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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 추진[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사나래 봉사단체,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및 단체와 도농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한, 안내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주차 금지구역 및 이용자 안전 수칙, ▲면허요건,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ㆍ보도 통행금지 등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에 편리하나 보호장구가 없어서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며 “안전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수칙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관내 전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이용자가 많은 전철역과 고등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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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특성화고 설립 위한 토론회… 미래산업 이끌 인재육성 방안 모색[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갖고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특히,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자로 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직업 확보 및 대입 특별전형의 활용에 대한 투트랙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한, 성적이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지연 시의원,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정현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성화고의 장ㆍ단점은 물론 양주시 중ㆍ장기 교육정책도 살펴볼 수 있었다” 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설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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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건의안 채택[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 (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ㆍ처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만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고, 이 과정은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 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 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더불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 를 차지하고 있다. 덧붙여,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 로 정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시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 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 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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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3회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 성료[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와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은 어제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꿈을 먹고 살지요’ 라는 주제로 '제3회 남양주 어린이 축제' 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면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놀이 마당, 민속 마당, 유아 마당, 스포츠 마당, 지구촌 마당, 먹거리 마당, 체험 마당, 이벤트 마당 등 8개 테마 존에서 마당별 10개 내외의 세부 프로그램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들은 범퍼카, 바이킹을 비롯한 다양한 놀이 기구와 에어바운스, 민속놀이, 인형 뽑기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며, 경찰차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값진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놀이 기구 운영 보조를 자원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미래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을 이끌고 발전시킬 주춧돌인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더 풍성한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 설동욱 대표는 “남양주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남양주 어린이 축제’ 가 어린이들에게 두고두고 꺼내 보고 싶은 행복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3회 남양주 어린이 축제' 기념행사는 태권도 시범단과 댄스팀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모범 어린이 표창 등을 포함한 기념식과 경품 추첨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주광덕 시장과 설동욱 대표를 비롯해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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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별내동 창고시설’ 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 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특히,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별내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에서 창고ㆍ하역장ㆍ물류터미널ㆍ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포함한 바 건축법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반하지 않고, ▲창고시설은 운송ㆍ보관ㆍ하역을 동반하는 바 단순 보관을 초과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창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 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별내연대 등 시민들은 “일반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ㆍ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다” 며 “남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ㆍ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 라고 밝히며, 지난 12일 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광덕 시장은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제와서 집배송 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의사를 전달하고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고 말했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5월 2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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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면적의 20% 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해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고,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 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또한,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 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 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더불어,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 인구가 이탈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장흥면 주민들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 을 그동안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보호’ 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밖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 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으며,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고,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 (6.8km) 이 유일하다. 시의회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 개통도 주장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며 “지난 50년 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 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양주시의회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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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ㆍ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오늘 (4일)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ㆍ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한,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 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며,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더불어,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윤창철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은 양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제35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8일 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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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변화 & 새로운 만남’ 미술작품전…28일까지[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오는 28일까지 의회 로비 1층 의정갤러리에서 ‘변화 & 새로운 만남’ 이라는 주제로 미술작품전을 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양주미술협회 15명의 회원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회화 28점과 조각 1점 등 총 29점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전했다. 특히, 출품한 작품들은 살펴보면, 한결같이 ‘봄’ 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또한, 매년 오는 봄이지만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은 봄일 수는 없듯이, 작가들은 화폭에 제각각 나만의 봄을 그려냈다. 아울러, ‘또다른 만남’ 은 정겨운 고향에서 맞이하는 봄이고, ‘Ballade’ 는 작품의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국적인 봄 풍경을 보여준다. 더불어, ‘소소한 행복’ 은 작약의 꽃잎을 섬세한 붓질과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했으며, ‘마음 가는 대로’ 는 화사한 봄 풍광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 넣은 듯한 콜라주 작품으로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서순오 양주미술협회지부장은 “이번 작품전시회의 주제처럼 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는 변화이고 새로운 만남” 이며 “시민 여러분께 미술작품들로 다시 봄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은 “의정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백성연, 김경원, 홍순정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만나 반갑다” 며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갤러리를 찾아주시면 작품을 통해 다양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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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5명 위촉…오늘부터 결산검사[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오늘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총 5인) 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 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 (안) 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20일 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ㆍ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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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실무 교육 통해 결산심사 준비[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어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특히,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 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내용이다. 또한,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결산의 승인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