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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선 8기 첫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가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7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50억 원을 확보,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모를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대상지로 전북 전주시 (70호) 를 비롯해 서울 강동, 경기 광주ㆍ포천, 충북 보은, 충남 서산, 경남 고성, 의령 등 9개 지구 (1,552호) 를 선정했다. 특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결합,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창업과 일자리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인근 취업이나 창업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직접 시설ㆍ서비스를 갖춘 창업인과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원하는 청년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 그린 휴게공간, 회의공간, 사무실 등 지원시설을 1층과 2층에 설치하고,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72~8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업대상지인 팔복동은 최근 첨단산업단지 및 협동화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공단 배후지로 발전하고 있어 입주 수요가 충분하고, 일자리형 주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운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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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재현 시의원, 익산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의회 최재현 시의원 (모현ㆍ송학) 은 익산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익산시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을 비롯해 익산시 여성가족과, 주택과,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17일)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상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 각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익산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2명 이상과 3명 이상으로 상이한 점, 출산장려금, 상ㆍ하수도,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관련 특수시책은 부족한 점 등에 공감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해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재현 의원은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익산시 합계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 0.791명으로 전북 14개 시ㆍ군 중 두 번째로 낮다” 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 전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통일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재현 의원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7월 기준으로 익산시의 다자녀 가구 수는 1만 687세대로 그 중 80% 가 2자녀 이상이며, 다자녀 지원사업으로 현금, 서비스, 감면 등 총 1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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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자체 점검 실시[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최근 관내 공사 중인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자체 점검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무량판구조의 설계ㆍ시공, 품질관리 및 감리 분야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는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점검제도, 분기별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점검 및 수시 자체 점검을 시행해 부실방지 및 공동주택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대 결함이 발생 시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입주가 완료된 공공임대주택 하자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하자 관련 민원은 LH 등 사업주체로 직접 접수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해소되지 않는 민원은 지자체로 접수되기도 한다. 그 중 특별히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나 재발생된 사례, 동일한 하자가 다수의 세대에서 발생하는 사례, 공용부 (외벽 등) 하자로 인한 누수 등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민간 자문위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의 원인 및 처리방법 등을 사업주체로 통보하는 등 근본적인 하자처리를 통해 하자종결 및 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 무량판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이현재 시장은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시민 안전 대책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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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회적기업 2곳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사회적기업 2개소가 입주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회적기업은 ‘(주) 북씨’ 와 ‘주식회사 율하모니’ 로 각각 회천 14단지와 고읍 14단지로 입주했다. 또한, 해당 공간은 공모를 통해 시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은 일정 기간동안 공간을 사용하며 단지 입주민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시는 현재 사회적기업 5개소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LH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확보해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공공기관 매칭데이 및 홍보관 운영,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기버마켓) 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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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덕역에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고품질 공공주택 350호 공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도시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 초역세권 (5ㆍ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에 입지하며, 계획단계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 가 오늘 (25일) 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덕 크로시티' 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총 35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특히,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은 5ㆍ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등 총 4개의 도시철도 역이 교차하고 있어 대중교통 및 역세권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직장 및 학업 활동에 매우 유리해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반경 2km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위치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빌트인 냉장고ㆍ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 (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을 도입, 편리하면서도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임대주택 품질개선 (고품질 마감재ㆍ빌트인가구 고급화 등), ▲완전한 소셜믹스 (동ㆍ호수 동시추첨제 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확충계획' 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덧붙여,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됐으며, 시는 고령자ㆍ신혼부부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ㆍ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역세권' 의 이점을 살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열람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 (다목적홀) 등 지역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 및 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ㆍ관리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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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정주인구 증대 기대[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이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 5년에 걸쳐 5개 읍ㆍ면에 신혼부부, 청년, 귀농ㆍ귀촌인 등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군은 올해 첫 번째로 동계면 현포리 일원에 사업비 총 38억 원을 투입해 면적 20평형 10세대, 10평형 4세대로 총 14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용역 마무리와 관련법 인ㆍ허가를 통해 오늘 (24일) 본격적인 착공에 나섰다. 또한, 동계면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입주 수요조사가 완료됐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 및 연말 입주를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해 신혼부부, 청년, 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년 말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 위치해 우체국, 초등학교, 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최적의 장소로 꼽혀 농촌에 살아 보고 싶은 타 도시의 젊은 연령층을 순창으로 유입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동계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순창군민들의 안정적 주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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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해결 총력[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일, 심민 군수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내년도 군정 핵심사업의 국가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먼저 환경부 생활하수도과를 방문해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134억 원) 에 대한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는 임실하수처리장에서 1일 최대 발생하는 5,000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재이용처리시설 1개소, 가압펌프시설 3개소, 관로 7.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실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임실 농공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임실 소재지를 관통하는 임실천의 건천화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군은 임실천 건천화 해소를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5,000톤 이외에 신평 창인리 부근 섬진강 물 1만 5,000톤을 추가 취수해 일 2만 톤의 하천유지용수로 임실천 건천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임실군에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객과 임실국립호국원 방문객, 35사단 면회객 등 809만 명의 방문객이 임실을 찾아와 생활인구 1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심민 군수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면담하고 ▲임실ㆍ관촌ㆍ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 (1144억 원),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 (387억 원),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건설 (180억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42억 원)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부처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심민 군수는 “군 소재지의 정주 기능 제고와 35사단 등 군 장병과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해 구) 제일극장 부지에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 (387억 원) 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화된 관내 주거 환경을 고려해 임실ㆍ관촌ㆍ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현재 관내 군부대 군무원, 농공단지 근로자 등 70%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물, 옥정호 특화개발에 대한 역점 시책을 소개하며, 붕어섬 출렁다리가 2022년 10월 개장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63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 만큼,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늘 상존하고 있어,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한 진입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건설 (180억 원) 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심민 군수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지역 발전과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군의 현실에 대응하려면 국가예산확보가 중요하다” 며 “가용가능한 자원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처반응이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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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원 추정…주거약자 동행ㆍ상생주택 활성화 기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 (합산배제, 2023년 7월 4일) 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 원 (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에 지속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 (2022년 납부액) 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 원에 이번 64억 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SH공사는 이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 약자와의 동행’ 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 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 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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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 안정 돕는 전주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 (월세) 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전주시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이후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말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정용욱 시 건축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월세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바우처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 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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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가 모집[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시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이다. 또한, 기간은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덧붙여,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총 149가구에 대해 접수가 이뤄져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며,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