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 서태원 군수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원 군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ㆍ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서태원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길 바란다” 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으며,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