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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다누리콜센터, 외국어상담 업무협약 체결[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어제 (29일),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출연기관 120다산콜재단이 운영하는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정상담 및 민원 접수, 생활ㆍ관광 정보, 생활통역 등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5개 국어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 로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금 9시~18시 (공휴일 제외) 다. 또한, 120다산콜센터는 지난 2007년 9월 12일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 는 취지로 창설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행정혁신 사례로, 외국어 상담은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0년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한국 방문의 해' 로,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 제공 및 위기상담ㆍ긴급지원, 생활통역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제공언어: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캄보디아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라오스어ㆍ우즈베크어ㆍ네팔어) 더불어, 120다산콜센터와 다누리콜센터는 업무 연계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운영시간을 상호 보완해 외국인의 정보소통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덧붙여, 120다산콜센터는 외국어 상담 미제공 언어 및 미운영 시간의 외국인 상담을 다누리콜센터로 안내하고, 다누리콜센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관련 문의를 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안내한다. 이 밖에, 1만 건의 서울시ㆍ25개 구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다산콜센터와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주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120다산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정보소통 약자인 외국인이 더 편리한 한국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약자동행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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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지 어디?[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연차총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오늘 (20일) 부터 인천시 공식 블로그에서 개최도시 정답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ADB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전세계 68개 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로, 한국은 창립 멤버국이자 ADB에 8번째로 많이 출자하고 있는 국가다. 또한, 매년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연차총회를 열어 중요 사안을 결정하며, 올해 제56차 연차총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최도시를 맞추는 홍보 이벤트는 오늘 (20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인천e음카드 앱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용 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ADB는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와 인천항을 건설할 때 차관을 지원받은 인연이 깊은 국제기구” 며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최초의 나라 한국과 인천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APEC 정상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세계 초일류 도시임을 대내ㆍ외에 알리고자 한다” 며 “남은 기간동안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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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경주시의회와 상생발전 위한 ‘맞손’[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자매도시인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오 의장과 한동연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을 비롯한 의원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 21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 의회의 의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2023 익산방문의 해'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아울러, 의원들은 각각 익산시와 경주시에 교차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2023 익산방문의 해' 를 맞아 익산시가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주시의원들이 서동축제와 국화축제 시 익산을 방문해줄 것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도시 익산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했다. 최종오 의장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간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경주시의회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방문과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간의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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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위해 연달아 국회 찾아[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월 28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비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오늘 (8일) 국회를 방문해 중앙부처 장관과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위원을 만나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정부 예산 (안) 에 인천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4조 9640억 원 규모가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당초 2023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 (4조 5000억 원) 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48억 원),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 (28억 원), ▲캠프마켓 공원ㆍ도로부지 매입 (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 (23억 원) 등 5건, 317억 원은 인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에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더불어,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인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 지원, ▲가칭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신설을 통한 2군 9구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세계적인 국제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기확보, ▲인천지역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등 협력을 요청했다. 덧붙여,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 을 운영해 국회 예결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2월 2일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설득해 우리 시 국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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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 만나 내년 연차총회 협력 논의[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오늘 (26일)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淺川雅嗣)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를 만나 인천시와 ADB 간 '제56차 ADB 연차총회' 성공적 개최 방안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내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 의 준비를 위한 주요 행사장 및 시설의 사전답사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DB 연차총회는 ADB 68개 국 회원국 대표단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 등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또한, 내년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 ‘재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재연결, 개혁’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최고의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GCF를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 등 최고의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세계교육포럼 (2015년), OECD 세계포럼 (2018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며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에,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내년 제56차 ADB 연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역량이 충분함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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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필요성 '태평양 도서국도 인정'[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장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피지 수바에서 사모아, 피지 정상과 투발루, 나우루,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바누아투 각료급 대표 등 7개 국 최고위급 인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승환 특사는 지난 10일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Fiame Naomi Mata'afa) 사모아 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사이먼 코페 (Simon Kofe) 투발루 외교장관, 조세이아 보렝게 바이니마라마 (Josaia Voreqe Bainimarama) 피지 총리, 아스테리오 아피 (Asterio Appi) 나우루 대통령 특사 (외교차관), 제레미야 마넬레 (Jeremiah Manele) 솔로몬제도 외교장관, 존 실크 (John M. Silk) 마셜제도 상업ㆍ천연자원장관, 마크 아티 (Marc Ati) 바누아투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면담은 우리 특사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정상회의 (7월 11일~14일, 피지 수바) 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 중 국제박람회기구 (BIE) 회원국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국가들이 부산엑스포의 기후변화 등 주제에 대해 크게 공감을 표했고. 특히 일부 국가는 공식적으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상당수의 국가는 부산의 엑스포 개최가능성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얻어낸 것은 이번 특사방문의 큰 성과다. 더불어, 이번 특사단 방문에 동행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조대식 SK SUPEX추구협의회 의장, 이명우 동원산업 대표이사,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사모아 총리, 피지 상업관광부 장관 및 상공회의소 회장, 투발루 수산청장과 별도로 면담을 갖는 등 민간 차원에서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남은 기간 동안 조승환 특사는 통가 총리, 팔라우 대통령 등과도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특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 사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며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라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큰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부산에서 2030세계박람회를 개최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다” 며 “피지를 떠나는 날까지 한 국가라도 더 만나고, 이미 만난 국가도 한 번 더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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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KOPIA, OECD 공공혁신전망대 ‘혁신 우수사례’ 선정[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국경을 초월한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KOPIA 사업’ 은 1차로 지난 2021년 9월 OECD가 선정하는 공공혁신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차에서 최종 9개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OECD는 104개의 세계 공공혁신 우수사례와 131개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43개 국 14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 심층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비롯해 최종 9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이 최종 선정된 배경에는 지난 2009년 6개 국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 대륙 22개 국가에 KOPIA 사무소를 설치하고 상주 농업전문가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온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개발협력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KOPIA 사업을 통해 해외 개발협력국의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현지 농업기술 보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986명의 한국 농업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했다. 아울러, 상대국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1,5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과 훈련을 추진했으며, 해외 농업인 12만 5,9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농업 교육도 실시했다. OECD는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옥수수 신품종 종자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종자 자급기반을 구축한 사례 등 사업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더불어, KOPIA 사업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증산을 통해 유엔 (UN) 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중 두 번째 목표인 세계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농촌진흥청이 KOPIA 사업을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기준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영향력, 지속성을 겸비한 농업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혁신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이라고도 평가했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OECD가 최종 선정한 9개 공공혁신 우수사례는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고위급 정부각료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 등 매년 4,000여 명이 참석하는 2022년 세계정부정상회의 (World Government Summit, 2022년 3월 28일~30일, 두바이) 에서 ‘국경을 초월한 정부혁신 실현’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도 공유함으로써 공공분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향후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2030년까지 100가지 한국 농업기술을 100만 해외 농가에 보급해 세계인구 5,000만 명 이상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국내 식량부족 상황을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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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베트남 블루카본 수산양식 기술협력 사업 본격 추진[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공적개발원조 (ODA) 의 일환으로 ‘베트남 북부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사업’ 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베트남 북부 연안은 맹그로브 숲과 갯벌이 발달된 지역으로 1990년 중반 이후 패류 양식이 성행했으나 최근 수산자원의 남획과 연안 환경오염으로 인해 치패 (새끼조개) 가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양식 종자확보가 어려웠고, 생산량도 급감하게 됐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 선진 양식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치패 양식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2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 현지 여건이 패류양식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수산양식 기술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우리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공적개발원조 (ODA) 의 일환으로 베트남 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맹그로브 숲 (2020~2024, 330ha, 총 45억 원) 을 활용해 패류 양식장을 조성하고, 종자 생산장을 현대화하는 한편, 우리 수산양식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기술이전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베트남 북부지역의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 유사한 여건을 지닌 다른 신남방 국가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9년 11월) 의 후속조치로 선원 양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나라호’ 를 베트남에 양여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관측 기술과 해양예보시스템을 지원해 해양재난ㆍ재해 대응에 이용토록 하는 등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해양수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베트남 북부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사업은 우리의 선진 양식기술과 산림기술을 융합한 첫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 베트남 수산양식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양식 사료 및 설비 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해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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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시아ㆍ태평양도시 특별정상회의 참석[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주최하고 14개국 38개시가 참석한 ‘아시아ㆍ태평양도시 특별정상회의’ 에서 ‘군산 K-그린뉴딜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기에서 탄생한 도시의 가능성’ 이란 특별정상회의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회의에서 군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미래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K-그린뉴딜 1번지로 재도약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른 악재에도 발 빠른 산업전환과 '좌절’ 이 아닌 ‘희망’ 을 택한 시민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고 말했다. 또한, ‘위기’ 를 ‘기회’ 로 세계로 도약하는 군산의 K-그린뉴딜 정책은 육ㆍ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3기에 준하는 3GW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RE100 국가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더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군산상생형일자리’ 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한-프 2+2 정책교류 세미나’ 와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에 친환경 산업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우수정책을 국내ㆍ외 지자체에 알린 바 있다. 한편, 아시아ㆍ태평양도시 특별정상회의는 아ㆍ태지역 지방정부 간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 및 도시발전 네트워크 조성으로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창설된 국제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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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민주 전 대표,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 제안[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 (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 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박광온ㆍ정태호ㆍ허영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 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며 이같이 전했다. 여ㆍ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ㆍ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ㆍ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 (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 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ㆍ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 (rule-making)’ 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 (rule-maker) 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ㆍ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