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결정권한 강화 등 공공임대사업 지속성 제고 노력…공공토지 개발 지원 확대도 추진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 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 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 2381억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 주택이 호 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2012년 147만 원에서 2023년 1242만 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