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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단시간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 단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정규보육반과 분리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반 운영 어린이집은 총 3개소 (벧엘ㆍ소룡ㆍ행복이가득한수송) 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8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반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은 임신육아종합포털 (PCㆍ모바일)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간 당 5천 원 (정부지원 3천 원, 부모 부담 2천 원) 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산시는 일시적 보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육 친화적 보육시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양육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육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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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ㆍ대차계약 당사자는 임ㆍ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ㆍ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단, 임ㆍ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아울러, 임ㆍ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 임ㆍ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ㆍ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ㆍ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음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주택 임ㆍ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ㆍ대차 신고는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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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비트밖스 앞치마’ 로 2차 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가에 ‘비트밖스 앞치마’ 를 비치해 사고ㆍ고장 발생 시 국민의 행동요령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비트밖스 앞치마’ 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에 대해 휴게소에서 식사 중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같은기간 전체 사망자의 17% 를 차지하며, 치사율 또한 일반 사고 대비 6.5배 수준인 54% 로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차 사고 예방요령을 보다 명확하게 운전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휴게소 식당가 앞치마에 행동절차를 새겨 안내하게 됐으며, 지난 20부터 오는 29까지 '비트밖스 앞치마 착용 SNS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본인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졸리면 쉬어가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특히 사고ㆍ고장 발생 시에는 비트밖스 행동요령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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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 정책으로 실현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는 공식 플랫폼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공모 기간은 오늘 (17일) 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시민 누구나 부천시 홈페이지-정책제안에 게시된 공모 배너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모안은 직관성, 창의성, 대중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0명 등 12명을 선정하며, 총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은 시민 공모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이 선정되면 6월 중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덧붙여, 매달 시가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시한 정책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관련 부서 검토 후 분기별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참여한 시민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만드는 열린 창구가 될 것” 이며 “이번 명칭 공모와 정책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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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오는 6월 ‘여행가는 달’ 기차여행 특별 할인[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여행하기 좋은 6월, 기차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풍성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여행가는 달 (6월 1일~7월 14일)’ 에 맞춰 다음 달 30일까지 기차 여행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전했다. 먼저, KTX와 연계한 여행상품은 열차 운임을 주중 최대 50%, 주말과 공휴일은 최대 30% 할인하며, 정읍 라벤더축제 연계 패키지 ▲홍도ㆍ흑산도 투어, ▲울릉도 레일쉽 등 모두 160여 개 상품이고, 가격은 출발지역, 상품 구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관광벨트열차도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며, 관광벨트열차는 동해산타열차 (강릉~분천), 백두대간 협곡열차 (영주~분천~철암), 서해금빛열차 (용산~온양온천~익산), 남도해양열차 (서울~여수엑스포, 부산~광주송정), 정선아리랑열차 (청량리~민둥산~아우라지) 등이다. 또한,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는 권종에 상관없이 1만 원 할인하며, 이에 따라 ‘Youth권 (만29세 이하)’ 은 연속 7일권 7만 원, 선택 3일권 6만 원, 연령 제한이 없는 ‘Adult권’ 은 연속 7일권 10만 원, 선택 3일권은 9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과 KTX를 연계한 상품인 ‘나의 N번째 동네이야기’ 도 판매하며, KTX 승차권 35%, 역사 매장 이용권 (1만 원권) 은 5% 할인받을 수 있고,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 경북 안동, 충북 제천, 전북 남원 등 KTX 정차역 인근 20개 지역이다. 더불어, 해당 상품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QR코드’ 를 추가로 인증하면 KTX 2만 원 할인권을 추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시행하며, 할인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된다. 덧붙여, 인증 이벤트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간 내 1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차 이용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며, 상품 구입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전국 여행센터, 모바일앱 ‘코레일톡’ 에서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2024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할인을 준비했다” 며 “전국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명소를 재발견하는 기차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운행과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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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 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을 받은 납세자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 외에 다른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 (PC)ㆍ손택스 (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덧붙여,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 밖에, ‘모두채움 대상자’ 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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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 인 5억 2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ㆍ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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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ㆍ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ㆍ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 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더불어,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덧붙여, 임ㆍ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임ㆍ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ㆍ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 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올해 7월부터는 임ㆍ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ㆍ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ㆍ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ㆍ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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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세금고지서 모바일로 받으세요![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현대인의 전자기기 이용 트랜드에 맞춘 ‘보이는 ARS 전화 (142211) 와 스마트폰 QR코드’ 를 이용한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접수를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송달제도는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 (카카오, 네이버 등), 위택스, 금융 앱 등을 통해 전자형태로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법이다. 특히, 신청 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 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받기를 원한다면 5월 말까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 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자동이체 시 500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 밖에, 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모바일로 정확하게 송달받고 one-stop으로 확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송달이 활성화되면 등기ㆍ일반우편의 낮은 송달률 개선과 우편함 보관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실ㆍ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미생산에 따른 탄소 절감도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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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 주민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이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고양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오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4월까지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기초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국ㆍ도비 포함 총 61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고양페이는 7% 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월 20만 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ㆍ학원ㆍ병원 등 총 2만 6,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변재석 도의원은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낸 바 있다” 며 “당시 시 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등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통과는 시와 시의회가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는 등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 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변재석 도의원은 “시에서 향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경기부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력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 정책을 검토해서 도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의회 간 대내ㆍ외 협력ㆍ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