’ 을 청사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별 의정활동 확대로 직원들이 언론 보도용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비전문가도 양질의 사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는 사진전문업체인 ‘유니크스튜디오’ 소속 조민서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진의 원리와 특성, 촬영방법 등을 폭넓게 설명했다. 또한, 조민서 대표는 프랑스 사진 전문교육기관인 ETPA를 졸업한 DSLR 카메라 전문가로, 이번 교육에서 카메라는 물론 휴대전화를 활용한 촬영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교육 내용은 ‘사진의 역사’ 와 ‘DSLR 카메라 기능 및 사용법’, ‘의회용 사진의 특징’, ‘휴대전화를 통한 촬영기법’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더불어, 직원들은 교육시간 중 1인 당 1대의 DSLR 카메라를 실습용으로 제공받아 카메라의 세부 기능과 조리개와 셔터 활용에 따른 사진의 변화 등을 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했다. 조민서 대표는 의정활동 사진 촬영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의원이 발언이나 건의할 때의 모습을 포착해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화면 밝기 조절, 크로핑 등을 조치하고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원들은 화면에 게시된 다양한 예시용 사진을 보며 ‘크로핑 (cropping: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법)’ 등의 적용 사례를 파악했다. 끝으로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용사진 촬영기법이 강연됐으며, 조민서 대표는 초점 및 노출, 플래시, 타이머 등 일반기능 활용법을 설명한 뒤, 화면 비율을 조정하고 수평을 맞춰 양질의 사진을 촬영하는 비법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촬영한 결과물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임시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뜻깊다” 며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이 향후 지속 진행되길 바란다” 는 소감을 전했다. 교육을 계획하고 주관한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사진은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이자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자료” 며 “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경기도민께 양질의 의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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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이한수 군의원,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군의원이 최근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한수 군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초까지 307ml에 달하는 극심한 겨울 장마로 인해 경관작물인 유채꽃이 습해 피해를 입어 생육 상황 불량과 고사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해 유채꽃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한수 군의원은 자연재해로 커다란 위험에 노출된 농가를 위해 ▲직불금 감액없이 100% 인정, ▲경관보전직불 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코로나19 때와 같이 경관축제를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한수 군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현실적인 농촌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만 농업 생태계가 보호되고 농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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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5) 이 '경기도 후계 농ㆍ어업인 및 청년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 농ㆍ어업인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농ㆍ어업기술ㆍ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 농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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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6건 (조례안 10건, 예산안 6건) 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한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본예산 4876억 3000만 원보다 746억 2000만 원 (15.30%) 증가한 5622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안건 의결 후 폐회에 앞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 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