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공직자가 의견 제시를 요청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아동수당ㆍ양육수당 소급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휴업 기간 의료인력 특별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량 초과 업무가산수당 지급,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지정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ㆍ보호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에서 징계요구 등이 있으면 면책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면책을 건의한다.

수원시는 올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 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을 수립해 추진해 ‘적극행정’ 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ㆍ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21개 세부이행과제, 7개 ‘중점추진과제’ 로 이뤄져 있다.

또한, 중점추진 과제는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 ▲전국 지자체 최초! 자동결제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수원e택시’, ▲광역 (시외) 버스 졸음운전 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보금자리 Suwon－홈즈!,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스템 구축ㆍ운영, ▲안전한 수돗물 관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시장을 담다 (ON 시장) 스마트 장터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비롯해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상ㆍ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하며, 하반기에도 서면심사, 온라인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해 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 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