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130만 1인 가구 지원조직 신설'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 가구를 종합적ㆍ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 가구 특별대책TF’ 를 즉시 가동하고,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인 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1인 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 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고, 현재 실ㆍ국ㆍ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 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인 가구 특별대책TF’ 는 시 국장급을 단장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특히,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 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실ㆍ국ㆍ본부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검토ㆍ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하며,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정규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하고,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ㆍ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1인 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고,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 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ㆍ입체적인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