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상대 시정질문서 ‘학교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방안’ 지적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1) 은 어제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 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 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 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만 8천 명에서 작년 기준 38만 명으로 무려 36.4% 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 교 중 251개 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 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새날 시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돼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 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새날 시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약 1km 반경으로 산정)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 이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ㆍ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 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