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직접 청구 통한 ‘시민 공론장’ 개최는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가 올해 3월 도입한 ‘시민 공론장’ 이 숙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광명시민1번가’ 를 통해 시민이 공론화를 요청한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 을 주제로 첫 번째 시민 공론장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론장 개최를 청구한 사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직접 청구 방식으로 시민 공론장이 열린 경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또한, 시민 공론장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참여도시’ 를 선언하고 시민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추구해 온 광명시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작년 ‘광명시 민ㆍ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를 개정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아울러, 이 제도는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장 개최를 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3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명시민1번가’ 에 시민 공론장 메뉴를 신설했다.

 

더불어, 공론장은 시민토론회 등과 유사하나 토론회가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중점을 둔다면 공론장은 운영 과정에 이해관계집단, 해당 부서,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론단과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공론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민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공론장은 시청 개별 부서가 지역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민 공론장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개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 며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 시민이 함께 해야 더디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론장은 시민 107명의 연서를 통해 지난 7월 청구됐으며, 청구인들은 가로수를 많이 잘라내는 ‘강전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