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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고양=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ㆍ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ㆍ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 및 기업 유치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뛸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며, 올해는 시민생활과 소상공인ㆍ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기존에 시민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주체를 바꾼 제도인 ‘규제입증 책임제’ 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를 추진해 규제개혁 직장교육,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각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조직 내부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ㆍ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추가 목표로 삼고 대외적으로 고양시 규제개혁 역량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지식산업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 허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등록증 서식 개선 요구’ 등 각종 규제 개선 과제들을 건의해 중앙부처로부터 수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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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연중 운영[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ㆍ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ㆍ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투자ㆍ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ㆍ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ㆍ허가,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처하고, 경기도ㆍ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한, 기업체를 방문할 때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ㆍ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제도)’ 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규제개혁 알림’ 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 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회에 걸쳐 기업체ㆍ단체를 방문해 ‘청년 고용ㆍ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제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2020년에는 ‘경기도 시ㆍ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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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완성 위해 노력할 터[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2022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의 2022년 임인년 신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흑 호랑이의 해’ 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독립성이 강하여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기운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문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의 확산으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의료진이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의 어려운 위기를 넘어온 것처럼, 당면한 큰 고비도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안양시장 임기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을 완성하는 해입니다. 행복의 선행조건은 ‘건강’ 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에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상권 융합으로 안양형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함께 마련하여 선도적인 일상회복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2018년 7월 안양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 ‘스마트’, ‘행복’ 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시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사실상 확정,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 시설 포함) 개원, ▲청년창업펀드 921억 원 조성,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 ▲전국 ESG경영평가 A등급 획득, ▲코로나 위기관리 역량강화 ‘대상’ 수상,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4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SNS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등 민선 7기를 대표할 수 있는 10가지 성과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단체로부터 177건의 수상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전국 및 경기도 최초로 20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 한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유비무환 (有備無患) 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 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양' 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민 건강이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결과조회, 확진자 관리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안양 원스톱 코로나앱’ 을 전국 최초로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기초 역학시간 및 선별검사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 극복을 위해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와 40대, 50대 중ㆍ장년 취약거주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스마트를 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에 더하여 범죄 취약지역인 지하보도와 공영주차장에 비상벨을 설치ㆍ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양형 건강ON 채널’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건강콘텐츠를 보급하고, 비대면 맞춤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심폐기능 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을 다중 집합 실외장소에 집중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화두는 ‘기후위기’ 입니다. 우리시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 에코그린센터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기후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녹색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기를 110대 확대 설치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20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임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 힐링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및 지역뉴딜 분야 유망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뉴딜을 포함한 '안양형 뉴딜 2.0' 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6만개를 시민들에게 안겨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에 ‘청년 행복 인턴십’ 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 청년창업펀드 921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기업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기존 2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수를 크게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공동창업아카데미 1호점 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미래산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중ㆍ장기 계획' 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특화상권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슈퍼를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로 전환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 바우처 사업’ 으로 지속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6월 개소한 상권활성화센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인 ‘청년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진출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ㆍ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활일자리를 확대 지원하여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무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정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심신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학스마트케어 다함께 돌봄센터’ 를 설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실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에 활기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만큼 우리시만의 특화된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스마트행복 교육도시를 위해 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석수ㆍ박달 권역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종합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문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BTS) 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드높아진 것처럼 A (anyang) -컬처로 안양을 전국 최고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공원 내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젊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안양1번가와 평촌1번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ㆍ예술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관광을 위한 명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삼덕공원과 평촌역 일원에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사업’ 과 ‘안양천 수질관리 정책’ 을 추진하여 안양천을 세계적인 생태힐링 명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을 통해 숲, 하천, 늪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생태체험장과 가족 중심의 체류형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양’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 을 설치하여 안양시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내ㆍ외 사례가 없는 암벽에 새겨진 범종인 석수동 마애종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문화재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평촌도서관 및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야간도서관 사업을 통해 폭넓은 독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및 도시환경 노후화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양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안양 친환경융합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통해 박달동 일원에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양고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 복합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현안사항인 안양교도소 이전 해결을 위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이었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사업과 경강선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철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해 근거리에서 주거와 쇼핑, 건강과 의료, 교육 등 도시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10분 생활권 도시' 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에 양질의 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하고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등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석수체육관을 건립하고, 친목마을 일원과 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풋살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FC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룬 민선 7기 안양시의 성과들을 통해 ‘더 행복한 안양’ 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널의 끝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행복한 안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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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뛰어난 행정역량 입증[부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부천시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 곁의 든든한 부천’ 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올해 161개의 수상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무엇보다 2021년은 부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한 해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3회 다산목민대상’ 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 을 수상했고 다산목민대상은 시민을 위한 창의적 시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부천시의 대통령상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다. 부천시는 시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지자체로도 인정받았고 바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민선 7기 3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달성했기 때문이며, 부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2등급 이상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청렴대상 최우수 수상과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A등급 등 상급기관의 각종 대외 평가에서 부천시의 높은 청렴도를 증명했다. 스마트도시 분야 성과도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을 비롯, 전국 최초로 공유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패스 앱’ 과 중앙공원 등 7개 지역에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도시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 을 수상했으며, 부천시를 비롯해 6개 지자체가 공동 건립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은 시민의 장례부담을 경감시켰고 또 과학기술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르신 복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학습방식과 콘텐츠 개발로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학습도시’ 로 선정 ‘부총리상’ 을 수상했으며 원미도서관은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6년 연속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18년 ‘그린시티 (Green City)’ 와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상’ 을 수상,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에서 2개 부문 (공시제, 우수사업) 을 석권했으며, ‘금형산업 고용촉진사업’ 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부천형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고 또,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도 달성했다. 이외에도,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는 전국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 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부천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덕천 시장은 “2021년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땀의 결실들은 부천시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2022년에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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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선정[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으로 재선정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ㆍ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를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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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금융위크’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과제와 경쟁력을 확인하는 ‘2021 서울금융위크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가 오늘 (26일) 부터 28일까지, 금융중심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의 날인 26일부터 시작하는 서울금융위크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세미나,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IR 경진대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공개 강좌 등 5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금융위크 1일차 (26일) 에는 서울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금융 규제개혁 세미나’ 가 여의도 국제금융 오피스에서 진행되고, 주 52시간제 개선방안 등의 현안 등 서울시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서울 핀테크랩에서는 ‘핀테크 금융규제혁신 사례공유회’ 가 진행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신생 스타트업과 만나서 기업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핀테크 규제개선에 대한 내용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핀테크 투자설명회 (IR) 경진대회가 진행되고, 행사는 서울소재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인해 선정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개강좌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KAIST와 함께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금융 기술트렌드를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3일차 (28일) 에는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2021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서울시ㆍ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제 금융산업 동향과 방향을 제시해 줄 저명한 국내ㆍ외 연사가 참여하며,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되고, 개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윤재옥 국회정무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행사는 기조대담과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조대담은 노벨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금융 산업의 미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2030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에 대해 강경훈 동국대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와 화상 대담을 진행하며, 기조대담 이후에는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되고, 각 세션은 ▲금융패러다임의 변화, ▲K-금융의 도전과 과제, ▲금융 대전환과 서울의 미래라는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사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주제토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2021서울금융위크&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등록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서울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2021 서울금융위크&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가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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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완도=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 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 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 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 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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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중기중앙회ㆍ경총' 방문[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활동 첫 행보로 두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여전히 힘든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우리 경제도 강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통큰 채용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확대를 민간 기업에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닌 정부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기업이 투자하는 직업교육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직업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대대적인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가 원했던 규제혁신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차등의결권도입 등 경제계가 통과를 요청한 법안 통과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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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상생협력 강화 동반성장 조직 확대 개편[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기존 재무경영실 산하에 실무자 중심 조직으로 운영해온 동반성장부를 처장급 정규조직인 ‘동반성장처’ 로 격상하고, 중소협력사 지원업무 전담인력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동반성장처는 한국철도 상생경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소협력사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성장부, ▲정부권장물품 구매 등 조달업무를 맡은 공공조달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생자재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설한 ‘기업성장응답센터’ 를 본격 가동해 규제 개선과 관련한 중소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온ㆍ오프 라인을 통한 상시적ㆍ지속적 지원을 추진하며,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적극 확대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철도 부품 국산화 견인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중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판로 확대를 돕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해 코로나19로 내몰린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철도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적극 힘써 왔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과 협력해 기술, 판로, 금융, 경영지원 등을 공유하는 원스톱 온라인 기술 체계인 ‘철도 상생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과제의 공모와 발굴은 물론이고 공동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판로지원까지 연계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초기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동반성장몰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과 판로 확장을 도왔으며, 이런 활동으로 한국철도는 '2020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국무총리 표창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등 다수 대외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보고 상호 협조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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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ㆍ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서민이 주체가 돼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 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을 운영할 계획이고, 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ㆍ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 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