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 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