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 대표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것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유지 관련 사항 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 부동산 투자 노하우, 가격 저렴, 지불조건 유리해 인기, 재개발 국ㆍ공유지로 ‘내 집 마련’ 활용 등의 사람을 참 유혹하기 좋은 문구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광고성 문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실제로 확인하여 보면 정작 돈이 되는 국ㆍ공유지의 소개보다는 국ㆍ공유지의 절차 및 국ㆍ공유지 매수 시 실제보다 20~30% 가 싸게 거래될 수 있다라는 실제 국ㆍ공유지 매수거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적 요소만을 제공하여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가 일반 토지매수ㆍ매도 절차와 같이 취급하는 사항도 많아 국ㆍ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광고성 홍보와 소문으로 인해 필자의 사무실에 많은 문의가 있지만, 필자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필자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주시는 분들보다 투기ㆍ투자의 목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되거나, 실제 국ㆍ공유지 대부 즉 임대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던 분들이 국ㆍ공유지 매수신청을 통해 국ㆍ공유지 매수 및 불하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최근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90%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책에서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국ㆍ공유지를 제공하는 방향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단순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국ㆍ공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보다 20% 를 싸게 구입한 토지 매매를 통해 다른 이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투자ㆍ투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실적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기반시설로 사용하던 토지가 수년 또는 수십년 간 실제 사용이 일반토지로 변하고, 구거가 부분이 무너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등의 실제 이용 상황이 변경된다면 원상회복 등의 조치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폐지’ 및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를 통해 건축물 및 구조물을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에 법령의 재ㆍ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국ㆍ공유지 불하 즉, 국ㆍ공유지 매수 절차는 국ㆍ공유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