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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경기 평택시병)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하,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현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 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고 전했다. 특히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 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ㆍ물류비’ 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ㆍ물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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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대표발의[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 이 제22대 국회 개원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송옥주 국회의원은 선거 직후부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송옥주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 (갑) 지역에는 부영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한 민간임대주택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고 분양가 산정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현재 화성시에 보급된 형태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지 않고 분양가 산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영 등의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민감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될 때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분양가 이슈와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성시 관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다세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건축물 매매 시 사전에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지 못했던 매수자들은 현재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한 상태에서도 법령에 따라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개정안들은 단순히 화성지역의 현안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 이며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은 강선우, 권칠승, 박정, 소병훈, 윤후덕, 이수진, 전용기, 한정애,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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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어제 (20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정칠성 군의원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돼,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정칠성 군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회의 공통 의견이 건의됐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ㆍ군의회 (임실ㆍ충주ㆍ안동ㆍ보령ㆍ춘천) 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칠성 군의원은 “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댐 주변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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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5월호 소식지 및 백서 제작 심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이하 의정홍보위) 가 5월호 소식지와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위 백서 제작 (안) 등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 (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광명4), 이병길 (국민의힘, 남양주7)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선 먼저 소식지 5월호에 대한 심의가 진행돼 표지는 용인 한택식물원 전경, 뒤표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관련 시안이 선정됐다. 또한, 이번 5월호에는 지난 4.10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진형 (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은미 (더불어민주당, 안산8),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의 당선 소감과 포부를 게재하고, 글로벌의회 코너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의 하남성, 응헤안성 등과의 친선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의정인 (人) 사이드 코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 동참 방법을 실을 계획이다. 표지 등 시안 선정을 한 뒤 김재훈 부위원장은 “소식지 표지를 보면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며 “도민들도 소식지를 통해 아름다운 경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이어, 위원들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홍보위 백서 제작에 대해 논의했으며, 백서에는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정홍보물의 발전 과정이 담길 방침이다.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홍보위 회의를 통해 소식지를 포함한 의정홍보물이 많은 발전을 이뤘다” 며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된 점들을 백서에 담아 추후 구성되는 의원홍보위 위원들이 의정홍보물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을 남길 것” 을 주문했다. 한편, 소식지 ‘경기도의회’ 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ㆍ배포 중이며, 신청은 전화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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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 개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오는 5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선거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5월 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날 (5월 10일) 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 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한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5만 1천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날’ 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 등을 게시해 참여자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유권자의 날 기념 화합의 발걸음 행사’ 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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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투표율 67.4%...개표 시작[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ㆍ군, 15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전북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개표소가 전주화산체육관에, 덕진구 개표소는 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됐으며, 나머지 지역도 체육시설에 개표소를 마련해 개표를 진행한다. 특히, 오늘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전국 67.0%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높은 67.4% 로 집계됐다. 또한, 전주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전주시 완산구 개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선거개표 참관인 등 관계자 400여 명이 개표준비를 했으며, 투표함이 도착된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사전투표함부터 개봉돼 개표가 진행됐다. 이 밖에, 선거 결과는 저녁 10시 이후, 경합지역은 새벽 1~2시 정도 돼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내일 (11일) 오전 개표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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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 후보, 안양교도소 이전 순항 중![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 후보는 어제 (5일), 안양교도소 이전 완수는 물론, 서부선 호계역 연장, 호계사거리 일원 종합개발 등을 통해 ‘호계동 대전환’ 을 이루겠다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재정 후보는 지난 2일, 후보자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의 ‘안양교도소는 재건축’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정 후보는 “전직 국회의원의 20년 동안 안양교도소 이전은 촉구와 검토라는 말뿐인 성찬으로 채워졌지만, 이재정은 달랐다” 며 “현직 법부무장관의 서명을 이끌어내어 교도소 이전을 위한 구체적 행정을 시작하고, 기재부와의 단계적 협의가 가능케 한 것은 이재정이 단연코 처음” 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양교도소는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 일부 기능을 존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2022년 8월 안양시와 법무부가 체결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 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며 “이전이 아니라면, 당시 업무협약에 직접 서명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따져 물을 일”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정 후보는 후보자토론회에서 심재철 후보가 국민의힘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심재철 후보는 "안양교도소가 이전해야 할 대상지가 의왕이기 때문에 의왕으로 가서 내가 (교도소를 의왕에) 받겠다" 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이재정 후보는 “의왕시민마저도 우롱하는 무책임한 답변” 이라며, 웃음을 참아낼 수 있는 시민이 계실지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이재정 후보는 “교도소 부지는 안양시민의 보편적 이익과 호계동 주민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개발돼야 한다” 며 “법무부ㆍ기재부와 상식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그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고견이 담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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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이룸' 초청...의회 방문 견학[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가 사회적협동조합 이룸의 발달장애인과 인솔교사 등 27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순창군의회는 관내 청소년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견학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견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위원회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 보고, 군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4.10총선을 맞아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본회의장 의장석 및 의원석에도 앉아보며, 회의진행과정 영상 시청 및 회의 진행과 의결과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을 마친 한 견학생은 “군의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웅장한 시설물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과 다가오는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고 전했다. 신정이 의장은 견학생들에게 “의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배워가기 바란다” 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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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제 국회의원 후보, '국정경험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 꼭 도와주세요'[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가 어제 (4일), 저녁 KBS 1TV 방송연설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 일의 성과로 확실하게 보답하겠다” 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을 "'국정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로 소개한 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3번의 국회의원, 장관급 국회사무총장 이력을 소개하고, '일을 하면 무섭게 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고 자부했다.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분당 주민은 유능하지만 분당 정치는 무기력했다” 며 "▲서현동 110번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된 536명 주민, ▲지하철 8호선 시민연합, ▲풍림아이원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그러나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했다” 며 “제가 해결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출근 버스정류장에 늘어선 긴 줄을 볼 때마다 명함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다" 며 “오래 기다릴 것 없이 출근할 수 있는 예약제 프리미엄 버스를 즉시 도입하겠다” 고 약속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는 “저는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운명공동체다” 며 “재건축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선도지구는 더 빨리, 더 많이 지정하겠며 문제는 경제성이 핵심이고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기반시설은 중앙정부, 경기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길을 찾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사통팔달 철도의 시대 개막, ▲교육특구 추진, ▲판교를 대한민국 혁신경제 심장으로 육성 등을 다짐하고, 꼭 도와달라" 며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멋진 미래를 열어나가고 싶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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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시작...사전투표율 관심 집중![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지는 가운데, 오늘 (5일) 과 내일 (6일) 이틀 동안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계 115개국 (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에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 가운데 9만 2,923명이 참여하며 62.8% 를 기록하면서, 오늘 (5일) 과 내일 (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장 등에서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한 시민은 "오늘 (5일) 선거일을 많이 기다려왔다" 며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찍나왔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