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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양기대 국회의원, 새만금 예산삭감...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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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양기대 국회의원, 새만금 예산삭감...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

국회 기재위 전북ㆍ충청 기관 국감에서 비판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의원 1.jpg
양기대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경기 광명을) 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폭력’ 이라며 새만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어제 (16일) 전북도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 며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천인공노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 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고 꼬집었다.

 

특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재정으로 장난치는 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며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원상복구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산이 147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이는 정부부처안 6626억 원에서 78% 가 삭감된 수준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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