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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지난 5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수시장 및 임실시장에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200여 명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 이용 홍보와 임실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통해 경제살리기 공감대 형성 및 전 군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은 명절을 맞아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혜택을 유지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에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해 시장이용객들과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 며 “설 연휴에는 임실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과 제수용품을 알뜰하게 구매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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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의 신청ㆍ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도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 3200만 원 (도비 960만 원 포함) 을 확보했다. 또한,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다. 단, 시청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ㆍ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ㆍ개선 공사 등이다. 아울러,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 를 지원한다. 더불어,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다. 덧붙여,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이 밖에, 신청서류는 고양특례시 누리집-정보공개-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 상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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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완료[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이 도시개발에 맞춰 하수도 인프라 (사회적 생산기반) 를 대폭 개선해 군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개발사업과 관광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및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에 대한 관로 보급 등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평, 신천 하수처리장 2개소가 4,800톤으로 증설되고 북면 지역 하수관로 59.18km를 정비하는 등 인구 유입이 많아 하수 발생의 변동 부하가 큰 가평, 북면, 설악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 된 차집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저감으로 처리장 운영 효율을 증대시켜 운영비 예산 절감 및 처리장 용량 개선을 이루게 됐다. 아울러, 총 사업비 336억여 원이 들어간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기존 용량이 1만 1,5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3,500톤 늘어났으며, 122억여 원이 투입된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1,300톤에서 2,600톤으로 1,300톤이 증설됐다. 더불어, 18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면 공공하수관 오수관로 51.4km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 556개소를 정비했으며, 148억여 원을 투입해 북면과 설악면 차집관로 보급 및 개량 7.78km, 배수 설비 154개소를 정비 완료했다. 덧붙여, 사업이 완료된 이 지역들은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관광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공공 하수도 시설의 확충이 절실해 왔다. 이 밖에, 공공 하수도 미보급으로 인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던 북면 및 설악면 일원의 공공하수관로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로 노후에 따른 다량의 불명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 저하와 한강수계 하천오염이 우려 돼 온 곳이다. 이 외에도,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현리,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 사업 준공을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관할 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해 북한강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끝에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서 북한강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낙후된 하수 미처리 구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과 대표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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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택) 이다. 또한,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 (석축, 옹벽, 담장 등) 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ㆍ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ㆍ오수관 준설 사업 (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총 사업비는 총 3억 2000만 원이며,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 다. 더불어,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덧붙여, 수원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 (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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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민 임실군수, '관광산업 성공적 미래ㆍ확실하게' 추진[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갑진년 새해 관광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비상하는 청룡의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 민 군수는 새로 부임한 설상희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원 소장들과 함께 소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임실 군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을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밝은 미래를 향해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실ㆍ과ㆍ소장과 12개 읍ㆍ면장,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심 민 군수는 “지혜와 힘,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축복과 더불어 우리 군도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는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사선대 등 지역특화 자원을 연계한 명품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옥정호 호텔 건립 등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 에코누리 캠퍼스, ▲대형민자 유치를 통한 케이블카와 집라인 관광휴양시설, ▲운암특화단지 한우전문음식점ㆍ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럽형 장미공원 조성을 통해 봄에도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를 열어 사계절 축제 테마관광지로 만들고, 임실치즈 지정환 기념관의 치즈체험관광 랜드마크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국비 9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투입될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과 성수산 체험형 산림휴양 명소화, 관촌 사선대 카페형 판매장 구축 등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미생물배양센터 건립과 저지종 원유 등 임실치즈 경쟁력 강화와 관내 유제품 학교 급식 등 판매망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맞춤형 경제시책으로는 임실시장 특화 상가 조성 및 오수시장 자리에 필수점포 운영 및 추가 아파트 건립, 오수 제2ㆍ제3농공단지 일자리 창출 등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옛 제일극장 부지에 복합센터 건립, 오수ㆍ관촌면 공공임대 주택과 35사단 아파트 건립, KTX 임실역 정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반다비 체육시설 규모 확대, 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 등과 임실과 오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 국도 30호선 임실이도지구 확장공사 등 재난 재해 안전 대응 등 맞춤 복지와 안전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올해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군정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 며 “오로지 군민 만을 바라보며,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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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민 임실군수, 천만관광 임실시대 반드시 실현[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지혜와 힘, 번영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그 어느 때보다 서민의 삶과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욱 힘겨워하실 군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9년 간 임실 군정을 이끌면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며, 금선탈각 (金蟬脫殼) 의 의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화려한 날갯짓을 위한 탈각의 순간을 위해 긴 시간 몸부림치는 애벌레처럼, 지혜와 변화,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역대 최초 6천억 원대 예산시대를 실현하며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과 천만관광시대로의 대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에는 역대 최대인 56만 명이 방문하여 대성공을 거뒀고,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지난해 10월 임시 개통 후 45만여 명이 다녀가고, 유료화로 전환한 후, 10개월 만에 전국 각지에서 40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보물관광지로 주목받았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고 사계절 지역에 활기가 넘치는 임실을 위해 안주하지 않는 확실한 변화와 혁신의 다짐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천만관광 실현의 핵심이 될 옥정호에는 케이블카와 집라인, 관광휴양시설 건립, 한우판매장 등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장미원 조성을 계기로 전국 유일의 사계절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와 성수산 힐링 산림휴양지, 사선대까지 명품관광벨트를 반드시 구축하여 관광천국 임실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희망 농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맞춤형 복지로, 신성장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살기 좋은 임실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는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오로지 임실군 발전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풍요가 함께하는 최고의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 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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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적극행정 참 잘한 우수공무원 선정[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이 2023년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문화체육과 홍인범 팀장, 산림녹지과 박정규 팀장, 행정지원과 오승준 주무관, 경제교통과 이홍관 주문관, 기술보급과 이수진 농촌지도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홍인범 팀장은 오수면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실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운영시간 확대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에 기여했다. 또한, 산림녹지과 박정규 팀장은 기존에 방치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줬던 군민회관 돌계단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구 오수역 부근 폐철도부지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오승준 주무관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비해 민원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와 민원창구 안전유리 등 7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 경제교통과 이홍관 주무관은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 전에 47% 분양률 달성으로 11개 기업 유치와 2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덧붙여, 기술보급과 이수진 농촌지도사는 분화국 4만 900개와 현애국 350개 국화를 재배해 임실N치즈축제에 56만 명, 붕어섬 생태공원에 4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도록 풍성한 볼거리 제공에 기여했다. 이 밖에, 군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개인 성과평가 최고 가점의 인사상 우대 조치와 국외 정책연수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힘쓰고, 군민들을 위한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부서 및 군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1차 실무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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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읍 시가지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은 군의 중심지인 임실읍 시가지가 아름다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간판개선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9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수면 오수리에 이어 2번째 간판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간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군은 임실봉황인재학당 교차로~성가리까지 2,440m 구간의 건물 86동, 158개 업소를 대상으로 5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간판 교체 및 건물 입면 정비 등 가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임실읍 중심 거리인 봉황로 일원 노후 상가의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간판을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봉황로 거리 조성’ 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자율적인 주민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임실읍 시가지에 오픈한 ‘임실창고 1964’ 가 주민과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간판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더 아름다운 시가지 모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임실창고 1964’ 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140평 규모의 양곡창고를 베이커리 카페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지난 10월 오픈했다. 이 밖에, 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사선대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방문객들에게도 임실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간판개선 거리 조성으로 임실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것” 이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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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기탁 줄이어져[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실군애향장학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와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 임실군애향장학회 (이사장 심민) 에 따르면 어제 (21일), 전주개인택시 임실향우회, 농촌지도자회 임실군연합회, 오수면 신기리 김명희ㆍ이봉임 부부가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먼저, 임실군 출신 택시 기사들 79명의 모임으로 구성된 전주개인택시 임실향우회는 임실군과 광고 계약을 하고 개인택시에 임실군 농ㆍ특산물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움직이는 홍보맨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6년째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친환경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임실군연합회에서도 5년째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고향 후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해 꿈을 이뤄 나가도록 돕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 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로 벌써 4년째 장학금을 기탁한 오수면 신기리 김명희ㆍ이봉임 부부는 “지역 인재 양성에 마음을 보태면서 삶의 활력과 보람을 가지게 됐고,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심민 군수는 “2023년 계묘년 한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임실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 양성으로 전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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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금지' 안내[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ㆍ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다. 특히,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ㆍ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ㆍ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홍보용 포스터 전달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법 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