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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추가 선정[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어제 (28일), 2024년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했으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63곳이 됐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봉구 쌍문동 81일대,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 ▲관악구 신림동419일대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구역이다. 또한,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도 구역 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우리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 더불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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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 새터마을 정비사업 관련 주민 대토론회’ 개최[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가 사업 방향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새터마을 정비사업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터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터마을 정비사업 관련 주민 대토론회’ 를 연다고 전했다. 특히, 광명시 원도심인 광명7동 일원 새터마을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로 2014년 해제되고,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12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19억 원이 편성되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새롭게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 등 개발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은 소규모 도시재생 방식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입장과 전면 재개발 방식인 대규모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입장,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등 여러 의견으로 나눠 있는 상태다. 더불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4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3년 8월 새터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새터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소통회를 4회 진행했다. 덧붙여, 이번 대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각 개별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 등 새터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속적인 갈등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시는 시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 정비사업별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남숙 시 도시재생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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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택 및 정비 사업 경험이 많은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에 참여해 관련 갈등을 줄여나가게 하겠다고 지난해 3월 밝힌 바 있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이날 SH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기관으로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현장 중 ▲재건축 : 신반포22차 아파트, ▲재개발 : 행당 제7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더불어,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 밖에, 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관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해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 이며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ㆍ해소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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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구역 (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 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더불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년 8월 4일, 정부) 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덧붙여,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향후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장위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SH공사가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 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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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창3동 선정[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어제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 (창3동 501-13) 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특히, 도봉구 창3동은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또한,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고, 반지하 비율이 62% 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전체용역비의 70%) 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 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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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연희동 업그레이드' 노후 일대 탈바꿈의 시작![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대문2) 이 어제 (20일), 서울시가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이하 홍연시장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을 수정 가결함에 지역 시민께 기쁨의 인삿말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연시장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연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며 "본 의원보다도 무려 8년이나 나이가 많은 홍연아파트는 이제 추억 속에서 편히 잠들고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주택단지로 멋진 도시경관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 웃음 섞어 축하했다. 이어,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안산도시 자연공원 아래 구릉지 일대가 깨끗하고 쾌적하며 무엇보다도 연희동 주민들의 삶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홍연시장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얻어질 미래를 예찬했다. 또한,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동진빌라 일대 역시 오랜 숙원사업이다" 며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 이라고 깊이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여러 크고 작은 문제로 오랜 시간 정체됐던 연희동 제1구역 사업도 구청에서 임명한 전문조합관리인이 파견돼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이렇게 연희동 업그레이드를 위한 민ㆍ관 협치를 이어 나가면 지금보다도 더 살기 좋은, 새로운 연희동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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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양평13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심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시행 중인 양평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SH공사가 시행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최초다. SH공사는 양평1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 이 어제 (13일),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평제13구역은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 정체 중이었던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년 5월 6일, 정부) 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SH공사는 이후 지난해 6월 양평제1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조합과 약정을 체결하고 SH 공공재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1호 사업지로 정비계획 변경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2022년 11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및 시ㆍ구 합동보고회 (1ㆍ2차) 를 거쳐 금년 8월 정비계획 입안을 완료했다. 더불어,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양평13구역은 5호선 양평역세권에 위치하는 2만 7,441.7㎡ 규모의 공동주택과 산업부지, 공공시설부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덧붙여, 공동주택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에 따라 용적률 349.33% 이하로 적용되며, 지상 36층 556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 정비계획 (253.98%, 360세대) 대비 용적률 약 95%p, 세대수 196세대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부지는 양평역에 인접하게 배치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지상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며,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양평역 일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시ㆍ구ㆍSH공사 간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복합청사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를 계획했으며, 획지 내 법정 면적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민 여가 및 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이 밖에, 양평13구역은 다음달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SH공사는 이후에도 2024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려 양평동 일대 낙후지역 도시환경 개선 및 서울시 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양평13구역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중 최초로 심의를 통과한 구역” 이며 “SH공사는 35년에 이르는 주택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평13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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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알린다![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어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내 오랜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정비사업 새빛교육’ 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개관 및 정책 방향’ 을 주제로 ▲한국 도시 변화와 재개발 과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개요, ▲타 지자체 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타 지자체 정비사업 주민 인식,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설명했다. 또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이선화 (주) 건화 도시계획부 이사는 ‘2030 수원시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방향’ 을 설명하고, 또 주민 스스로 구역 설정을 제안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방식과 타 지자체의 추진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수원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 와 함께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찾아가는 맞춤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도시정비사업 찾아가는 새빛교육 (상담)’ 을 신청하면 되고, 상담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전체 주택 중 노후 주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아파트 단지 4개 중 1개가 30년 넘을 정도로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많다” 며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원도시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 에 나섰다” 며 “수원시도 지난 7월 정비사업 교육과 상담을 전담할 ‘정비사업 사전지원TF’ 를 구성했고,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도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택에 1200만 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 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며 “주민 스스로 정비예정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돼 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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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끌어올린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ㆍ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도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으로 방식을 개선하며,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ㆍ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 (3만 4천 호) 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 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 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도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을 내놓으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신청 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 (LHㆍSH) 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주민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거나 필요로 해 (30% 이상 동의율 확보) 신청한 지역 자치구는 SH 또는 LH공사와 '주민설명회' 를 개최, 주민에게 개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의지 등을 확인하고 추진의지와 실효성 있는 곳을 후보지 추천 (구→시) 하면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결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신청서, 동의서 (자치구 번호부여) 등)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2023년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 28일)' 을 유지한다. 다만, 2024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 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 이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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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 '강북개발 불합리한 차별' 고도지구 완화로 해법풀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시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강북구 지역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용균 의원은 토론회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강북구 지역의 공공재개발 미선정 이유는 고도제한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면적협소, 심한 경사, 도로와 접하지 않는 불리한 지역환경으로 고도지구까지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고도지구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균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갈 필요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는 천준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민승현 선임연구위원은 고도지구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용도 지구를 도입해 건축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중복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기준 완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용균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경관 보호도 모두 중요하다” 며 “고도지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해 줄 것" 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 강북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