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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동두천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번호판 영치 기준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4600여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영치 장비의 개선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수시 영치 등을 통해 관내 체납차량을 일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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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 세정 종합 평가 ‘최우수’[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익산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년 간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대해 세수실적과 세정운영 분야 14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노력으로 징수율 97.4% 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방세 제도개선, 특수시책 운영, 직원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수상, 체납징수 우수사례 채택 등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철저한 세원 관리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2970억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ㆍ차량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코로나19 상생ㆍ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복잡한 세무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켰다. 한두련 세무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와 어려운 시기에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시민중심 세정운영과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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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는 오늘 (6일) 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으로 정하고 과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에, 차량과태료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예상된다” 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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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으며,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 를 모토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았다. 또한,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 원을, 예금압류로 39억 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ㆍ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고, 명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고질체납차량 (대포차) 를 추적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으며, 10~12월에는 ‘특별징수대책 기간’ 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덧붙여,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에서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 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 으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ㆍ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 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총력을 다해 징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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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여주시는 어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조정아 부시장 주재로 2022년을 마감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회의로, 세원관리과 및 체납액이 많은 8개 부서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세외수입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ㆍ추심, 관허사업 제한, 분납 유도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대민 징수 활동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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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연말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가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ㆍ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밀집지역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 및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ㆍ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 (CDㆍ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의 우선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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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경찰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합동 단속[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한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어제 (24일) 완주군은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이를 위해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및 독촉을 실시했으며, 체납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되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유원옥 군 재정관리과장은 “군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도 갖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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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35대 적발'[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이 어제 (24일) 합동단속반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 고창영업소) 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고창IC에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타 시ㆍ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 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1대는 현장 영치했고, 2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3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1,999건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9,295건 14억 9800만 원의 15.3%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호민 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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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찰 음주단속과 연계해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합동단속을 야간에 관내 3개소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해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체납차량 4대는 공매 추진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1억 4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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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액ㆍ상습체납자 적극 징수[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완주군이 올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별로 현장 방문하는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전북도와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적극 징수행정을 통해 체납자별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계획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체납자별로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징수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 (예금, 봉급, 보험금, 가상자산, 증권 등)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군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행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