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다 민생범죄 분야 미세먼지 배출ㆍ쓰레기 방치 등 환경분야 전체 30%

 

[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1,582건의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분야가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 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으며, 통계는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게시된 통계는 ▲시ㆍ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총 1,582건이며 33개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ㆍ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n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특히, 시ㆍ군별로는 포천시 (151건) 와 화성시 (137건) 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과열 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 (19건) 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으며,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 (15건) 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고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55% (24건) 가 하천 관련 범죄였다.

 

또한, 범행동기는 부주의 (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 (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 (28.7%), 월별 건수는 5월 (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ㆍ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통계를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도 첨부했고 관련 통계와 인포그래픽을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 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 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