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석 수 10석 유지!, 전남 지역 내 도시ㆍ농촌 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 농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大 개악을 중단' 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ㆍ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여ㆍ야 지도부에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 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 (안) 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ㆍ산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표적 지방소멸 위기지역이자 농ㆍ산ㆍ어촌 지역인 ‘호남’ 은 의석 수 감소의 희생양이 돼 왔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ㆍ산ㆍ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ㆍ군의 도시지역 의석을 늘려 농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공직선거법' 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ㆍ산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ㆍ산ㆍ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ㆍ산ㆍ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으며, 이는 농ㆍ어촌의 대표성과 농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

 

실제로, 나주ㆍ화순ㆍ무안 총 면적은 1,847km로,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농ㆍ산ㆍ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ㆍ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 (안) 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며, 그동안 인구 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 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 만 축소했다.

 

더불어,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 남구 甲ㆍ乙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ㆍ강서구 甲ㆍ乙을 북구 甲ㆍ乙,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석을 유지시켰다.

 

덧붙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는 즉각 수정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농ㆍ산ㆍ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의석 수 10석 유지!, 전남지역 내의 도시ㆍ농촌 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공직선거법' 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ㆍ산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안으로 재협상해 주도록 여ㆍ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이날 항의농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김성주ㆍ김윤덕ㆍ신영대ㆍ안호영ㆍ윤준병ㆍ이원택ㆍ한병도ㆍ김승남ㆍ김원이ㆍ서삼석ㆍ신정훈ㆍ윤재갑ㆍ이개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