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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마무리[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간의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현액 총 규모는 1조 1227억 714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608억 7440만 9천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9436억 9024만 2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1억 8416만 7천 원이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원이 409억 2979만 7천 원, 사고이월이 373억 2520만 3천 원, 계속비이원이 307억 1377만 2천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8억 4602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693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정확성 도모, ▲결산상 잉여금 발생 최소화,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발생,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방안 검토, ▲이월사업비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 ▲예비비 적정석 검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성과지표 달성 노력, ▲세입추계분석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주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승인 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해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 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 오는 27일 개회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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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 시작[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2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완주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상정해 심의ㆍ의결 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 에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으로 예결위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1조 1608억 7440만 9천 원으로 이며, 세출결산액은 9436억 9024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09억 2979만 7천 원, 사고이월액은 373억 2520만 3천 원, 계속비이월액은 307억 1377만 2천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18억 4602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6937만 3천이다. 또한, 예결위에서는 세입결산의 징수의 적정성,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 등을 심사하고, 세출결산에서 예산집행, 이월 및 불용액,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했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주갑 예결위원장은 “한 해 동안 완주군을 위해 지출한 예산내역과 예비비 지역 내역을 면밀히 살펴 군정발전과 2023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 하겠다” 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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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고산면 양계장 화재 현장 찾아[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어제 (18일) 고산면 양계장 화재현장에 나가 현장을 살펴 보고 피해농민을 위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고산면에서 어제 (18일) 발생한 화재는 오후 1시경 발생해 오후 2시경 진화작업을 완료했고,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계장 두동이 전소하고, 한동은 일부 소실, 창고1점 소실 등 약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 졌다. 화재 현장을 찾은 서남용 의장은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라” 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화재진압에 노력한 소방관들을 만나 화재진화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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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통해 소통과 협치 당부[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마치고 강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재천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공동주택인 양우 내안애퍼스트힐 아파트 준공처리 등에 대해 우수사례로 손꼽았다. 특히,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완주 미래산업 백년대계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위탁기관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대형공사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세수오차 과다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과다 발생, ▲완주ㆍ전주 상생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 ▲완주세무서 유치노력, ▲악취저감대책 마련, ▲보은매립장 이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부서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정책결정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며 “해당 부서장들은 조속히 부서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핑퐁 행정’ 으로 업무처리가 지연 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 지적하고, "각 부서는 협업 등을 통해 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 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감사기간 동안 완주군 행정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며 “모든 과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집행부에서 쟁점이 있는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깝다” 고 강조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례가 추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며 “의회는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 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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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장선댐 현장 찾아[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어제 (14일)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조성되는 장선댐 공사현장과 수몰지역의 이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현장을 농어촌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완주군 장선리 일원에 조성되는 장선댐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하는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약 652만 톤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댐조성으로 수몰되는 지역의 약 14가구 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용 의장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주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빠른시일안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수몰민들이 마음 놓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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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유이수 군의원, 악취문제 해결 위한 노력당부[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어제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 공도자원화시설 유치와 관련해 질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이수 의원은 “악취문제는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 이며 “용어부터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고 밝히고,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화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유이수 의원은 “제출된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악취민원이 2020년 16건, 2021년 25건, 2022년 38건 등으로 3년 간 79건에 이른다” 고 지적하고 “2023년 4월까지 1분기 민원은 3년 간 발생한 민원의 절반이 넘는 47건” 이라며, 갈수록 늘어나는 악취 민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고질적이란 것은 결국 집행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 이며 “수 년 째 반복되는 질의와 응답을 이제는 끝냈으면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에서 주장하는 심각한 악취와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며 “이것은 서로의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져 간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봉면 백도리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사업도 2018년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지만, 높은 운영비와 주민의 수용성 부분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축사 운분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 확보 등, 목적고 필요성이 분명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이 담당자의 태만이거나, 직무유기" 라며 성토했다. 더불어, “일차적 문제는 농가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악취 발생 후 지도 점검하는 사후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며 축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추진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해 정부 해당부처에서 ‘에너지화’ 로 전환하는 흐름에 대해 질의하고, 소양돈사, 백도리 우분연료화 등 축산 악취 관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유이수 의원은 “부지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 합의점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 등 공동협의체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며 집행부와 군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꼼꼼히 집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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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군의원, 공무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마일지리 관리 당부[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심부건 의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항공, 철도 마일리지와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 직원들의 공무출장을 위해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 간 기본 적립 비율인 5% 에 한참 부족한 0.3% 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공무출장 시 세금으로 이용한 철도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2016년부터 철도 예매 시 대상 열차에 따라 5%~10% 의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하는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54난 6000원의 철도운임료를 지출 했으며 마일리지 적립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 철도ㆍ항공 운임 지출 및 적립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철도는 최근 5년 간 1만 1880원 밖에 적립되지 않아, 기본적립률인 5% 로 계산해도 16만 5420원이 미적립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부건 의원은 공용차량 주유마일리지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완주군 공용차량의 주유금액은 약 20억 원 가량이었으나, 관련된 주유포인트는 1점도 없다고 지적하고, 약 700만 원 가량의 마일리지가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심부건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에서 적립ㆍ사용해야 하며, 개인적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고 명시됐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단 1점의 포인트 적립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타 지자체의 감사 사례를 찾아 보면 개인명의 보너스카드를 만들어 개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부건 의원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공용차량 주유 시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해 조달청 등록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이용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 운영비카드로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부건 의원은 “향후 철도, 항공, 주유 등의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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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일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감 위원들은 조직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부서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하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직 내 신규 직원들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과 군 정책을 추진하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율에 맞는 채용 노력으로 행안부의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주문하고, 인사 고충상담과 관련해 면담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이순덕 위원은 “민간위탁관련 사회복지법인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고 주문했다. 최광호 위원은 “직원들의 허위출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점검을 철저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달라” 고 요청했다. 심부건 위원은 “철도ㆍ항공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마일리지 및 포인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할 것” 을 요구했다. 성중기 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하기 바란다” 고 전했다. 유이수 위원은 “이장 및 부녀회장은 일선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핵심리더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며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의식 의원은 “완주ㆍ전주 간의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해 본질을 흐리지 않고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1차부터 6차까지 협약체결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돼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주갑 의원은 “15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서는 완주군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 고 주문하고 “개편 일정과 내용이 주민편익 중심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적용될 기준인건비 증액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패널티 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응 방안 등 검토해 줄 것” 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지원과는 군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로, 항상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군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군적에 적극 반영해 달라” 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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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성중기 군의원,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가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선 고속열차 삼례역 정차를 촉구하는 건의안' 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발의에 나선 성중기 의원은 “옛부터 삼례는 호남 최대의 역참이 있던 곳으로 전북 전체의 역참을 관리 하는 삼례도찰방역 (蔘禮都察訪驛) 이 있던 곳” 이며 “삼례 역참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에 위치해 관리들이 이동할 때 말을 갈아타거나 숙식을 했덧 곳”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한고 사람과 물자는 길을 통해 흘렀고,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동맥의 역할이 됐다” 며 “시대가 변해 이는 도로와 철도로 바뀌었어도 본질은 동일하다” 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군은 대한민국 로컬푸드를 이끈 명실상부한 도시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환황해시대 전북도의 경제주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고 전했다. 성중기 의원은 “경제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교통ㆍ물류의 핵심인 공공철도 서비스 환경은 인근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 이며 “2011년도 개통한 전라선 KTX 고속철도는 익산역~전주역~남원역~곡성역~구례구역~순천역~여천역~여수엑스포역을 주 중 30~37회, 주말 39~40회로 운영하면서 선택 정차였던 남원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곡성역과 구례구역은 상ㆍ하행 각각 4회씩으로 선택 정차 횟수가 늘어났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선에 SRT가 추가 운행되면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은 전라선 KTX 정차역인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에만 정차한다면 공공철도 서비스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며 "특히 KTX가 정차하는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간 철도거리는 9.5km로, KTX가 무정차하는 삼례역과 전주역 간 철도거리 11.9km보다 짧아 정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고 성토했다. 성중기 의원은 “전라선을 이용해 서울로 가는 혁신도시, 완주군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SRT 정차가 매우 시급하다” 며 “지금이라도 전주를 종착역으로 평일 1회 및 주말 (금ㆍ토ㆍ일) 2회 왕복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삼례역 정차를 촉구하며, 9월부터 신설되는 전라선 SRT 운행에도 삼례역 정차를 포함시켜줄 것” 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주) SR, 전북도, 전북도의회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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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 청소년 복지 점검 나서[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어제 (1일),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현안을 보고 받고,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받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및 방과 후 아카데미, 댄스연습실, 책다방, 체력단련실, 스터디카페 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황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청소년 수련관은 완주군 청소년들의 복지상향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며, 청소년상담센터는 복지 사각에 놓인 청소년들의 위한 기관인 점을 항상 유념해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당부했다. 이순덕 의원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당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어, 이주갑 의원은 “센터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운영 상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 고 덧붙였다. 심부건 위원장은 “청소년은 완주군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